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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호 (2017.04.17) [45]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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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별기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Fact Check(5) 

 

박지현 기자 center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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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병역면탈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가능한가?

병무청 관계자 “병역면탈자는 징역형 뒤 입대시킬 정도의 중범죄” 대통령,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대한 임명제한 권한 갖고 있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월 22일 “(집권하면) 병역 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국방안보포럼’행사에서 문 후보는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 밑천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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