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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별기획]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 Fact Check(1) 

 

박성현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줄푸세’ 공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공정식 기자
유승민 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서 ‘줄푸세’ 반대했다?

당시 박 캠프 관계자들 “반대한 기억 별로 없어”…유, “당시 내부 혼선으로 비쳐질까 대외 입장표명 자제”

“유승민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정책총괄팀장을 하면서 ‘줄푸세’ 공약을 했다. 지금은 완전 뒤집었다. 시중에는 ‘유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했다. 강남좌파가 됐다’고 주장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4월 13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주장했다. 당시 성장론에 입각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홍보해온 유 후보가 일순간 복지론에 기초한 증세론자로 표변했다는 비난이 담겼다. 이에 유 후보는 “줄푸세는 2007년에 내가 한 게 아니며 그때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반대했다”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세금 줄이는 건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도 세금 함부로 줄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진실은 뭘까?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경제 캐치프레이즈의 하나가 ‘줄푸세’였다. 당시 캠프 내부자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는 ‘정책메시지팀장’을 맡았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의 연설문, 정책 자료는 거의 예외 없이 유 후보를 거친 다음에 정호성·이재만 비서관 등을 통해 언론에 배포됐다고 한다. 박근혜 캠프의 주요 정책은 모두 유 후보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도 “(유 후보가) ‘줄푸세’ 공약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 시절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중부담·중복지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때도 유 후보는 “줄푸세는 2007년 캠프 시절부터 찬성하지 않았다”며 “줄푸세를 내가 만들었다는 건 오해로 김광두 교수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입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유 후보와 함께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같이 일한 이종훈 전 의원도 “줄푸세 공약은 유 후보가 입안한 게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직을 지낸 친박계 인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캠프에 참여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유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줄푸세’라는 용어를 내가 만든 건 아니다”면서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자면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워야 한다는 개념은 내가 제안했다”고 말해 ‘줄푸세’ 정책을 주도했음을 확인했다.

유승민, 감세 기조에 반대입장 표명했나

유 후보가 이날 TV토론에서 “2007년에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반대했다”고 한 것에 대해 당시 캠프에서 후보 특보로 활동한 한 인사는 “그랬다면 쉽게 떠올라야 하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 인사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거의 모든 연설문과 정책 공약은 반드시 유 후보의 손을 거쳐서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책을 주도하던 유 후보였기에 그가 캠프의 대표 상품인 ‘줄푸세’에 반대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돌이켰다.

2007년 박근혜 캠프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당시 유 후보가 규제를 푸는 문제에는 공감을 했을 것”이라며 “감세에 반대했다면 한두 번 의사를 표명했을 수는 있지만 내 기억에는 그런 정황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되새겼다. 김광두 교수도 “당시 유 후보와 토론 테이블에 같이한 기억이 별로 없다”면서 “유 후보는 자기 의견이 분명한 분이기에 박근혜 후보에게 직접 반대입장을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의 한 측근은 “당시 줄푸세 정책은 (유 후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정책팀에서 만든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바로 보고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유 후보는 감세 문제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는 언론 등 공개리에 감세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측근은 “내부 혼선이 외부에 비쳐지는 걸 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박성현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팩트체크 결과 - 절반의 진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세금 줄이기에 반대했다”는 유승민 후보의 주장은 당시 캠프 관계자들도 확인해주지 못했다. 다만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에서 오갔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확인해줄 사안으로 현재로선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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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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