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국영통신사 운영 못하는 만큼 실현 어려워… 시장 충격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편익 마련할 제도 절실
5월 2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TV 토론회. 5·9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였던 만큼 후보들의 열띤 설전(舌戰)이 펼쳐졌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설치 관련 공방은 불꽃을 튀겼다.

안철수(이하 안)= 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이다. 문 후보는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과연 국가에서 할 것인가. 예산이 수십조 원 든다고 한다.

문재인(이하 문)=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통신망을 국유화할 생각은 없다. 통신망이 조기에 구축되고 민간 간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국가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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