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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대선 Fact Check(3) 

노무현 정부 때 ‘소득분배 불평등’ 최악?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MB 정부 때 지니계수 가장 나빠… 노무현 때 급격히 악화된 건 사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건 노무현 대통령 때다.” 4월 28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같이 말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몸담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불평등이 심각했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지니계수는 2002년도 수준과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4월 29일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평균 지니계수는 0.281로 이명박 정부(0.290) 때보다 낮다”며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홍 후보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계청의 연도별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1998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까지 기간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0.295)이다. 정부별 연간 지니계수 평균도 박광온 단장의 반박이 맞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지니계수가 급격히 나빠진 건 사실이다. 2003년 0.270이던 지니계수는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0.292로 급등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2년 연속 악화했다. 2010년부터는 지니계수가 개선돼 2013년엔 홍 후보 주장대로 2002년 수준(0.279)인 0.280으로 내려왔다. 홍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지니계수가 올라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이후 떨어졌다는 것이 발언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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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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