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설계 잘하면 가능” 주장… 국민연금 2060년 고갈될 수 있어
4월 19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며 문 후보를 몰아붙이자 이렇게 방어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40%이면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이 50%이면 50만원을 받는다. 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되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의 논리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설계구조상 지금 내는 돈보다 노후연금을 더 받게 설계돼 있다. 평균적으로 내는 돈의 1.5배(수익비)를 받는다. 지금은 558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고 그게 2043년까지 2561조원으로 늘지만 그때부터 당해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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