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북 군사작전 신호탄은 북한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 EMP→토마호크 미사일→글로벌호크·스텔스기→MOAB탄 順
● 北 지도부 무력화한 뒤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로 마무리
● 北 장사정포, 두 번 장전할 포탄 없어 전면전 비화 우려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같은 달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렉스 틸러슨(국무장관)에게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트윗에서 “로켓맨을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효과가 있겠느냐”며 북핵 문제를 꼭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폭풍 전의 고요” “북핵을 제압하기 위해선 단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군사옵션을 강조했다. 북핵 시각은 어디까지 왔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서두를까.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조치는 무엇일까. 미국의 조치 후 한반도는 어떻게 변할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왼쪽) 역시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북핵 위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베이징을 방문할 무렵 최고조로 올라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정지작업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했던 틸러슨이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을 단단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제재를 통해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제재하면 북한은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다. 대화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지만 희박하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거칠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이 코앞에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 연말까지 열 발가량의 핵무기를 만들어 무장하고 내년 초에는 미국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북한의 핵 도발 상황에 대비해 강력한 옵션을 준비해왔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월 말 언급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000년대 중반 6자회담이 이뤄질 때만 해도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젠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기본으로 깔아놓지만 최대의 제재와 압박과 함께 군사적인 옵션도 동시에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도 이런 북핵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옵션들을 최종적으로 결심해 결행에 옮길 수 있는 국제적 여건도 조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시리아가 휴전했다. 또 오랜 기간 골칫거리가 돼 왔던 이란의 핵 문제도 협정을 통해 일단 진정됐다. 탈레반에 이어 이라크에서 준동하던 이슬람국가(IS)도 대부분 소탕됐다. 미군이 IS의 근거지인 모술을 점령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화를 위해 3000명의 병력을 추가 증파하기로 했다. 중동지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전투력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개의 전쟁’ 또는 ‘1+α’전쟁을 상정했던 미국의 군사전략이 하나의 전쟁만 치를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부터 매일 1시간씩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정보를 브리핑받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꼭 같은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매일 보고받으면 대통령이 저절로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해법을 낼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옵션1 | 초강력 제재로 외화벌이 반 토막 →심리전으로 내부 변화 유도

▎미국이 실시할 대북 군사작전은 대략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EMP탄 등으로 북한의 통신체계 무력화→토마호크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제조 및 저장시설 파괴→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중고고도 방공망 파괴→글로벌 호크 정찰기의 북한 상공 투입→스텔스 전투기로 북한 미사일 이동발사대 실시간 제거→MOAB탄 등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거쳐 ▷대북 심리전과 ▷해상 봉쇄,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또는 미사일 발사 현장 타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참수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한적인 군사작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더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중국 방문에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이행을 확인하고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오기 전부터 북한에 대한 수입 및 석유 제품의 수출 차단, 중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중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을 지시해 외신에 계속 보도됐다. 하지만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밀무역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등은 아직도 미지수다. 미국은 이런 점까지 중국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대북 경제제재로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북한이 공식·비공식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 100억 달러를 반 토막 낼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가 크게 줄어들면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자 확보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 북한 정부의 운영 전반이 궁핍해진다는 것이다. 벌써 북한의 해외공관은 운영비가 없어 파티사업 등을 하다 독일 정부가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의 영업행위를 중단시켰다. 또한 북한의 외환결제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북한에 유입되는 물자가 크게 줄어들고 그 결과 북한 내부의 장마당에서 물가가 폭등해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미 북한 내부에선 북한 돈보다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외화가 부족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온갖 방식을 동원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그 불만은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활용한 전략이 대북 심리전이다. 미국의 대북 심리전은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에다 기름을 붓는 촉매제다. 이러한 대북 심리전을 미국과 영국이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세상과 단절된 북한 사회에 외부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콘텐트가 저장된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 및 영상 재생장치 등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 BBC 방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뉴스를 9월 25일 처음 송출했다. 대북 심리전에 영국까지 가세했다는 점은 북한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됐다는 얘기다.

이러한 심리전은 미국의 정보작전(IO·Information Operations)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5000만 장의 전단을 이라크 전역에 뿌렸다. 그러나 지금은 전단 외에도 USB 등으로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 다가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작전은 나중에 있을 군사적 옵션을 시행할 때 북한 내부의 변화 요구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따라 북한 주민의 불만을 최대화하고 여기에 정보작전으로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세계와 비교해 북한의 실상을 깨닫게 한 뒤, 군사적 조치가 이뤄지면 김정은 체제가 북한 내부의 힘으로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일종의 줄탁동기인 셈이다. 북한 내부에서 주민의 불만이 가득할 때는 가벼운 군사조치로도 북한을 변화 또는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북한의 체제를 북한 내부 ‘자유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성공하면 북한 핵 문제는 자동 해결될 수도 있다.

옵션2 | 선제공격과 참수작전 개시…김정은 외부 행사가 호재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실행한다면 그 첫 단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군지도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와 심리전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압박에 대해 북한의 밀무역이 계속되거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을 꾀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에 따른 직접적인 물리적인 제재 방법이 해상봉쇄다. 이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밀무역을 차단한 뒤 또는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협조할 나라는 한·미·일이다. 여기에 중국이 합세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해상봉쇄는 북한을 고사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심리적으로 더욱 조이는 방법이다. 해상봉쇄 과정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차단인데 강제력을 동원해야 가능하다. 해상봉쇄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한·미·일 해군과 우리 해경이 나서 정선시킨 뒤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박에 있는 무장요원들의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주로 북한 군인으로 구성된 북한 선박의 무장요원들과 교전이 불가피하고 일부 희생자도 발생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해상봉쇄에 크게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 무력도발을 하거나 더 강한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의 무력적인 반발은 해상봉쇄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자가당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요격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 현장을 정밀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미 미국의 인내심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비행금지 선언을 할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을 미리 설정해 이라크 내에서 비행하는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라크의 대공무기를 단계적으로 제거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이는 군사작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금지돼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 없이 많은 경고를 해왔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활용할 소지도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요격이나 현장 타격, 비행금지구역 유지를 위해서는 미 해·공군의 동해 진입이 불가피하다. 미 해군은 이지스함을 일본에 가까운 동해 먼바다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타격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B-1B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해 상공에 수시로 비행시킬 수 있다. 미국이 최근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B-1B 폭격기 2대와 F-15 전투기를 비행시켜 무력시위한 것도 이러한 작전을 위한 사전 예행연습으로 보인다. 특히 F-35B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대형수송함에서도 은밀하게 이륙한 뒤 북한 상공에 침투해 타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엄청난 부담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가 이런 단계까지 가면 참수작전이나 핵·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선제공격 준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참수작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김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가 외부 행사를 치를 때다.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의 외부 활동은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 전군 정보당국자는 “1∼2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하면 그의 외부 활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그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타격하면 참수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한국 국방부가 참수작전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을 전담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안에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평양 등지로 특수임무단을 침투시켜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축출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델타포스나 네이비 실 등 특수부대가 가세하면 더 효과적이다. 참수작전을 위한 대부분의 정보와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미 연합의 참수작전도 상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현 정부는 북한이 진짜 도발하면 그때 가서 참수작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ICBM으로 핵무장을 하기 전에 참수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참수작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옵션3 | EMP·토마호크·스텔스·MOAB 등 총동원…김정은 옴짝달싹 못하게 무력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군사 옵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외과수술 하듯이 도려내는 것이다. 이 군사 옵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반도 바깥의 미군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전 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휴전선을 넘게 되고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방어 임무와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유엔군사령관이 휘하에 있는 미군이 대북 군사제재에 참여하면 스스로 정전협정을 어기는 셈이다. 정전협정이 깨지면 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핵을 국제 비확산 문제 및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위권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제거작전은 대략 6단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작전의 목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제거와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 방지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보복을 최소화하고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조건이다. 이 작전의 순서를 추정해 보면 ▷1단계는 e-폭탄 및 EMP탄과 흑연탄으로 북한 전쟁지도부 통신망·전력망 무능화 ▷2단계로 대량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제조·저장시설 파괴 ▷3단계는 토마호크 등으로 북한의 SA-2·5 등 중고고도 방공망 파괴 ▷4단계로 오키나와에 전진배치된 글로벌 호크(고도 20㎞ 비행)의 북한 상공 투입 ▷5단계로 스텔스 전투기로 도망가는 북한 미사일 이동발사대 실시간 제거 ▷6단계 마지막으로 MOAB탄과 벙크버스터로 북한 함경남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1단계인 북한 전쟁지도부의 무능화는 비살상무기로 가능하다. 비살상무기는 인명 피해 없이 북한의 무기와 통신체계 등 전투력만 무능화시킨다. e-폭탄이라 불리는 고주파탄(HPM탄)이 대표적이다. 이미 2003년 이라크전에 사용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전쟁지도부를 마비시키는 데 큰 전과를 올렸다.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폭탄으로 투하하는 이 폭탄은 1초 이내에 북한군의 전자장치를 파괴한다. 약간의 전자장치가 내장된 무기체계는 모두 무능화된다. 전차나 야포, 방공레이더, 탄도미사일, 통신장비, 전력망 등 모든 전자부품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전쟁지도부의 지하벙커까지 침투해 전기를 끊고 통신장비를 파괴한다. 특히 북한군이 지하에 매설한 광섬유 통신망은 HPM탄의 고주파가 흐르는 연결 통로가 된다. 1단계 공격으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는 지하벙커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전자기파(EMP)탄과 흑연탄까지 추가하면 북한의 전쟁 수행 기반을 대부분 마비시킨다. EMP탄은 전자부품을, 흑연탄은 발전소와 변전시설 등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북한 전쟁지도부가 마비되면 조직적인 군사작전이 어려워진다. 북한군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봉화와 수신호로 명령을 전달하도록 돼 있지만 전쟁 수행엔 한계가 있다.

이어서 이뤄지는 2단계와 3단계 공격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수백 발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로 1차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공장과 핵 시설을 제거한다. 2차적으로는 북한의 SA-2와 5 등 대공미사일 기지와 레이더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마호크용 핵추진 잠수함과 항모 타격단이 동원된다. 항모타격단에 소속된 이지스함마다 40∼50발의 토마호크가 장착돼 있고, 핵추진 잠수함에는 154발씩 실려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미국은 개전 첫날 400발의 토마호크를 발사했다. 미국은 최대 1000발까지도 쏠 수 있다. 미국의 4단계 공격은 도망가는 북한의 미사일 이동발사대다. 미국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면 북한군은 미사일 이동발사대를 끌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거의 파악돼 있기 때문에 이동발사대의 동선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 미국은 이동발사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괌에 있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5대를 오키나와로 전진배치 중이다. 2·3단계 작전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이 제거됐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를 20㎞ 고도에 띄울 수 있다. 이 무인정찰기는 지상의 작은 이동 물체까지 찾아내 F-35B 등 스텔스 전투기에 실시간 중계한다. 이 정보를 받은 스텔스 전투기들은 북한 상공에서 이동발사대를 현장에서 타격해 파괴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1000발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발사대는 200대 남짓 갖고 있다. 따라서 이동발사대를 모두 파괴하고 탄도미사일이 보관된 갱도를 봉쇄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무력화된다.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풍계리 만탑산(2204m)에 있는 핵실험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벙커버스터와 MOAB탄이 투입된다. 먼저 벙커버스터가 핵실험장의 갱도를 파고 들어가 내부에 균열을 만들고 그 위에 초대형 폭탄이 MOAB탄을 터뜨리면 핵실험장 갱도는 완전히 무너진다. 만탑산의 핵실험장 갱도는 4∼5개 정도여서 많은 폭탄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다시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北이 장사정포로 반격해도 南이 제압 가능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은 순식간에 이뤄지고 그로 인해 북한은 엄청난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북한의 보복을 피할 수는 없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여서 보복에는 수도권 북쪽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사용할 전망이다. 1994년 영변 폭격론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한·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신속하게 제압할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의 대응력이 크게 개선됐다. 수도권 북방의 북한 장사정포는 340정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 군은 그 위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한·미군의 포병과 미사일, 전투기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와 사격 장소를 공격하도록 작전계획도 세워놨다. 이 계획대로면 북한의 장사정포는 2∼3일 이내에 대부분 제거된다. 더구나 북한 장사정포에는 한 차례 쏠 포탄만 장전돼 있고 나머지 포탄은 갱도에 있다. 따라서 갱도 입구를 파괴하면 장사정포에 다시 장전할 포탄이 없어진다.

작전·정보 전문가들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가 수도권으로 한 차례 쏠 수 있는 포탄을 최대 3000∼5000발로 판단하고 있다. 이 포탄이 수도권으로 날아오면 이 포탄들의 3분의 1 이하는 건물을 맞힐 수 있다. 하늘에서 보면 건물 면적보다 도로나 공터가 더 많아서다. 따라서 일부 건물이 파손을 입을 수 있다.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면 인명 피해는 크게 줄어든다. 수도권엔 지하철과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뒤 등 대피할 장소가 즐비하다. 또한 북한의 전쟁지도부가 마비돼 있고 미사일과 장사정포가 거의 없는 마당에 전면전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미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실행에 옮긴 군사제재여서 중국이 개입할 명분이 적다. 1950년 한국전쟁은 북한 김일성 주석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념전쟁의 대리전이었다.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당시 한국군은 10만 명 수준에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 당시엔 주한미군도 철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군보다 세고 주한미군이 함께 있고 한반도 주변에는 미 항모 세력 등 엄청난 군사력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이후엔 한반도는 냉각되고 북한 사회는 크게 변할 것이다.

-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