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안보상 우려 해소 가능하고, 대북 제재 관련 중국의 적극적 협조 이끌어 낼 묘수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려는 시도는 미국, 중국 정부에도 귀가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반응과 관련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한국의 사드 갈등 해소 의지와 노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 포대.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해 같은 해 7월 8일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같은달 13일 배치 장소를 경북 성주로 결정,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한국의 면세점과 지방공항, 관광업체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롯데마트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한류 관련 문화산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 결과 한·중 간 사드 갈등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사드 철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2017년 7월 4일과 28일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국내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 인식이 더욱 커지고 사드 찬성 여론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북한의 제1차 ICBM 시험발사 직후에 한국갤럽이 실시해 7월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7%, 반대는 27%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북한의 제2차 ICBM 시험발사 후인 8월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조치에 대해 ‘잘했다’(72%)가 ‘잘못했다’(14%)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선 조짐을 보였던 한·중 관계는 북한의 제2차 ICBM 시험발사 후 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다시 급속히 냉각됐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두려워해서 사드를 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중 간 사드 갈등으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관망하고만 있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를 철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핵 위협 증대로 사드 찬성 여론 압도적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 장면. 사드는 핵탄두가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할 수 있어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수도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통일대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는 주한미군과 미 증원(增援) 전력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전력과 수도권 이남 지역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력통일 구상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레이더(AN/TPY-2) 탐지거리는 최대 1000㎞로 북한 전역뿐 아니라 동북 3성을 포함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사한 미사일까지 레이더의 반경에 들어온다. 그런데 사드 레이더에는 적 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부터 탐지·추적하는 전방배치 모드(FBM)와 표적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 단계를 탐지·추적하는 종말 모드(TM)가 있다. 성주에 배치된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종말 모드로, 전방배치 모드보다 탐지거리가 훨씬 짧다. 종말 모드의 최대 탐지거리는 약 600㎞로 북한 전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점화 단계부터 탐지·추적·식별할 수 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핵탄두·화학탄두·생물탄두 등이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할 수 있어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사드 배치로 저층방어용인 패트리어트와 함께 미사일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하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갖게 되고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사드 문제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9월 초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도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며 “상대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왜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지난 3월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수송기에서 사드 장비가 내려지고 있다. / 사진제공·주한미군사령부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중간 ‘핵능력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6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각각 약 7000개와 260개다. 여기에 핵무기의 폭발력, 신속 발사 태세 여부, 핵무기 운반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중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의 핵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제한적인 보복능력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MD(Missile Defense·미사일 방어)를 갖게 되면 중국은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이 와해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 및 X-밴드레이더가 미국의 글로벌 MD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중 합의 도출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지난 5월 30일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6월 30일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의 기간인 7월 6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간을 확보해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 낸다면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고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한·중 공동 기술검증위원회를 가동할 것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중 3자 대화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시 주석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이 7월 4일 첫 번째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 또다시 제2차 ICBM 시험발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이를 중국에도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개선 기미를 보였던 한·중 관계가 다시 급속히 냉각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도 추가 배치했다.

보복 피할 수 있다면 사드 구입이 더 경제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7월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북 추가 제재와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과의 접점 모색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1~2년 내에 ICBM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사드 철수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사드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는 ‘한국의 사드 구입 및 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목적이 오직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고 운용을 한국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한다면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요격하기 위한 사격통제용 종말 모드(TM)에서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만 할 수 있는 조기경보용 전방 배치 모드(FBM)로 전환하는 데 약 8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종말 모드로 전환하는 데 또 약 8시간이 소요되므로 한국이 약 16시간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탐지 및 요격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만 탐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한다면 중국의 안보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만약 9억2300만 달러(약 1조379억원)에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직접 구입해 운용한다면 사드 구입 비용만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미국이 한국에 사드와 같은 첨단무기체계를 판매하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미 2014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사드 구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사드가 워낙 고가의 무기체계인 데다가 사드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사드를 자국 부담으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드 배치를 수용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사드 구입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10월 6일 성명을 통해 사드 시스템을 150억 달러(약 17조2000억원)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처럼 사드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팔면서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는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의 미국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한국이 직접 구입,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독자 운용 시 미국이 얻는 이익은?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한 지난 3월 3일 오전 인천공항 도착장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은 미국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거액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에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000억원)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4월 28일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은 4월 30일 이뤄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에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5월 9일 블룸버그통신은 맥매스터 보좌관이 한국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해 한국이 10억 달러의 사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은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읽은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잠잠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의 미국 부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한국이 구입해 직접 운용하면 중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돼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 핵 개발과 사드의 한국 배치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진전되면서 특히 중국 군부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만약 미국이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한국에 판매해 직접 운용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면 한·미 우호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군이 사드를 직접 운용하면 지역주민의 반대 시위로 주한미군 차량이 성주의 사드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활동상 심각한 제약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면 주한 미군과 지역주민이 갈등을 빚을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사드를 구입하더라도 1년 정도는 미군과 공동으로 운용하면서 운용 기술을 먼저 습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드 구입 및 직접 운용’이라는 제안에 대해 현재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하고 미국에서 새로 제작한 사드를 구입하자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필자의 제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사드 레이더 제작에 30개월, 1개 포대 제작에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사드를 새로 만들어 한국에 배치한다면 그 시점은 2020년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향후 1~2년 내에 ICBM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철수하고 향후 몇 년간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5월 1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일부 한국인은 사드를 구매해 직접 운용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사드를 구매해 운용하기만 하면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는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의 글을 실었다. 뤼 연구원은 또 “사드 문제의 관건은 누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있다”면서 “설사 한국이 사드 구매를 원한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의 권한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중 사드 갈등 해소 위한 신의 한 수?”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초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60여 개에 소방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뤼차오 연구원의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현재 중국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을 매우 심각한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할 이유가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한국마저 불신하면서 ‘한국의 사드 구입 및 직접 운용’이라는 타협안까지 거부한다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단독 운용’이라는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더라도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한 레이더 및 센서 등 사드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사드 레이더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미국과 상호운용이 연계되지 않는 독자적 사드 시스템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며 미국의 사드 직접 운용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한국이 사드를 직접 운용한다면 미국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날아올 경우 종말 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데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체계와는 관련이 없다. 만약 미군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직접 운용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직접 운용하면 북한 외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체계에는 결코 편입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사드 구입 및 직접 운용 방안’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이 뤼차오처럼 모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같은 방안을 중국 당국에 건의한 중국전문가도 있다. 그리고 필자가 만난 중국의 한반도전문가와 당국자 다수는 ‘한국의 사드 구입 및 직접 운용 방안’이 한·중 간 사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타협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청와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저명한 중국전문가도 이 방안이 한·중 사드 갈등을 해소하는데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사드 구입 및 직접 운용 방안’과 관련해 한국이 비용만 대고 운용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직접 운용할 수 없다면 1조4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드 운용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한국이 중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미국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사드 갈등 해소 의지와 노력을 중국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