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라고 설명했다.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사회갈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이해하는 키워드다. 최근 김광두 부의장이 학계·경영계 고위층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문답 형태로 재정리했다.

‘사람중심 경제’를 쉽게 설명한다면?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사람’(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에 투자하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창의적이게 되고 생각도 양(量)적인 것에 서 질(質)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 노동생산성을 올려주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기업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양극화나 사회·경제적 불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특히 교육, 보육, 훈련, 의료, 안전, 재난, 문화예술체육 등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merit goods) 분야에서 보다 풍부한 공급을 통해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 가치재란 것이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점 찾는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교육을 예로 들면 요즘엔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좋은 교육을 받는다. 보육도 돈이 많아야 고급 보육을 받는다.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도 그렇다. 문화예술은 창조력의 뿌리다. 문화예술적 소양이 없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문화예술을 즐기기도, 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 교육, 보육, 훈련, 의료, 재난, 문화예술 등 가치재 분야에서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지원하자는 것인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도 있다. 경찰, 소방관, 노동 감독관, 환경감독관 등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교육, 보육, 의료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는 성격인데 민간이 하는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과 차이 나는 낮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면 된다.”

사람중심 경제가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은 사람 경쟁이다. 과거처럼 대규모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공장 안에 수천 명을 배치해 놓고 제품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 몇 사람이 앉아서 주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품을 바꿔 나가야 하는 시대다.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이 공급되면 기업 경쟁력도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선진국에서도 적용해 본 사례가 있나?

“사람중심 경제의 콘셉트는 북유럽 모델이다. 북유럽은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교육·복지·보육·여성 분야 지출이 많다. 그 반대가 남미 케이스다. 남미는 실업 수당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살게 해준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생산성을 올려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도, 기업의 경쟁력도 늘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는 것, 성장과 분배 둘 간의 조화점을 찾자는 것이 사람 중심 경제가 추구하는 바다.”

- 나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