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지방 분권형 개헌의 견인차 역할 할 것…안보 불안, 포퓰리즘 정책 등 여권 내년 지방선거 승리 장담 못 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이미 광역시 이상의 시세(市勢)와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2018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권력 향배를 정하는 계기이면서 개헌이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녹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적극 반기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30년 이상 내다보고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하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치권의 개헌 찬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가 있다. 인구 107만의 창원시를 이끄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되리라 여긴다. 분권형 개헌과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는 동전의 양면 관계이고, 현행 3단계로 된 지방행정도 보다 단순화하는 게 시대적 추세라는 것이다. 안 시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 구조로 개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권형 개헌 논의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탄력을 제공한다고 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개헌을 선언했다. 아직은 추상적인 내용만 알려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더 지켜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향후 지방행정체제가 선진국과 같은 2단계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과 지방 2단계로 이뤄진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야 하는 3단계 구조를 운용한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전국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 구조로 개편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개헌은 해야 한다고 보나?

“개헌은 어떤 대변혁 상황에서나 가능하다.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한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유혹 때문에 개헌이 힘든 것이다. 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들 문제로 쓰디쓴 곤욕을 겪지 않았나? 모든 게 권력 집중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나는 10여 년 동안 개헌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현 정부에서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분권형 개헌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비극이 5년 후에 재현될 수도 있다.”

“개헌 없으면 대통령 탄핵 같은 비극 또 생겨”

▎지난 40년간 경남 기계산업을 이끈 창원국가산업단지. 2018년까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중임제는 대통령 권력 집중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분권형 개헌을 안 하고 4년 중임제로 갈 바에야 5년 단임제의 현재 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교훈 삼아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지방과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분산의 개헌으로 가야 한다. 촛불 시위를 업고 탄생한 새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이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경기도에도 창원시 인구 규모에 버금가는 도시가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창원시와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시선이었다. 같은 인구 100만 도시라 해도 광역시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 수원은 인구가 많아도 면적은 창원의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성남·용인·고양도 같은 실정이다. 이들 도시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광역시 승격 주장을 안 하는 것이다. 이들 도시를 내세워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 아닐 수 없다.”

왜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창원은 인구 107만 명에 면적(747㎢)은 서울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36조원에 달한다. 대전·광주광역시보다 크고 전라북도·강원도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즉 도시의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인 인구, 면적, 지역내총생산 등 주요 지표에서 이미 중간 정도의 광역시 역량을 갖췄다. 그런데도 인구 5만, 10만 명의 작은 시·군과 같은 자치(기초지자체) 권한에 묶이다 보니 107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재정적·행정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창원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손해이기도 하다. 승격은 합리적 요구다.”

2016년 11월 발의된 ‘창원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진척이 있는가?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는 중이다. 제약도 따르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울산도 광역시 승격까지 7~8년이 걸렸다. 중단 없는 노력만이 결실을 가져온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통합의 결단을 내린 도시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이웃하던 진해·마산·창원 3개 시가 통합한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시다.) 정부와 국회는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어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당초 각 정당의 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하려던 계획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여의치 않게 됐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선 공약화를 이루지 못한 건 안타깝다. 하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도시 브랜드가 한 단계 상승했다. 이전에는 수도권 주민들 중 창원시가 광역시급의 큰 지자체인지 모르는 이도 많았다. 광역시 승격 운동은 창원의 시세(市勢)를 새롭게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시급 도시로 대우해준다. 창원에서 기업하는 분이나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준 변화다. 창원시 승격은 지방선거 이후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해·마산·창원, 자치권에 기초한 경쟁 체제로”

▎창원시는 창동·오동동 등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 시민들은 쉽지 않아 보이는 광역시 승격을 안 시장이 성사시킬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중이다. 안 시장 스스로가 중앙정치권에 큰 지렛대를 가진 거물급 인사임을 자임했고 그걸 자양분 삼아 2014년 고향인 창원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1946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대구·마산·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제작된 영화 [1987]에서 재조명을 받은 ‘서울대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역할을 한 검사이기도 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후보로 당선된 그는 18대까지 내리 4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최고위원(2010년)과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중앙 정치권 주역으로 활동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에 당선됐다.

기대가 큰 만큼 어깨가 무거운 법이다.

“광역시 승격 과제를 안은 창원시에는 원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중앙에서 큰 예산을 따오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면 능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갈등은 잘 치유됐나?

“상당히 치유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 창원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광역시 승격 운동이 지금까지 순항을 이어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시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 데서 나왔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창원광역시로 승격되면 진해·마산·창원이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고 광역시의 큰 틀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할 것이다. 잠재된 지역 간 갈등도 그렇게 완화, 해소되는 길로 가리라 믿는다.”

지난 3년여 기간의 창원시정을 돌이켜본다면?

“창원의 품격이 한 단계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창원시를 보는 국민들의 눈이 달라졌다. 지난 40년간 도시 번영을 이끌었던 기계공업은 많이 침체됐다. 그래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투 트랙의 산업구조 재편 작업에 착수했으며 관광산업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랐다. 2017년 10월에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컨벤션인 제16차 세계한상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1500여 명의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이 일하는 LG전자 창원R&D센터도 유치했다. 창원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라고 자부한다.”

“해양관광 시대의 메카 될 것”

▎창 원~남해~여수를 잇는 남해안은 요트와 해양레저의 최적지다. 창원에서 열린 요트대회 전경.

지난해 기자와 만난 안 시장은 ‘창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10년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첨단산업 도시로,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안 시장은 “남해를 보라”고 했다.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남해가 창원의 입지조건이라는 것. 그는 창원시가 끼고 있는 해안선 길이만 324㎞에 이른다면서 “남해안 다도해의 절경을 토대로 부산~창원~거제~여수·순천 등을 잇는 ‘남해안 다도해 신 관광벨트’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원에 요트 산업을 일으켜 해양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계산업과 관광산업의 양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창원은 40년 동안 기계공업으로 굉장히 잘 살아왔다. 지금 기술은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오고, 일본은 저 멀리 도망가는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기계공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서비스산업, 그중에서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의 투 트랙 산업구조 재편에 집중하고자 한다. 마산 앞바다는 아기자기한 섬들이 수를 놓고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풍광으로 요트 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콘텐트가 좌우한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향(藝鄕)이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김종영 선생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다. 또 이은상 선생의 ‘가고파’,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도 창원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들이다. 시인 김달진·천상병, 성악가 조수미 씨 등 숱한 예술가가 창원에 발자취를 남겼다. 이쯤 되면 관광산업을 중요한 먹거리로 생각하고 전력을 기울일 법하지 않은가? 최근 선보인 창동상상길,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용지호수 무빙보트, 시티투어 2층 버스 같이 저비용 관광 콘텐트는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진해해양공원 지프트랙이 착공에 들어갔고,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해양복합테마파크와 창원SM타운이 들어서면 창원은 한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

경남과 전남의 해안 도시를 잇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창원~남해~여수를 잇는 남해안은 요트와 해양 레저의 최적지다. 창원만 해도 2016년 6월 스페인의 마리나 전문개발회사와 마산해양신도시에 800척의 요트 계류장을 짓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와 협약한 진해명동마리나의 300척 규모까지 더해 앞으로 조성될 요트 계류장 규모가 1100척에 이른다. 특히 제주도나 부산 앞바다는 물결이 세기 때문에 요트 정박이 힘든 데 반해 창원을 중심으로 통영, 거제, 순천, 여수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는 지중해와 맞먹는 요트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 첫 단추를 창원에서 꿰어 주변 남해안 도시들로 퍼져 나가게 하면 남해안은 세계적인 해양 관광명소로 우뚝 설 전망이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 18일을 창원시 기념일로 지정한 것도 눈에 띈다.

“창원, 특히 옛 마산 지역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로 불린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던 시절 이승만 독재정부와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시발점은 언제나 마산이었다.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3·15의거와 유신의 종말을 고한 부마 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3·15의거는 많은 이의 노력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부마민주항쟁은 그렇지 않았다. 2016년 부마민주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받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 18일을 창원시 기념일로 선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창원시 조례가 2017년 2월 개정돼 2017년 10월 18일 창원시가 처음으로 주관한 ‘제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기에 이르렀다.”

“혁신하는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선전할 것”

▎안상수 창원시장은 “문 대통령이 지지율만큼 국정 운영도 잘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사진:창원시

중앙정부 시책이 확 바뀌었다. 창원시 차원의 대응을 소개해 달라.

“지자체 행정에 미치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경제·교육·복지에 집중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에 대처하고자 우리도 부서별로 국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은 협치의 시대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편만 생각하는 국정운영과 정치는 곤란하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야당의 얘기도 잘 들어야 한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재생·복원이 전국적 화두로 떠올랐다. 창원시의 비전과 계획은?

“옛 마산의 창동, 오동동 일원은 서울 명동 부럽지 않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1990년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다행히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마산 원도심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됐고, 2012년 창동예술촌, 2013년 부림창작공예촌을 개촌한 데 이어 ‘상상길’, 오동동 ‘빛의 거리’와 문화광장도 조성했다. 마산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는 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최근 창동의 유동인구를 보면 사업 시행 전 1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132% 증가했고, 상점 매출액도 395억원에서 573억원으로 45% 치솟았다. 이뿐 아니라 에코뮤지엄시티진해, 블라썸 여좌 프로젝트,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내년 지방선거 전망이 궁금하다.

“다들 쉽지 않다고 전망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인적 청산과 혁신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은 견제를 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무리한 요소가 많이 있다. 포용의 정치도 말뿐이다. 야당이 적절하게 견제해야 여권이 바르게 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만큼 국정도 잘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국민들은 정부의 안보 정책을 불안해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진다. 따라서 지금의 지지율을 갖고 새해 지방선거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요즘의 최대 화두는 안보 아닌가?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다질 수 있는 세력은 보수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해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창원시장 재선에 도전할 텐가?

“최근 60%가 넘는 시정 만족도 여론조사도 있듯이 우리 창원시청은 일을 잘해왔다고 자부한다. 시장이 바뀌면 이런 비전이나 현안 사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3년여간 일해보니 그린벨트 하나 푸는 데도 족히 2년이 걸리더라. 창원시의 비전을 구현하기에 4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 창원의 재도약을 위해 내가 벌여놓은 사업들을 내 손으로 마무리하는 게 고향 발전의 첩경이라 생각한다. 4년 더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