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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석] 문재인 정부, 확증편향 함정 빠지나 

‘대통령 독주(獨走)’ 침묵의 나선 부를라!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콘텐트보다 이미지로 국정 지지율 지탱한다는 비판…불편한 진실 드러내고 상대 포용하는 진보의 가치 퇴색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히려 청년 일자리 통계 지표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기관에서 산출한 국민행복지수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다. (사)국가미래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도훈)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민행복지수는 112.8로 2분기보다 3.99포인트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2~3분기)는 114.08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에서 터져 나오던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사회)을 바꾸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 정부 들어서는 쑥 들어간 느낌이다. 왜 그럴까? 박근혜 정부보다 확실히 달라진 풍경이며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여상원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전임 보수정권과 달리 현 정부는 서민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의 주소를 짚었다. 촛불 민심이 선택한 정부인데다 박근혜 정부와는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대비효과’를 누리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여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조차 대통령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폐쇄적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소통을 잘한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점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주목한다. 차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야당의 반대를 딛고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등 문 대통령의 일관된 행보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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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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