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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 北·美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운전대는 잡았지만 운전이 쉽지 않다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김정은 특사 김여정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수락’… 北과 보폭 맞추면 美, 美와 호흡 맞추면 北 반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불쑥 내민 북한과 보폭을 맞추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호흡을 함께하면 남북정상회담이 물건너갈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 에너지 문제 등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이른 시일 내 가시적 효과를 원한다. 승객(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아베 일본 총리 등)의 탑승을 기다리며 운전대에 앉아 있는 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초청에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방북(訪北) 제안을 사실상 수락한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자신의 혈육인 김여정의 입을 통해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대화, 북·일 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미 대화 성사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기류가 계속되는 한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겨울올림픽 참관 이후 귀국 비행기 안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계속해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일 간에는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일과 청와대 간의 간극이 끝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만일 기다리다 못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상회담은 물건너간다”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여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훈련 재개가 예정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하다. 청와대 소식통은 “남북 관계의 호전은 곧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아니겠느냐? 김정은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재촉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靑, 대북 특사 3월 중 파견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訪南)과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등과 관련해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서 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제3차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예고편’이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격 화해 제스처를 취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제3국에서 북측을 만나 설득했다” “비밀 특사가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중 한 명이 서 원장이다. 서 원장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남북 관계 급진전→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디자인이 설계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 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도 역할을 했다. 2000년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밀 협상을 했고, 임동원 국정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때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해 5월 10일 서 원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때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았던 남북 관계 전문가로 (2000년) 6·15 또 (2007년) 10·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남북 간 해빙 무드를 국정원의 공으로만 치켜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도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 효과의 하나이자 북한의 필요에 따라 제기된 카드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내 최고 정보기관 책임자가 공개된 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시기, 대북 특사 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선결 요건인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대미 라인을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 라인은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대미 라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NSC에는 정의용 안보 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명균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임종석·정의용·서훈·조명균 ‘안보 4인방’은 2월 10일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 일행을 접견할 때 배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회담을 위해 ‘깜짝 인물’을 기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여정 접견 때 배석했던 4인이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북 특사로도 서 원장, 임 실장, 조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사 파견 시기는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와 한미 훈련 재개 이전인 3월이 유력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만큼 특사가 아닌 고위급회담을 통해 실무가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조 장관과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라인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격을 맞춰 이낙연 총리와 임 실장, 조 장관 등으로 방북 대표단을 꾸리자는 주장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의 실무적 문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인이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미 특사로는 문정인 안보특보가 거론된다.

정부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3~4월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설명한다는 복안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반면 제재로 압박 받는 북한으로서는 빨리 성과를 거두고 싶을 것”이라며 “이처럼 입장이 상반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만큼 문재인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美 “압박은 지속… 단 北이 대화 원하면 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대와 관련해 미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최대 압박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칼럼에서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대화)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며 “한국이 먼저 대화에 나서고 곧 미국도 뒤따를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라고 했다.

로긴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펜스 부통령을 인터뷰했다. 펜스 부통령은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하지만 대화를 원하면 대화(talk)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월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북한이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결정하는 시기는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국이 먼저 나서지는 않되 북한이 요구한다면 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무관하게 미·일의 입장은 여전하다. ‘북·미 대화가 북한에 달려 있다’는 말은 핵·인권 등과 관련해 북한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다시 말해 문재인 청와대도 그 스탠스로 나가주길 바란다는 뜻도 함축돼 있다”고 해석했다.

김정은의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평화 공세에 외신들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양 올림픽’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유화정책을 펴는 한국 정부와 남에게 잘 속는 서방 언론 덕에 평양의 감옥 국가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버금가는 이미지 변신 효과를 거뒀다”며 “북한이 보인 가식의 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도 “북한 김정은이 올림픽을 퇴색시키고 세계 미디어·외교 무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며 “평창올림픽이 마치 북한의 올림픽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2월 11일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확실히 (한·미·일이)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대표 단장과 만나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양측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술래잡기로 비유하면 한국은 원래 미·일과 한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술래(북한)와 함께 움직이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북한과의 평화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고, 이번에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고 갈등·오해를 풀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배제한 대화 추진은 ‘핵 평화’ 용인하는 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배제한 채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북한이 추구하는 ‘핵 있는 평화’를 용인해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한 것은 뒤집어보면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여건이란 무엇일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과 분위기는 결국 북핵 문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면서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었다”고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비핵화’ 논의를 수면 아래로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2시간40분 넘게 진행된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정 앞에서도 핵을 언급하지 못했는데 김정은 앞에서 거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2월 말 실시하려던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을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했다. 군 당국과 미국은 패럴림픽 이후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반발은 거세다. 북한 노동신문은 2월 7일 한미 군사훈련을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재개 시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미국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월 9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친서에 담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친서에 담긴 비밀… 한미 군사훈련 언급됐나

김 위원장의 친서가 담긴 파란색 파일에는 북한의 휘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당), 국무위원장(국가), 최고사령관(군대)의 세 가지 직함을 사용한다. 북한이 당의 우위를 강조하는 만큼 노동당 위원장이 최고 직함이지만 외국 정상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국무위원장을 내세운다. 이번 친서가 남북이라는 정상국가 간 외교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012년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처음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은 1985년 9월 허담 당 중앙위 비서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각하와의 평양 상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친서를 보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2009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친서가 아닌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친서는 A4용지 3분의 2 분량이었다. 김 위원장이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도 2월 11일 “정상 간의 친서에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제외하면 통상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담긴다”고 말했다.

청와대 소식통은 “북한이 정상회담 제안은 구두로 전달하고 친서에는 다른 메시지를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 초청은 친서의 주된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한을 향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친서에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 표현이 담겼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소식통은 “북측이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더라도 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남측의 6·13 지방선거 이틀 후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6월 15일도 가능성이 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전후도 유력 후보”라고 예상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으로서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 이전에는 3차 남북회담을 성사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대화, 북·일 대화 등 여건을 성숙시켜야 하는 만큼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5월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을 확정·발표하되 실제 회담은 10월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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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호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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