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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김기식 인사 실패 후폭풍! ‘참여연대사단’ 위기 맞나 

금융개혁 삼각편대에도 ‘빨간불’ 

나권일 월간중앙 기자
“특정 시민단체가 출세코스… 국정 쥐락펴락” 비난 직면 ... 정권 핵심 요직에 중용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김기식 불똥 튈까 ‘좌불안석’

김기식 원장이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만났다. 임기 초반 속도를 내려던 금융개혁의 동력이 사그라질 위기에 처했다. 김기식 낙마 사태가 현 정부의 핵심 요직에 몸담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몰고 올 파장을 진단했다.


▎고민 끝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의 퇴로를 열어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김기식 방어’에 적극 나섰던 것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기용한 인사는 여간해서는 물리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이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처럼 인사문제에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미리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부터 묻는다. 도덕적 하자가 돌출하면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럼 갑시다”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되 추진은 빠르다고 한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적인 면을 중시하는 ‘리걸 마인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계속 곁에 두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투 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를 퇴장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금융개혁의 칼자루가 부러지다


청와대 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을 금융감독원장에 전격 임명했던 것은 임기 초기에 재벌·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였다고 한다. 경제라인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대기업과 산업을 담당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김기식 전 원장에게 경제의 한 축인 금융개혁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당장 시장(市場)도 대통령의 그런 신호를 읽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전 원장의 취임으로 재벌개혁 ‘삼각편대’가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하성-김상조-김기식으로 짜인 ‘참여연대 사단’이 완성되는 것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언론들 역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손발을 맞춰 소신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해 보라는 뜻으로 문 대통령이 김기식 전 원장을 발탁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했다.

청와대가 사태 초기에 ‘김기식 방어’에 적극 나섰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개혁에 대한 이 같은 강한 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보기에 김기식 전 원장은 미진했던 금융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 이번 사태로 김 전 원장의 감춰진 면이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금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기관들에게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었다. 부지런했고, 깐깐했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태도를 높이 샀다. 그래서 “소신 있게 해보라”며 김 전 원장을 선택했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월 30일 김기식 전 원장을 발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다 갖췄다. 참여연대 정책실장·사무처장을 지냈고, 의원 시절 금융위와 금감원을 직접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는 활약상을 보였던 것이 가장 큰 인사 배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오래전부터 김기식 전 원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2012년 안철수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 룰을 협상하는 중요한 고빗길에서 3인의 협상팀 중 한 명으로 낙점한 사람이 당시 6개월 된 신참 의원 김기식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 출신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김기식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숨은 설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역할을 했었다는 말도 나온다.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결함 드러나 낙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원장의 낙마로 장하성-김상조- 김기식 삼각편대로 재벌·금융개혁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전 원장을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은 지난 4월 13일 대통령이 낸 입장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김 원장 발탁 이유를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때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고액 강연료 등의 의혹을 제기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선택한 ‘김기식 카드’가 청와대 비서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와대는 사태 초기에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개혁’을 부담스러워하는 은행과 대기업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나은행 취업청탁 의혹으로 취임 6개월 만에 조기 퇴진한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 전 원장까지 불명예 퇴진할 경우, 금융개혁의 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있었다. 이는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아니라 버티기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비쳤다.

김기식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가 아닌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이 약점을 덮고 금융개혁과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칼을 들려면 그 동력은 높은 도덕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김기식 전 원장은 불행히도 바로 그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청와대로서는 빠른 출구전략이 필요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다 시기를 놓쳤다. 오판도 잇따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김기식 원장이 사퇴하면 조국 수석이 잘못했다고 몰고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공격은 인사실패라고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한 공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마음을 알지만 우리로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싸워야 한다”며 김기식 구하기에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86그룹이다. 가재는 게편이다. 결국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 했다.

김기식 카드는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야 말았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버티는 청와대를 두고 “김기식 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의 위선적 밑바닥이 드러나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하기도 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공격보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뜻을 더 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4월 13일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김기식 원장이 사퇴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놓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와 국론통일이 필요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육책이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김기식 원장이 세밀한 칼잡이 역량이 요구되는 금감원장 업무에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김기식 원장은 원래 정책연구 전문이다. 김 원장이 칼잡이 역할인 금융감독원장 제안을 받고 조금 주저했던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나긴 했지만 김 전 원장은 금융권의 칼잡이가 되기엔 약점이 많았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국정 쥐락펴락”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참여연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 중용된 인사들은 한껏 높아진 국민 눈높이로 혹독한 검증대에 서게 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기식 원장의 사퇴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민의 한껏 높아진 도덕성 잣대에 따라 혹독한 검증대에 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참여정부 출신이 유독 많다. 조국 민정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지난 4월 9일에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도할 재정개혁위원장에도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의원은 이를 두고 “참여연대 출신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특정 시민단체가 출세코스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과장만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월 1일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9대 분야 90개 정책과제를 담은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다. 한 달 뒤인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등의 내용을 상당수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994년 출범한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소액주주 운동,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 등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시민운동을 주도했다. 1990년대 참여연대와 쌍벽을 이뤘던 경실련 인맥이 김영삼 정부 때 중용됐다가 이후 시들해진 반면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때 개화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활짝 만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자주 발탁되는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선 “개혁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진보 인사를 집중 투입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핵심부의 조급증”을 거론하기도 한다.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 인사들을 지나치게 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우익단체 인사들을 중용하다 중요한 고비에서 여러 차례 실기(失機)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중용은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현재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에도 부담이다. 과거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기세 좋게 공격했던 참여연대는 최근 김기식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식 발표를 미루는 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칼럼니스트 임철순씨는 최근 [자유칼럼]에 기고한 글에서 “동즉불계(同卽不繼)라는 고전의 가르침이 있다. 생물세계든 인간세계든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면 번창하지만 한쪽에 치우치거나 동종교배만 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캠코더(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나 참여연대에서만 사람을 고르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감싸고 끼고 돌지 말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다. 당장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파문을 제때 진화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이념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권력의 지근거리에 모여 있다 보니 급속한 시대의 흐름과 2030세대의 달라진 생각을 읽지 못 했던 것이다.

“홍일표, 포스코 지원으로 미국 연수”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기식 전 원장. 야당은 두 인사의 연관성을 찾아 집요하게 공격했다.
참여연대 출신이 득세하면서 기업들의 후원이나 외부 지원을 받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과거 시민단체 인사들의 행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홍 행정관은 2006년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포스코 사외이사였다. 이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내로남불’ 시비를 불렀다. 입으로는 대기업 비판에 앞장서던 참여연대가 대기업 후원 연수를 가는 데는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김기식 원장 사퇴로 참여연대 인맥들에 대한 중용이 시들해지면 경제와 재계, 금융 개혁을 통해 혁신의 동력을 찾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실업률이 치솟고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시련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김기식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 중용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륵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계륵(鷄肋)은 닭의 갈비뼈다. 먹자 하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 정치권에서는 인재를 중용했을 때 성과는 크지 않은데 내칠 수도 없는 난처한 경우를 비유해서 말한다. 문재인의 계륵이 돼버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 김기식 사퇴 파장이 참여연대 출신 다른 인사들에게도 미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개각을 준비해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

성과 못 내는 인사들 물갈이될 수도

현재 정부에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 인사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여연대 출신 청와대 인맥의 대부격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대과(大過)는 없지만 큰 성과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 김기식 사태로 낙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아이콘’이다. 하지만 그가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보다는 동반성장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평가도 있다. ‘김상조’라는 이름값이 기업들에 주는 ‘저승사자’ 이미지가 크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혁의 성과는 내놓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로 시민단체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김기식 사태 와중에서 때아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한창 피크를 이루고 있던 시기에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장면이 카메라기자들에게 포착된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서 방문이 꼭 적절했었느냐는 말도 나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학연, 지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뜻한다고 한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 인사들이 국가권력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 중용된 인사들도 시민단체에 몸담았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할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며 “특정 이념에 기대 권력화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일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김기식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 나권일 월간중앙 기자 na.kwon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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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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