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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는?]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정치·경제·사회 ‘긍정’ 우세 ... 교육은 ‘긍정’ 49.5% vs ‘부정’ 37.6%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지난 대선 때 투표 기준 국정운영능력>도덕성>정책>이념>정당 順…“민생경제 찬성 여론 70%는 대통령의 호감도 반영 결과”라는 의견도

월간중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이고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후 단상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01. 지지후보 결정 요인

질문 | 지난해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실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


지난해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국정운영 능력 25.6%, 도덕성 21.0%, 정책과 공약 20.1%, 이념 성향 12.2%, 소속 정당 10.1%, 당선 가능성 5.7%의 순으로 응답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국정운영 능력이라는 응답은 서울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20대, 부산·울산·경남에서, 정책과 공약이라는 응답은 20대와 40대, 바른미래당 및 정의당 지지층에서 각각 다른 계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19대 대선 투표’의 응답 결과 기준 문재인 투표층에서는 국정운영 능력 32.2%, 도덕성 22.5%, 정책과 공약 21.1%, 이념 성향 8.2%, 소속 정당 8.2%, 당선 가능성 5.9%의 순으로 응답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홍준표 투표층에서는 소속 정당 21.2%, 국정운영 능력 17.9%, 이념 성향 16.9%, 도덕성 16.5%, 정책과 공약 13.9%, 당선 가능성 7.7%의 순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안철수 투표층에서는 정책과 공약 24.0%, 도덕성 20.7%, 이념 성향 19.3%, 국정운영 능력 14.2%, 소속 정당 9.2%, 당선 가능성 4.4%의 순으로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2%였다.

02. 국정 지지도

질문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6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9.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3%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66.8%): ‘매우 잘하고 있다’(적극긍정) 42.6%,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소극긍정) 24.1%, 부정평가(29.0%):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소극부정) 12.2%, ‘매우 잘못하고 있다’(적극부정) 16.8%].

국정 수행 긍정평가(적극긍정+소극긍정)는 19세 이상 20대,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60세 이상, 대구·경북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6.9%가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77.6%,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66.5%가 부정평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41.2%, 부정평가 46.8%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19대 대선 투표’의 응답 결과 기준 문재인 투표층에서는 89.4%가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한 반면 홍준표 투표층에서는 75.1%가 부정평가했다. 안철수 투표층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52.6%로 부정평가 비율(45.4%)보다 높았다.

박해성 타임리서치 대표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이 국정운영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였던 것이 꾸준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03. 적폐청산

질문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6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5.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7.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0세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평가 비율보다 높았고, 특히 20대와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과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 비율과 부정평가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정당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4.6%가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4.6%가 부정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39.6%, 부정 41.2%로 평가가 갈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이 48.2%로 부정평가 비율(37.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의 90.7%가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 긍정평가했고 국정 반대층의 69.1%가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투표’의 응답 결과 기준 문재인 투표층의 86.2%가 긍정평가, 홍준표 투표층의 68.9%가 부정평가했으며 안철수 투표층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53.6%로 부정평가 비율(30.5%)보다 높았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는 것은 재판의 TV 생중계, MB 죄목의 상세한 공개 등으로 인해 구속의 당위성 여론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현복 타임리서치 책임연구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 국정 평가 항목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며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04. 민생경제

질문 | 정부의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70.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2%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70.0%): ‘매우 노력한다’(적극긍정) 38.8%, ‘대체로 노력하는 편이다’(소극긍정) 31.2%, 부정평가(25.8%):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소극부정) 15.6%,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적극부정) 10.2%].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평가(적극긍정+소극긍정) 비율은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평가(소극부정+적극부정) 비율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비율은 60세 이상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강원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4.7%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0.0%,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56.2%가 부정평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42.2%)과 부정평가 비율(45.9%)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의 92.5%가 긍정평가했고 국정 반대층의 71.9%가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투표’의 응답 결과 기준 문재인 투표층의 89.0%가 긍정평가, 홍준표 투표층의 60.4%가 부정평가했으며 안철수 투표층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52.5%로 부정평가 비율(42.3%)보다 높았다.

05. 외교안보

질문 |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68.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1%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68.0%): ‘매우 잘하고 있다’(적극긍정) 41.6%,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소극긍정) 26.4%, 부정평가(26.9%):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소극부정) 15.1%, ‘매우 잘못하고 있다’(적극부정) 11.8%].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적극긍정+소극긍정) 비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평가(소극부정+적극부정) 비율보다 높았고 특히 40대와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비율은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4.7%가 대북·외교안보 정책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8.9%와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57.2%가 부정평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38.3%)보다 부정평가 비율(47.0%)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의 91.9%가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긍정평가했고 국정 반대층의 77.9%가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투표’의 응답 결과 기준 문재인 투표층의 86.9%가 긍정평가, 홍준표 투표층의 66.4%가 부정평가했으며 안철수 투표층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60.5%로 부정평가 비율(37.8%)보다 높았다.

06. 개헌 추진

질문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60.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7.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추진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평가 비율보다 높았고, 특히 40대와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는 긍정평가 비율과 부정평가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정당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1.6%가 개헌 추진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74.1%와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62.6%가 부정평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33.6%)과 부정평가 비율(32.9%)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의 86.9%가 개헌 추진에 대해 긍정평가했고 국정 반대층의 76.4%가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투표’의 응답 결과 기준 문재인 투표층의 83.2%가 긍정평가, 홍준표 투표층의 73.3%가 부정평가했으며 안철수 투표층에서는 긍정평가 비율(44.2%)과 부정평가 비율(40.8%)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07. 교육정책

질문 | 입시정책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4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7.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2.9%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49.5%): ‘매우 잘하고 있다’(적극긍정) 16.8%,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소극긍정) 32.7%, 부정평가 (37.6%):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소극부정) 24.3%, ‘매우 잘못하고 있다’(적극부정) 13.3%].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0세 이상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평가 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40대와 광주·전라·제주에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평가 비율과 부정평가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4월 11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앞을 여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3월 5.1%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3월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최고치다. / 사진·연합뉴스
‘정당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3.6%가 교육정책을 긍정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74.6%와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75.6%가 부정평가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경우 긍정평가 비율(22.0%) 보다 부정평가 비율(54.8%)이 더 높았다.

‘국정 지지도’의 응답 결과 기준 국정 지지층의 67.8%가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평가했고 국정 반대층의 80.7%가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투표’의 응답 결과 기준 문재인 투표층의 68.1%가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평가, 홍준표 투표층의 69.1%와 안철수 투표층의 59.0%가 부정평가했다.


박해성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주요 분야별 평가 결과 모든 분야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그러나 교육정책의 경우 긍정-부정평가의 격차가 11.9%포인트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계완 평론가는 “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매우 박하게 점수를 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는 사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조사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전 평론가는 “실업률·부동산 등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부문 찬성 여론이 70%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반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착시현상일 수 있다”며 “이 같은 ‘동조화 현상’은 어떤 충격파가 왔을 때 지지 철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냉정한 상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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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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