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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김용태 | 국회 정무위원장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성적표 

“시장기능 축소 전략은 문 정부의 자살골 될 것” 

글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정책 실권자들의 그릇된 신념이 경제 망치고 지지기반 와해 부를 가능성 커…집권 2기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전면 리셋 용단 내려야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는다고 전망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3선)은 국회에 입문한 2008년부터 11년 동안 줄곧 정무위에 몸담았다. 주로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쳐왔고 정무위 현안과 법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에 펴낸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한국의 경제 관련 주요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올 3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10대 경제 지표 중 지난해보다 나아진 건 소매업과 소비자심리지수 2개뿐이다.

월간중앙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인 5월 10일 김용태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낙제점을 주는 상황”이라며 나라 경제를 걱정했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경제성장 3% 복원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착시의 결과이자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라고 평했다.

그는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이 아니라고 해도 집단 신념과 이해관계망으로 뭉친 정책 핵심 입안자들은 진로를 전혀 바꿀 것 같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뚤어진 기업관을 가진 여권 내 일부 세력이 보험업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삼성과 같은 거대기업의 사실상 ‘국유화’를 시도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와 맞서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포퓰리즘에 관한 책을 썼다. 이 시대 포퓰리즘의 본질은 뭔가?

“숭실대 서병훈 교수는 [포퓰리즘]이라는 책에서 포퓰리스트들은 현상 타파를 약속하지만 의미 있는 개혁을 이끌어내지는 못 하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수술을 해야 할 환자에게 당장 듣기 좋은 말만 들려준다면 그건 의사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서 교수는 포퓰리스트를 플라톤이 혐오해 마지않는 ‘엉터리 의사’와 같은 존재에 비유했다. 우리 경제도 구조개혁이라는 칼을 들이댈 때다. 하지만 정부 핵심 인사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산업구조 개혁 등 화급한 과제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구조개혁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다.”

정책 주체들의 성향이 문제란 말인가?

“정부·여당 내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고수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은 ‘집단 신념’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이해관계망’이 결합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다. 설령 지금의 경제노선이 틀렸다는 판명이 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여권 실세들, 삼성 등 대기업 국유화에 눈독”


▎문재인 대통령 (왼쪽 가운데)이 4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건 의지와 심리의 영역인데 일방적인 재단이 가능한가?

“제 나름 관찰과 분석의 결론이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의 [독일이데올로기]를 보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생산력의 발전 속도를 생산관계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생산관계를 바꾸게 되는 데 이게 역사의 법칙이라는 주장이 이 말 속에 담겼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충돌하면 기존의 생산 형태나 소유 형태는 파괴되고 혁명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인류사는 원시공동체,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로 이행한다는 게 그의 역사발전론이다. 현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생산관계를 바꾸려 데 방점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정책 중심축 이동, 노동의 경영 참가, 근로시간 단축, 재정(財政)의 역할 증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사회를 규정해 온 ‘경제의 관치(官治)화’가 이제는 ‘경제의 정치(政治)화’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 신념’은 김 위원장의 저서 [문재인 포퓰리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은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이념과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백의 과정 없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했다. 정치적 상대 세력들에 대해 반(反)민주적 적폐, 반역사적 적폐라는 낙인을 찍고 정치권 내의 동류그룹은 물론 각 분야에 포진된 네트워크를 동원해 공격했다. 그들은 정치적 고비마다 하나로 뭉쳐 상대 세력을 제압했다. 이들을 묶은 것은 과거 공유했던 이념과 가치, 운동 경험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이익이었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일이다. 그들은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서 갑질 근절,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을 약속한다. 일자리는 앞으로는 구조조정, 뒤로는 규제 개혁이 수반할 때 가능한데 정작 필요한 개혁 조치들은 뒷전이라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배격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집권세력은 대기업의 갑질과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등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궁극엔 기업의 국유화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몇 년 전 일부 학자가 ‘삼성 국유화론’을 편 적이 있다. 지금 여권의 핵심 세력이 가는 길도 결국 삼성 국유화의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현대차 생산라인 증설 요구도 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억지 주장이다. 집권세력은 단순히 재정 역할 확대를 뛰어넘어 시장 기능의 축소를 겨냥하는 듯하다. 경제질서를 재편해 서민과 경제를 살찌운다는 생각이 정부 정책의 뿌리를 이룬다고 하겠다.”

경제정책 실패해도 궤도 수정 불가능한 이유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에서 취업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이 정부가 시장경제와 다른 방식의 경제 운용을 꿈꾼다는 말로 들린다.

“현재 여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 사주 일가의 기업 지배력은 약화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는 순간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감독하는 정부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짜인다.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도 그렇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가 현 정권 이해관계망의 핵심이기에 가능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집단 신념에다 이해관계망까지 결부되다 보니 파국적 상황에 직면해서도 기존 관성대로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지나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이해관계망은 또 뭔가?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이 이해관계망의 가장 중앙을 점한다. 이들을 둘러싸고 기득권 대기업·공공기관 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문화 권력, 친여 성향 언론들이 포진한 게 정권의 이해관계망이다. 이들은 서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 힘을 동원한다. 이렇게 집단 신념이라는 그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체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도 집단 신념의 한 줄기를 이룬다. 이 같은 접근법이 현실에서 외면당하고 실패한다고 한들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시행착오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강요하는 법인데.

“현재의 정책노선을 수정하면 집단 신념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이해관계망의 균열과 붕괴를 가져온다. 시장의 저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제 판단이다. 집권세력의 힘이 달릴 때는 다른 방향에서 에너지를 주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이해관계망을 끊임없이 동원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런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이 이 정권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결함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방식도 결국 실패를 불러온다고 전망하는 배경이다.”

예를 들면?

“집권세력의 핵심들은 금융자본을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금융자본은 금융 소비자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는 색안경을 끼고 경제를 바라본다. 그래서 은산(銀産) 분리에 집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열을 올리며 각종 규제를 가한다. 핀테크의 총아라 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 개인 간 대출)을 보자. 여권의 정책 실권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육성보다는 규제에 더 치중한다.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몰아간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 할 빅데이터의 활용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한 규제는 빅데이터 사용 자체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빅데이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자면 내부의 칸막이 제거와 영역 파괴가 필수적이다. 이는 집권세력의 집단 신념과 배치되는 속성이다.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제한을 둘 게 자명하다.”

“정권 주체의 집단 신념은 4차 산업혁명에도 역행”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여당은 일방적으로 매도당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들도 말로는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4차 산업 육성에 두 팔을 걷는다고 한다.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규제 개혁에 관한 특별법들이 8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자. 규제를 심사해서 잘못된 것은 솎아내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규제라는 건 나름대로 필요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없애는 데는 동의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더라. 정부는 규제 혁파를 앞세우면서도 금융산업 관련 요소를 일일이 다 간섭, 통제하려 드니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하겠나. 우리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에는 칼을 대지 않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든가 산업 구조개혁, 신산업 활성화 등은 늘 뒷전이다.”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주도성장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을 인정한다.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먼저 터뜨렸을 뿐 혁신주도성장도 우선 순위에 들어 있다는 입장이다.

“저는 그런 의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레토릭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그렇다. 필요하고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관여해서 근로시간을 줄일 때는 반드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뒤를 받쳐 줘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혁신주도성장의 요체는 산업 구조개혁과 규제 해소에 있다. 구조개혁의 첫 단추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청와대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권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저성장의 원인을 주류가 제공했다고 본다. 그래서 주류의 공격쯤은 개의치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회 양극화를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이나 혁신성장 전략의 부산물로 이해한다. 착각이다. 산업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못 해서 벌어진 사태가 바로 양극화인 것이다. 양극화가 경제성장 전략, 혁신성장 전략의 내재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자체가 집단 신념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생산관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선한’ 자신들이 ‘악한’ 시장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여기는 것 아닐까?”

김 위원장은 시장 기능을 더 강화하고 대기업을 육성해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50인 이상 국내 대형 사업장의 고용 비중은 12.8%에 불과하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의 500인 이상 사업장 고용 비중인 50%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도 250인 이상 사업장 고용 비중을 30~40%까지 끌어올려야 일자리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저물어가는 요즘 신사업을 일으킬 분야는 결국 서비스산업 분야라고 지목했다. 예컨대 김 위원장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급여 수준은 올라간다”면서 “현 여권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약탈한다는 그릇된 믿음에서 대기업을 억제, 축소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 말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계속 질곡으로 치닫고 결국 정권의 지지기반도 와해될 운명같이 보인다.

“정권 주체세력들은 그들의 방식은 바꾸지 않겠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이해관계망이 총동원되는 포퓰리즘 정책이 대표적이다. 엄청난 동원력과 권력수단 등 국가를 운영하는 기제를 다 틀어쥐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정권이 얼마 못 간다는 식의 저주 섞인 전망은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정권은 위기에 직면해서도 기존의 노선을 바꿀 것 같지 않아 더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객관적 현실, 즉 실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민심 이반은 정권에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민심의 완벽한 반영은 선거의 결과가 말해 준다. 하지만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여당에 비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너무 형편없어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70%를 웃돌았다. 김 위원장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정부의 정책 접근 방식을 국민은 오히려 반기는 것 아닌가?

“포퓰리즘은 대중의 구미에 맞게 한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다. 대중에 아부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앞서 진단한 대로 여러 문제들이 분출되면서 국민들은 그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다만 출구나 대안을 못 찾을 따름이다. 시장의 반격이 시작되면 민심은 당연히 돌아서게 돼 있다.”

“시장의 반격 시작되면 민심은 여권에 등 돌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한국 안보의 미래 위협은 중국의 패권주의라고 주장했다.
그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나?

“한국 경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세수 구조조정, 반도체 호황, 세계 경제 순항 등 세 가지 버팀목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어떤 이는 올해 말, 내년 상반기가 변곡점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경계할까?

“우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알아도 바꾸지 못 하는 게 여권의 생리다. 다른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들겠지만 그마저도 오래 못 간다고 본다.”

김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여권에서 포퓰리즘 정책과 예산 남발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누구인가?

“정책의 기본을 설계하는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운동권을 이끈 586인사들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은가?

“세대나 활동 공간은 달랐을지언정 이들도 집단 신념과 이해관계망을 공유하는 건 마찬가지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

“미스터리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문 대통령은 586 운동권 인사들에게 얹힌 게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은 이들의 집단 신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유하기보다는 그게 옳다는 생각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집단 신념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 세계적 추세, 구체적 경험에 입각해 경제·사회정책을 다시 리셋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안보에 대해서도 한마디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과 북핵이라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려는 문 대통령의 분투를 인정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충분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간과하는 게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래’의 안보 위협 요소는 뭔가? 저는 중국의 패권주의라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현실화하는 중국 패권주의에 우리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핵 문제 해결로 한국 안보 위협이 해소되고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 글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 사진 박종근 기자 park.jo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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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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