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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지대 실현이 답이다 

 

최경호 기자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이삼성 지음 / 한길사 / 2만7000원
2002년 1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9·11 테러가 있은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제네바 합의가 폐기되기 9개월여 전의 일이다. 클린턴 행정부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심지어 1990년대 내내 미국은 유사시 두 개의 전쟁(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과연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합당한 것일까. 저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법을 어긴 ‘사법적’ 응징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으로 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북핵 위기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며,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요구해 온 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무력화’다. 한마디로 ‘미국의 핵 타격 위협 등 적대적 군사정책 철폐를 평화협정 협상을 통해 제도적으로, 즉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로 보장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해야 북한이 핵 개발보다 대화에서 인센티브를 찾으려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장 완성을 자부하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신호를 기다릴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은 한국의 진정한 국가안보 전략이다. 동시에 북한 전체주의의 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체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인간 안보’ 전략이자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열쇠이자 초석이다. 이 같은 저자의 주장은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 최경호 기자

201806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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