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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말하는 ‘문 대통령의 특명(特命)’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내년 1월부터 본격화할 것” 

글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 한국 경제, 체질 개선으로 가는 과도기, 논란은 당연해
■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많이 드는 사업에 영향 있어
■ 청와대와 정부 부처, 대(對)국민 홍보·설득에 미흡했다
■ 갑질 문제, 불공정, 골목상권 정책은 효과 나타나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과 현실 여건을 감안해 어러가지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홍장표 경제수석을 발탁하면서 붙인 배경 설명이다. 부경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토대를 뒷받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후학들로 구성된 이른바 학현학파의 핵심 인물로 현 정부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이끌다 지난 6월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그는 9월부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특위 사무실에서 월간중앙과 만난 홍장표 위원장은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는 올 하반기, 내년 초에는 나타나지만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건 구조적, 경기적 요인까지 결합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책의 효과가 당장 실생활에서 피부로 전달되는 데는 시차(時差)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정부가 출범 초 경제정책 입안과 조율에 집중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완급 조절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고도 확인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노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는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침 뉴스가 두렵지 않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지표들이 쏟아진다.

“매일 아침 긴장감을 가지고 신문을 펼쳐 본다. 경제면을 최우선으로 보게 되는데, 요즘은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관련된 것이나 일자리, 소득 분배 관련 이슈에 먼저 눈길이 간다.”

시중의 여론은 어떻게 접하나?

“기존의 신문, 방송 외에도 특위 직원들이 정리해온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각종 경제 동향에 대한 여론을 살핀다. SNS나 잡지에 오른 뉴스도 챙겨 본다.”

“매일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신문 펼쳐 봐”

홍 위원장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대구 출신이다. 모친과 친형 등 직계가족이 사는 이곳에 그도 자주 들른다. 그는 “대구는 어릴 적 나를 키워 준 곳”이라며 “언제 가더라도 늘 푸근한 고장”이라고 고향에 대한 단상을 밝혔다. 그는 현지의 오래된 친구, 지인들에게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는 “기업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업하는 고충과 함께 호된 질책도 쏟아진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이 경청하게 된다”면서 “답답해 하는 분들에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비단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요즘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좌표가 흔들리진 않는가?

“정권 출범 당시에는 이런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정부는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금은 정책의 큰 방향은 옳지만 현실에 어떤 식으로 투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최저임금 문제다. 이 문제만큼은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쳤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고 판단했는데 속도나 강도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국민들의 수용성과 실제 현실 여건 등을 감안, 나름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에 최저임금 인상만이 전부는 아닌데 지금은 알려지기를 최저임금이 가장 크게 알려졌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성함에도 말이다. 집권 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최저임금은 국민과 시장의 수용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다.”

1.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 | “소득주도 성장은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구분하는 지점”


▎올 1월 외식업 현장 점검차 서울 신당동 식당가를 찾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가운데). / 사진:연합뉴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왜 소득주도성장특위가 만들어졌나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청와대를 나오며 일종의 특명을 받은 것과도 같다.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밑그림을 튼튼하게 그리라는 명령이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우리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를 한 것이다. 그에 따라 두 달 정도 조직을 만드는 준비를 해왔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정책 모두가 중요하지만 꼭 집어 소득주도 성장을 말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의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는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다. 공정경제·혁신성장 둘 다 중요하지만 공정 경제와 더불어 소득주도 성장은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를 구분하는 지점이고, 실제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굉장히 어렵지만 꼭 가야 될 방향이다.”

경제수석 시절과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경제수석으로 일하던 두 달 전까지는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현안도 많았다. 농업·수산업·산업·에너지·통상 등 다루는 분야가 광범위해 차분하게 준비하거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전문가들과 만나거나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맡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듣고, 기업인·자영업자·서민들에게서 접하는 현장의 살아 있는 얘기를 통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중이다.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자면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타임테이블 만든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파편적으로 진행된 점을 반성한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9월 출범한 소득주도성장 특위가 액션플랜을 다시 손을 본다는 말인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는 3대 축이 있다. 가계소득 증대, 핵심 생계비 인하, 사회안전망 즉 복지 확충이 그것이다. 이 3대 축을 큰 꼭지로 하면 마흔 개 정도가 나온다. 여태까지는 개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는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돼 있고 어떤 정책들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다. 체계적으로 집약하고, 작년에는 뭘 했고, 올해는 어디까지 했고, 남은 것은 무엇인지 일종의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다. 그것을 검토한 뒤 집행의 순서와 속도를 정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전문가를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고 파악한 뒤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학계와 관료사회에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월간중앙 4월호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정부가 하던 유효수요 창출을 민간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일회성이라면 몰라도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회의론을 폈다. 학계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2. 소득·고용 등 경제 지표 하락 | “방향이 옳다면 쉽지 않은 길이라도 가야”


▎지난해 11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오른쪽 둘째). / 사진:연합뉴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경제학계의 반대가 만만찮은 건 어떤 연유인가?

“소득주도 성장은 일종의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이 그간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그 길을 걸었던 정부가 없었으니까. 주로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 가지 않았나. 소위 ‘낙수효과’를 바라고 한 정책들이었다. 박정희 정부 이후로 쭉 그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수출이 잘 되더라도 우리 가계가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성장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가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므로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도중에 암초를 만나면 ‘예전이 더 낫지 않느냐’하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처음 가는 길을 가려니 일부에서는 ‘정책의 실패’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다. 비판은 겸허하게 들을 것이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고 저소득층 소득 수준은 떨어졌다.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은 잘되고 있다. 올해가 역대 최고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성장률도 한국은행에서 2.9%를 예상하는 등 거시지표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직결된 고용·소득 부분이 안 좋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올 1월부터이므로 체질과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상태다.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로 봐야 할 것 같다.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면밀히 들어볼 참이다.”

“경제는 제도 시행 전 보완책 준비 어려워”

비판은 경청하지만 결국 내 갈 길로 간다는 말 아닌가?

“예컨대 최저임금을 올렸다. 이것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논란이 됐던 소득 분배의 경우에도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랐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좋아진 점이다. 문제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돈을 나름대로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다.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중이다. 정책 자체를 미리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작 소상공인들은 광화문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대단하다.

“자영업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는 당연히 존재한다. 그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자에게 당연히 비용 압박을 주게 된다. 사전에 예상은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다. 예년 수준의 비용은 자영업자가 부담하되, 초과되는 부분은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돼 추가로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좀 더 신속하게 최저임금 수준 결정 이전에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이후에 보완 대책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비서관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다. 자영업비서관의 주된 역할은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맞물리며 고용과 소득 분배 지표들이 나쁘게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구조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부의 정책만이라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인가?

“일부 나타난 부분도 있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다. 효과를 내는 정책은 속도를 더 내고,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 같다.”

효과를 보는 정책을 들자면?

“소득주도 성장 중 체질 개선과 관련된 갑질 문제, 불공정, 골목상권 부분이다. 그간 공정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더 내도록 빈틈은 없는지, 만들어낸 시행령 등 제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과가 있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정책은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평판이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2~3년 근속하면 3년 후에는 일종의 자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쪽은 예산을 더 쓰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 경제정책의 공과(功過) | 아동수당·기초연금·통신비·의료비↑, 최저임금 →

완급 조절을 요하는 정책은 뭔가?

“최저임금 문제다. 이미 완급 조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사실상 못 지키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 당시에는 ‘최저임금 1만원’이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느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들도 모두 같이 공약한 것이었다. 아무리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힘들어 보인다고 하니 그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2일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 건 왜인가?

“고용이 줄어든 것에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고용 부진 지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혹시 정책에 문제는 없을까’를 면밀하게 고민하고 있다. 요인 분석이 급선무다. 고용 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또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정책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상승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고민한다. 나는 아직도 고용 부진 모두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정 부분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는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요식업의 경우 영향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나. 이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에 집중해 정부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주로 20대 초반 알바생들과 40, 50대 여성분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

시대적 요구일지라도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회군(回軍)도 필요한 것 아닐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틀 속에는 많은 정책들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효과를 보는 정책은 계속 가야 된다. 효과를 못 보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정부, 집값 등 가계 안정의 위협 요소 주시”

그걸 구분해서 본다면?

“아동수당·기초연금·통신비·의료비에 관해서는 괜찮다고 본다. 유독 하나 걸리는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너무 크니 그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것은 일종의 부작용이다. 순기능은 살려야 하고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지, 아예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최저임금 상승과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제조업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인구 구조 변화도 있다. 자영업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 여기에 정책적 요인이 가미된 것이다. 모든 것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안 된다. 제조업 관련 대책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 부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가?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생기니 그걸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로 등치시켜 말한다. 많은 이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에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앞서 언급했듯이 가계소득 증대, 핵심 생계비 인하, 사회안전망 확충이 3대 축이다. 정책이 뿌리를 내리자면 국민이 잘 이해해야 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활용하도록 홍보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가 부족했다.”

홍보 주체는 누구를 말하나?

“홍보의 주체는 먼저 정부 부처들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청와대도 홍보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다. (경제수석이었던)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있다.”

처음부터 홍보를 잘할 순 없었을까?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책의 체계를 구성하고, 개별 항목을 설계해서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이 매일같이 쌓였다. 이런 데 치중해서 어느 정도 정책의 윤곽을 갖추고, 본격 집행된 게 올 3~4월 정도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 문제가 발생했다.”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임금과 복지는 올려야 소득주도 성장이 된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생계비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전제 하나가 무너지는 상황 아닌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생계비를 떨어뜨리는 건 중요하다. 생계비에서 교육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당하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투기 수요 근절,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는 건 큰 문제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한때 의심했던 것 같은데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과도 직결된 문제다.”

4. 부동산 시장 규제 | “전산망 구축 등 노무현 정부와는 달라”


▎홍장표 위원장은 경제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규제의 홍수로 집값만 끌어올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

“노무현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훨씬 더 포괄적이다. 일단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다. 임대차 전산망 구축도 완벽하게 돼 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집값 상승세에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거품이 끼는 국내 부동산 심리의 저변을 분석한다면?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수도권의 양적인 면을 보자면 공급 부족으로 보기는 힘들다. 물론 교통 요지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오름세 심리와 공급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상호작용을 하며 단기간에 급등하게 된 게 아닐까 한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정상 가격 이상으로 오른다면 거품으로 볼 수 있다. ‘누가 얼마 벌었다’라는 얘기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다가도 군중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어떤 조건에서, 언제쯤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바로 성과를 내길 바란다. 하지만 체질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은 바로바로 보여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경청해야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시기를 고용의 경우 올해 연말, 소득 분배 개선은 내년 2분기라고 했더라.

“장 실장이 말한 것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올해 정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정책 집행기구의 실행을 고려해 내년 1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것은 정책 외에도 구조적인 요인이나 경기적인 요인이 결합된 형태로 전달될 때에 가능하다. 지금도 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정책 효과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예컨대 ‘내년에 고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을 썼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 같다. 올해 일자리 관련 정책이 많았다. 그것의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일부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같다.”

“정책 기조 대안 주면 받아들일 것”

언론의 비판적 논조가 편향됐다고 보나?

“정당한 비판도 있고 일종의 오해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우리의 진의를 전달하고 있다. 건전한 비판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데, 기조나 현실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라는 접근은 상식적이지 않다. 최저임금 부분은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닌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은 다르다.”

젊은 층이 ‘나아지지 않는 미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희망이 있어야 노력도 인내도 할 수 있을 텐데 언제쯤이면 노력한 만큼 원하는 곳에 취업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가 출범해서 기치로 내건 것 중 하나가 청년세대에게 우리와 같은 삶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사회·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고, 정책 방향도 전부 그런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 빈부 격차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 물론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 정부 끝까지 지속해서 노력해야할 과제다.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글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녹취 정리 이동엽 인턴기자 / 사진 김현동 기자 kim.h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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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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