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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4개’ 떨어뜨린 갑질 파문의 진실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얘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황당한 얘기다. 원래 공관병들을 부르는 호출기는 주방에 고정돼 있었다. 내가 언제 부를지 모르니 공관병들은 돌아가며 주방에 항상 대기해야 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식당 종업원들이 주로 쓰는 팔목에 차는 휴대용 호출기를 지급했다. 병사들에게 족쇄를 채운 게 아니라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거다.”모과를 따서 모과청을 만들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긴가?“2작전사령부 영내에는 모과나무가 많다. 해마다 모과를 따서 모과청을 담근다. 이걸 전직 사령관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보내는 전통이 예전부터 내려왔다. 남는 건 장병들이 나눠먹기도 한다. 선후배 장병들을 이어주는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저지른 갑질로 둔갑되니 당황스러웠다. 갑질 파문이 있은 뒤로는 이 전통은 사라진 것 같다.”
“軍 내 전통과 관례마저 갑질로 몰아”마음에 들지 않는 공관병을 전방으로 ‘유배’ 보냈다는 내용도 있었다.“공관병들은 훈련도 열외 될 때가 많아 제대할 때까지 공관 밖을 벗어날 일이 거의 없다. 군인다운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도 군대에 왔으니 최전방을 체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관병들에게 차례로 일주일간 전방 부대를 체험할 기회를 줬다. 누군 보내고 누군 안 보낸 게 아니다. 병사들도 꽤 만족스러워했다. 한 병사는 이를 ‘DMZ투어’라고 부르더라. 이걸 유배라고 하면 지금도 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유배 중이란 소리밖에 더 되겠나.”박 전 대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누군가를 망신 주고 법적 책임을 씌워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군 검찰의 수사에서도 이러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군용물품 절도 혐의를 받았던 공관의 냉장고도 박 전 대장이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부인의 갑질 의혹은 어떻게 된 건가?“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위생 관리에 소홀할 때 이따금 공관병들을 꾸짖은 건 사실이다. 공관에는 상주 인원만 8명이다. 불편함이 왜 없겠나. 다만 우리 부부가 본의 아니게 병사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도의적인 책임과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군 검찰은 갑질 의혹을 불기소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장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했다. 그는 “군 검찰이 어떻게든 나를 엮으려고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전역을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갑질 의혹이 터진 지 열흘쯤 뒤(8월 9일) 국방부는 2작전사령관 보직을 박탈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새 직책을 부여했다. 박 전 대장은 “정책연수라는 보직은 내가 40년간 군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도 없다. 무보직 상태가 되면 자동 전역을 막을 수 없으니 있지도 않은 보직을 만들어 억지로 붙잡아 둔 것이다”고 말했다.박 전 대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달 뒤(9월 8일) 법원은 정책연수 발령이 잘못됐다며 인사명령 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장은 보직이 없는 상태가 됐지만 국방부는 그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박 전 대장의 변호인인 이종업 변호사는 “박 전 대장의 신분 전환을 막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사법 20조 3항은 ‘중장 이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고 명시돼 있다.국방부가 일부러 전역을 막았다는 의미인가?“내 경우 2작전사령관에서 해임과 동시에 자동 전역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육군 대장이 오를 수 있는 자리는 7개(합참의장·합참 1차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참모총장·제1·제3 야전군사령관·제2작전사령관)뿐이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와 정책연수 발령이 무효화한 순간에라도 내 전역을 허용했어야 했다. 결국 민간인을 군 검찰이 잡아 가둔 셈이 됐다.”
첫 포토라인 서던 날 ‘군복 입으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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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보다 치욕적이었던 영창 생활군 검찰은 9월 20일 박 전 대장을 구속했다.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대기하던 그는 헌병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의 국방부 헌병대대 지하에 있는 영창에 수감됐다.국방부 영창은 사병과 부사관, 장교를 한꺼번에 수용한다. 사병은 3~4명, 장교들은 2명이 한 방을 쓴다. 서너 평에 불과한 방에 박 전 대장은 홀로 갇혔다.4성장군이 영창에 갇힌다는 건 짐작하기가 어렵다“장군은 나밖에 없었다. 독방을 줬다는 것 말고는 시설에 차이가 없었다. 사병이나 영관장교, 부사관 몇 명이 옆방에 수감돼 있었다. 일부 장교는 나를 보고 울먹이며 ‘사령관님, 힘내십시오’라고 했다. 내 신세가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서 차라리 포로가 더 낫겠단 생각이 들었다.”그 뒤로 3개월 동안 영창에 구금된 채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갑작스런 신분 변화를 견디기 어려웠을 법한데.“식사할 때에도 다른 장병들과 마주치지 못하게끔 시간차를 뒀다. 옆에 선 헌병의 감시 속에 혼자 밥을 먹으려니 도무지 삼켜지지 않았다. 하루 두 번, 30분씩 체조하는 시간 외에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묵상하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 1분 간격으로 순찰하는 헌병들의 군홧발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심각한 불면증이 찾아왔다.영창 외부로 나갈 때는 어땠나?“불면층 진료를 위해 수도통합병원을 세 번쯤 간 적이 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닐 때처럼 군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이동하게 했다. 헌병 2명이 늘 양쪽에 따라붙었다. 군복을 입고 끌려 다니는 모습을 교도관들이 보기에도 민망했는지 나중에는 체육복을 입으라고 배려해 주더라. 몰래 달걀 후라이를 하나 더 주려던 장병도 있었다. 그런 작은 응원들을 위로 삼아 이를 악물고 버텼다.”구속 사유가 무엇이었나?“공관병 갑질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군 검찰은 먼지털기식으로 수사망을 조였다. 한 달간 나와 아들의 집 등 세 군데 압수수색을 당했다. 심지어 내 친목회와 아내의 계모임에서 회비를 주고받은 지인들의 계좌까지 조사했다.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죄명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었다.”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폐자원 매매업을 하는 곽모 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76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했다. 또 부하 장교의 청탁을 받아 보직 변경을 해줬다며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군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다. 박 전 대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3일 박 전 대장이 2작전사령관에서 해임된 2017년 8월 9일에 자동 전역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직 해임 이후 박 전 대장에게 지급했던 4개월치 급여를 환수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폐자원 업자인 곽씨와는 어떤 관계였나?“곽씨는 수년 전부터 개인적 친분을 쌓아 교류해 왔다. 곽씨의 아버지가 육사 11기였는데 그 후원모임에 나갔다가 인연이 됐다.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니면서 형, 동생처럼 지냈다. 더러 내가 밥을 살 때도 있고, 곽씨가 여행경비를 좀더 낼 때도 있었다. 그럴 땐 애들 용돈을 챙겨준다든지 경비를 따로 봉투에 담아 건네기도 했다.”곽씨가 군부대 폐자원 매매 사업을 하는 줄 몰랐나?“폐자원을 처리하는 사업을 한다고만 알았을 뿐 군부대 입찰에 참여한 건 전혀 몰랐다. 군부대의 폐자원 관리는 내 소관도 아니었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입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게 결과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부하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건 사실인가?“전에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부하 장교가 거동을 못하시는 부모님을 보필해야 하니 배려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안 되면 전역하는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인사 배려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 대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부하의 희망 근무지가 인기가 있는 곳도 아니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고충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정치논리에 짓밟힌 ‘제복’의 명예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일부(184만1600원)만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84만1600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박 전 대장은 “부정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나를 군사법원에 세우려고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인 아니라더니 4개월치 급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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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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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실세 ‘독사파’ 멤버는 오해”지난 정부에서 대장에 진급했으니 수혜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내가 장군으로 진급한 건 2007년 노무현정부 때다. (그의 서재에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삼정검이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단장을 맡았고, 소장으로 진급해 야전으로 나오기 전까지 주로 한미동맹 분야를 다뤘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군의 상부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45명의 정예 장교를 모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지난해까지도 사드(THAAD) 도입 문제에 깊숙이 참여하기도 했다. 나는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박 전 대장은 군 내부에서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작전과 전쟁 기획능력이 뛰어난 전략통으로 꼽힌다. 그는 육사 생도 시절부터 쟁쟁한 동기들 틈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동기생이다.육사 37기를 대표해 독일 육사에서 유학했고 임관 후에도 독일에서 기갑 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에서 독일의 선진 군사학을 배웠다. 대령 시절에는 독일에 교관으로 파견돼 독일군 장교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국내에서 ‘기갑전의 대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기갑 병과 출신으로 국군 역사상 대장에 오른 건 그가 처음이었다.박 전 장군은 현 정부의 군 인사에 대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군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군심(軍心)’을 강조했다.군심을 고려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특정 출신을 배제하겠다든가, 특정 군을 약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해군(害軍) 행위’다.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따르듯 군 통수권자는 군심을 존중해야 한다. 군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박 전 대장은 국방·대북정책의 기저에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처럼 군에 대한 경시 태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동을 들기도 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은 숙군(肅軍)의 명분이 된 중대 사안이었다.“군은 항상 만에 하나를 예상해 대비하는 집단이다. 0.01%의 가능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 우리 군은 1년에 두 번은 한미연합으로, 그리고 한 번은 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 대비 연습을 하고 있다. 연습 때에는 계엄상황실을 운영하고 여러 상황을 가정해 준비태세를 점검한다. 언론에 소개된 기무사 문건은 연습 때 나온 내용을 종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군 통수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시해 온 국민과 장병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요란스럽게 다뤄야 할 일인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오해받는 것이다.”그는 “군 통수권자가 군으로부터 ‘만약’, ‘가정’이란 단어를 빼앗아 간다면 그 군대는 행동의 자유도 없고 할 일도 없어진다. 그냥 누워 지내는 식물군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군이 한 발짝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대통령이 정치적 의미로 이제 전쟁은 없다고 공언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군 통수권자로서는 군에게 전쟁에 대비하라고 해야 한다. 군을 마치 평화정책의 걸림돌인 듯 대한다면 그것은 통수권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군의 역할은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군은 오히려 긴장의 끈을 당기고 있어야 한다.”
“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니 조급함 앞서”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정치적 대의를 위해 군을 좀 손보면 어떠냐는 풍조가 깔려 있다. 외형적인 등거리 상호주의라는 명분에 묻혀서 서해 5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성급하게 버렸다.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해양과 공중 전력 우세를 훼손함으로써 오히려 전선 일대의 불안정성이 증대됐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지금 남북은 재래식 전력에서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안정을 유지하는 상태다. 그 안정성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지나치게 경계를 앞세우는 건 아닌가?“정부는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몇 번 되돌아갔다가 다시 걷는 길이다.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면 희망이 앞서겠지만 지난 역사에서 되돌린 경험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상대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막연한 기대에 의지해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적 계산 아래 움직여야 한다. 협상이란 조급한 쪽이 지는 거다. 왜 우리가 조급해하나. 북한이 급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급해하니 북한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부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인터뷰는 어느덧 3시간을 넘어갔다. 쉼 없이 이어져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더해졌다. “군복을 입었을 때 할 수 없었던 마음 속 이야기들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정말 민간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난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박 전 대장은 “당분간은 재판에만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군 내부에선 정부가 군을 평화정책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이 없지 않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군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군 스스로도 노력해야겠지만 통수권자가 군을 존중해줄 때 비로소 국민들도 군대를 존중하고 아끼게 될 거다.”
[박스기사] 박찬주 전 대장 사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