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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작업대출’의 함정에 빠진 청년들 

암호화폐 투자 빚지고, 대출사기에 속고 또 속고··· 

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대출 브로커들, 문서 위조해 은행 눈속임 대출 유도…‘수수료’ 80%까지 떼이고, 대출사기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저신용·군미필 99% 승인’. SNS에 ‘급전’을 검색해 보면 숱하게 뜨는 광고글이다. 대출 브로커들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직장인으로 둔갑하면 시중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급전이 필요해도 마련할 길이 없는 대학생·무직 청년은 이들 브로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


▎직업이 없는 20대 청년들이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생활비대출이 사실상 유일이다. 막다른 길에 몰린 청년들이 ‘작업대출’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95년생 저신용 중고차 전액할부로’, ‘차값·이전비·보험료에 여유자금까지 진행’.

올해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하는 중고차 할부대출 광고 문구다. 신용등급이 7~8등급에 불과한 23세 청년이 전액 할부대출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인수했다는 것이 광고의 내용이다. 청년이 인수한 차량은 2013년 한 지상파 TV 드라마에서 배우 전지현이 타고 나와 인기를 끌었던 것과 유사한 기종으로, 신차 출고가가 1억원에 육박했다.

광고를 올린 중고차 딜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같은 방식으로 중고차를 매매했다는 글이 즐비했다. 1990년대에 태어난 19~28세 청년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외제차를 구입한 사례가 스무 건이 넘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나이에 외제차를 인수한 경우도 있었다. 딜러는 ‘98년생부터 군(軍) 미필자도 전액할부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며 ‘생활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까지 빌릴 수 있다’고 부추겼다. 이런 중고차 전액할부 광고 페이지가 페이스북에서만 100여 개에 달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업체가 이렇게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잘 끌어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낚시 광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사에서 신용도 담보물도 없는 청년들에게 선뜻 수천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중고차 폴리스’를 운영하는 이학성씨는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에서 딜러가 일부러 전액할부를 유도할 때가 있다. 할부업체로부터 할부총액의 2.5~3%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예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저신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 전액할부’ 미끼로 허영심 자극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신용자 중고차 전액할부’ 광고 게시물. 게시물에 등장한 외제 차량은 출고가가 1억원에 육박한다. / 사진:SNS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사례를 올린 최민재(23·가명)씨는 더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최씨는 ‘어린 마음에 내 차를 가지고 싶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 상태까지 전락했다’며 지난 3월에 해당 글을 올렸다.

2015년 11월 초 군을 제대한 최씨는 중고차를 구입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다. 가진 돈도 없을뿐더러 아직 직장이 없던 터라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내줄 리 없었다. 그러던 중에 ‘중고차 저신용 전액할부’를 내건 A업체를 알게 됐다. 오랫동안 마음에 뒀던 G브랜드 중고차가 있다는 딜러의 말에 경기 시흥시에 있는 A업체 사무실로 찾아갔다.

A업체 딜러는 “가짜 직업을 만들어주겠다”고 제한했단다. 미리 섭외해 둔 사업체가 있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에 최씨의 이름만 써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편법 정도로만 생각했던 박씨는 딜러가 내민 서류에 순순히 서명을 했다. 그리고 여신금융사에서 1000만원을, 기타 대부업체 5곳에서 각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돈을 빌렸지만 정작 최씨가 바라는 G브랜드 중고차는 현장에 없었다. 딜러는 “내일 원하는 차를 구해다 줄 테니 오늘은 다른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라”고 회유했다.

그 후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졌다. 미심쩍은 마음에 중고차 매매단지를 직접 찾아가 자신이 탄 외제차 견적을 뽑아봤더니 180만원이 나왔다. 연식이 오래된 차라서 헐값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최씨는 A업체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서울에서 오신 최OO 고객님 P브랜드 인수하셨습니다’라는 홍보글이 떠 있었다. 깜짝 놀라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반납하고 대출도 무르겠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신고해 봤자 당신도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냉소만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최씨는 폐차 직전인 외제차와 빚 2500만원만 떠안게 된 것이다.

최씨가 당한 것은 흔히 ‘작업대출’로 불리는 사기에 해당한다. 브로커들이 대출 희망자 명의로 가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어 금융사 심사를 속이는 행위다. 전세나 사업자금 등 고액 대출은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변조해주기도 한다. 모두 사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한 전직 브로커는 이 수법과 관련해 “짧으면 6개월, 길어도 2년이면 자격 없이도 1억원은 거뜬히 대출받을 수 있다”고 호언했다.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합법적인 대출 한도액이 1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범죄란 걸 알아도 작업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최씨는 “그 뒤로 금융사와 대부업체에 매달 이자만도 60만 원을 납부해오고 있다”고 했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5등급이던 박씨의 신용등급은 대출금을 완납한 7개월째 되던 달에는 8등급까지 떨어져 있었다. 박씨는 직접 쓴 글에서 ‘이자 납입이 하루라도 밀리면 독촉전화가 오고 집으로는 독촉장이 날아 왔다’며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한때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고 토로했다.

무직자 김경원(28·가명)씨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가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초 25만원에 불과했던 코인당 가격이 12월 중순쯤에는 70만원대까지 올라 있었다. 방송에서 비트코인 출범 초창기에 8만원을 투자했던 또래 청년이 280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갔다. ‘더 이상 기다리면 늦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어머니 몰래 대부업체에 전세보증금 대출로 3000만 원을 마련해 코인에 쏟아부었다.

올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투자는 김씨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다. 코인당 가격이 1월 14일 148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으면서 김씨도 갑절 이상 이익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주일 뒤 112만원을 찍더니 두 달 뒤에는 매입 당시 가격보다도 낮은 60만원대로 떨어졌다. 김씨는 매달 100만원씩 돌아오는 대부업체 이자를 막을 길이 막막해졌다.

“암호화폐 손실액 메우려다 빚만 눈덩이”


▎유성언씨가 작업대출 업체와 쓴 차용금증서와 용역컨설팅(수수료) 합의서. 유씨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했을 정도로 허술했는데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57만원을 업체에 뜯겼다. / 사진: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속수무책의 처지인 김씨에게 ‘작업대출’ 업자가 손길을 뻗쳤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력용역업체 사장이 “작업에 참여해라. 그러면 대출 한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김씨는 “대부금 이자를 제때 못 내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였는데 1억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귀가 솔깃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출을 받게 되면 가게를 차려볼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김씨 앞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장은 지난 8월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해두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인력용역 쪽에서는(안전장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입지가 있는 분이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주변에서는 고발을 하라고 권유하지만 김씨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그분도 여기저기서 사기를 당하다 보니 잠시 힘들어하는 것뿐”이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김씨 소개로 해당 업체에서 서무를 담당했던 문상원(27·가명)씨와 연락이 닿았다. 문씨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업체 사장을 고발하려고 한다”며 “아무리 그래도 신용불량자들의 호주머니까지 터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문씨는 업체 사장에 써먹은 작업대출의 수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씨가 몸담은 용역업체는 ‘고객’ 10여 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김씨를 포함해 20대 연령층도 3명이 있었다. 우선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그리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부업체부터 여신금융사(캐피털사), 저축은행을 돌며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다. 예를 들어 A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B의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고객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은행 대출 서류심사를 통과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팩스 송·수신기 등을 갖춰야 한다. 보통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곳에 사무실을 구해 구색을 갖춘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매입·매출 내역을 만들기도 한다. 문씨는 “사장이 인력용역업체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장부를 꾸미기가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까다로운 관문은 대출 담당자의 실사방문이다. 실제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사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심사한다. 이를 대비해 “미리 사업 아이템을 몇 가지 만들어놓는다”고 문씨가 말을 이어갔다. “당시 독일에서 한국에는 없는 3D프린터 한 대를 들여왔다. 2차원 이미지를 입체 조형물로 출력하는 기기였다. 그걸 은행 실사가 나오는 사무실마다 돌려서 썼다.” 이렇게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거짓 장부를 만들어 가면서 원하는 만큼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용업업체는 최종 대출금에서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문씨는 이를 두고 “그래도 우리 업체는 영세한 편이라 다른 곳보다 수수료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5년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출금의 80%까지 수수료로 요구한 업자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적발한 ‘작업대출 광고’는 256건으로, 전체 불법금융광고 유형 가운데 ‘대포통장 매매광고’ 다음으로 많았다.

문씨는 또 다른 불법 대출 유형으로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청년창업자금 대출을 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기업 전용 대출상품의 경우 3년 만기에 연 0.5~1.5% 금리가 적용된다. 단일기업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까닭에, 문씨는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사의 심사 강도가 비교적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불법 작업대출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단지 허영심 탓만은 아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생활비로 써오다가 작업대출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유성언(26·가명)씨가 그랬다.

청년창업자금 대출 등 정책자금도 새 먹잇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월 6일 대출 희망자 2500여 명을 모집, 휴대전화 1200여 대를 가개통해 국내외에 유통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 개인정보만 건넨 대출 희망자들은 어떻게 대출이 성사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 사진:연합뉴스
유씨는 이른 나이에 결혼한 까닭에 아내와 세 살배기 아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지역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월 소득은 170만원에 불과했다. 세 가족이 머물 전셋방을 마련하고 출산·양육비용을 감당하느라 소액대출에 손을 댔는데 시간이 갈수록 월 상환액이 쌓여 150만원에 이르렀다. 대책 없이 빚만 늘어가던 그가 지난 3월, 한 대출업체가 놓은 “전환대출을 해서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는 미끼에 걸려들었다.

해당 업체는 유씨에게 “우리가 총 채무금액 5400만원을 일시상환해 줄 테니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갚으면 된다”고 제안해 온 것이다. 유씨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업체 관계자가 다음날 광주에서 서울까지 ‘출장 서비스’를 왔다. 유씨는 업체 직원이 타고 온 승합차에서 5400만원에 대한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한 뒤 대출 작업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등을 넘겨줬다고 했다.

그런데 전화로 안내했을 때와는 달리 유씨가 서명해야 할 문서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용역 컨설팅 수수료 합의서’였다. 합의서에 기재한 컨설팅 수수료는 대출금의 16%에 이르는 857만원이었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데 왜 서명했느냐’는 센터 측의 질문에 유씨는 “승합차 안에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터라 거절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체는 합의서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합의서에는 ‘을(유씨)의 기존 채무금액에 대해 갑(업체)은 위 금액을 1금융권 은행의 대출로 통합해 주며 (…) 재조정하지 못할 경우, 을은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 등급을 올려 새로 대출한 금액 6540만원 가운데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334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3200만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유씨는 ‘컨설팅 수수료를 포함해 월 상환액이 오히려 2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털어놨다.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격이었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20대 청년이 저금리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창구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생활비대출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그조차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작업대출’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급전 필요해 개인정보 제공… 쏟아진 ‘할부금 폭탄’


▎‘청년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가 올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불법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빚쟁이유니온
유씨는 월 소득보다 커진 상환 원리금 때문에 나중엔 ‘휴대전화 깡’에까지 손을 대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유심칩을 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파는 방법이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휴대전화 5~6대를 개통하면 브로커들이 기계를 사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00만~400만원은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런 방법을 청년들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내구제 대출’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매달 날아오는 휴대전화 이용 요금만 수십만 원대에 이른다. 유씨도 쏟아지는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막기 위해 ‘깡’에 손을 댔지만, 결국 600만원의 빚이 추가로 생긴 상황이다.

한 소장은 또 “대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떤 경로로 대출을 받는지도 모르는 채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겨준다”고 지적했다. 브로커들은 아예 제품 박스를 뜯지 않은 채 대출 희망자의 명의를 이용해 서류상으로만 개통을 시켜놓고, 다시 반(半) 중고 휴대전화를 팔아 넘긴다. 업계에서는 ‘가(假)개통’이라고 부른다. ‘작업대출’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O만원 당일대출’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장 주어진 목돈에 안도하겠지만 기기 할부금 등으로 인해 빚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불법적인 ‘작업대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섰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빚쟁이유니온 등 9개 시민단체가 올 4월 ‘청년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청빚넷)를 결성하고 수개월간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해 왔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작업대출’과 관련된 키워드가 금칙어로 됐고 광고성 안내문도 사라진 것은 청빚넷이 이룬 가시적 성과다.

청빚넷 일원으로 활동하는 박수민 센터장은 “20대 청년이 ‘한탕주의’에 빠져 금융범죄에 쉽게 현혹된다는 건 편견”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대부업체 고금리를 쓰는 청년 10명 중 9명은 돈을 갚는다. 오히려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커진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갚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낫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 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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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호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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