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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경제 투톱 전격 교체… J노믹스의 行路 

홍남기·김수현·김상조, 호흡부터 맞추기가 관건 

김상윤 이데일리 기자
비판 여론 거세지자 김동연·장하성 동시 교체로 선회한 듯…부작용 최소화하고 국민이 정책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현 정부 1기 경제팀의 삼두마차 중 두 축이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각각 발탁했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김앤장’이 결국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1기 경제팀 핵심 수장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남았다.

2기 경제팀의 눈에 띄는 정책 기조 변화는 아직까지 없다. 여전히 J노믹스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바퀴는 유지된다.

도구는 그대로 있지만, 이를 다루는 장인(匠人)만 바뀌었다. 청와대는 경제팀 ‘원톱’은 부총리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두마차의 호흡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팀플레이’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경은 ‘갈등 속 혼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회동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앤장’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 여름부터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김 부총리와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장 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팀워크’를 발휘해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장 전 실장과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설이 불거질 때다.

문 대통령의 당부 후 일주일쯤 지나 양 수장은 정례회동을 갖는다. 갈등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두 손을 꽉 마주잡으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정치적 행사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됐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경제는 심리다. 고용지표가 고꾸라지고 산업생산지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두 수장의 혼선은 시장에 불안 심리를 키울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정부 정책이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전략을 짠다. 양 수장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정부가 경제에 큰 그림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안 심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 옮겨 붙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80%에 이르렀던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8월 말 50%대 초반까지 꾸준히 추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하락 추세가 일관성을 띤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남북 화해 모드로 안보 체감지수가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한 것과 달리 경제 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북한 핵 문제가 출렁여도 안정적이었던 지지도는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 하락은 결국 경제 이슈와 연결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경제 혼선을 바로잡는 게 불가피했다. 내각 인사 카드가 나왔다. 인사가 경제 개선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교체를 하더라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경제팀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설이 계속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팀 수장’ 변경은 불가피했다.

물론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했다. 김 부총리만의 교체는 소득주도성장 고집, 장 전 실장의 단독 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결과로 비칠 수 있다. 장 전 실장이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을,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키’를 잡는다고 이미 알렸기 때문이다.

순차 교체를 하더라도 누구를 먼저 하냐에 여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부총리 우선 교체 카드를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장 전 실장 교체는 경제정책 전체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 부총리 교체보다 무게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오히려 김 부총리를 감쌌다.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김 부총리를 치켜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흠집 내기에 나선 셈이다. 결국 청와대는 김앤장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김앤장 갈등이 불거질수록 두 사람은 한 몸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갈등설이 점차 고조되자 결국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장인(匠人) 바뀌었지만 도구는 그대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오른쪽)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5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기 경제팀에 사실 새로운 인물은 없다. 야당에서 ‘회전문식 인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섣불리 새로운 인물을 선정할 경우 인사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증된 인사를 등용한다.

다른 하나는 J노믹스를 그대로 이어 나갈 인물을 찾다 보니 기존 내각에서 인물을 뽑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후자에 방점을 찍고 판세를 읽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부총리 후보를 정책 ‘설계자’가 아닌 ‘실행자’ 관점에서 찾았다.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을 설계하면 이를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야전사령관’이 필요했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배경에서 발탁됐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그립(조직 장악력)이 센 김 부총리가 프라이드가 강한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를 쥐어 잡고 J노믹스를 일관되게 집행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 부총리가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애초 구상은 틀어졌다. 김 부총리가 정치 행보에서 나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를 택했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근면·성실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일을 맡기면 소리 없지만 무조건 성과를 낸다는 평을 들었던 그다. 심지어 ‘물고기를 잡아 오라면 물을 퍼낸다’고 비유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한 일처리를 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결국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선택하면서 청와대와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팀을 ‘원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경제 부총리가 원톱’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는 김수현 정책 실장이 있는 데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홍 후보자보다 행시 두 기수 선배다. 홍 후보자의 목소리를 낼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때 부총리 후보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됐는데 모두 위에서 임무가 내려오면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다”면서 “홍 후보자도 같은 관점에서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경제와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정책 원톱’ 역할을 부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임 장하성 정책실장에 비해 김 실장의 발언권이 더 세졌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월 14일 “김 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처럼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부총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부총리 중심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두 트랙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실장의 역할 재정립을 청와대와 일선부처 사이의 ‘상하관계’로 곧장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김 실장이 경제·사회 전 분야의 방향성을 이끌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기 때문이다. 한 여권 인사는 “김 실장이 사회수석 시절에 원전과 부동산까지 담당했던 건 정부 기능에 따른 직제였다기보다는 김 실장 개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실장이 사회수석실을 떠난 뒤 원전과 부동산 정책은 경제수석실로 이관됐다.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확보에 중점 둘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결국 시선은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다. 김 정책실장은 취임 후 이틀이 지나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나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1년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속도조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결국 1기팀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청와대는 아직 제대로 정책을 펼쳐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책 실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관건이다.

해법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앞당겨 인상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의 경우 ‘제조업 혁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은 ‘김앤장 교체’에 관심이 많았지만, J노믹스의 주요 축인 ‘공정경제’ 향배도 주목할 만하다. 공정경제를 이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김앤장의 갈등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교체설이 부각된 데 반해 김 위원장의 입지는 흔들린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은 ‘김앤장’ 교체 다음날 통화연결음을 바꿨다. ‘우리의 지난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을 기억합니다(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I still remember you)’. 영국 삼형제 록밴드인 비지스(Bee Gees)의 ‘잊지 말아 주세요(Don’t forget to remember)’의 핵심 소절이다.

올드팝 마니아인 그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자신의 심정이나 정책 의지를 표현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이 노래로 컬러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위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이 이 노래로 통화연결음을 바꾼 것은 장 전 실장의 경질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 위원장과 장 전 실장은 사석에서 ‘소울 메이트’라고 부를 만큼 참여연대 시절부터 20여 년간 동지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많던 김 위원장은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인 장 전 실장을 만난다. 김 위원장의 신념과 능력을 눈여겨본 장 전 실장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경제개혁센터로 바꾼 뒤 자리를 김 위원장에 물려줬다. 이 센터가 바로 김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인 셈이다. 장 전 실장은 김 위원장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공정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각각 입각하며 ‘끈끈한 인연’은 이어졌다. 장 전 실장은 김 위원장을 아낌없이 밀어줬다.

홀로 남은 김상조… 공정경제 개혁은 성공할까


▎지난해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실 김 위원장의 개혁은 보수보다는 오히려 진보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 대해 과감히 칼을 들지 않는다는 것. 여당도 김 위원장의 개혁이 지나치게 ‘느긋하다’며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꿋꿋하게 ‘우보천리(牛步千里)’로 개혁을 추구했다. 재벌 개혁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딱딱한 법률을 통해 개혁을 강제하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도 쉽지 않은 데다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내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다. 재계는 표면적으로는 ‘재벌 규제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는 친시장적이다’는 기류가 강하다. 장 전 실장의 든든한 후원이 없었더라면 김 위원장이 이처럼 소신 있게 공정경제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장 전 실장의 든든한 ‘빽’이 사라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미완성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정책실장과도 1년간 호흡을 맞춰 왔다. 공정경제 구축은 전적으로 김 위원장이 맡아오다 보니 크게 충돌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1기 경제팀에 비해 김 위원장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여당에서도 김 위원장의 개혁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강력한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우보천리’ 개혁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라든지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경제 남은 과제들은 대부분 입법 과제인데 정기국회에 서로 함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 입법 과제들까지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김 위원장의 개혁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그나마 건재하던 J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마저 무너질 경우 이 정부는 벼랑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때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을 정책 실장으로 내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공정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을 그대로 남겨두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홍 후보자와 김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추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윤 이데일리 기자 jeune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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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호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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