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법정구속에 허 찔린 여권, 재판부 향해 ‘적폐 프레임’ 공세
사법부 일각 “여권 비난은 판사 업무 방해”… 야권 “판결 불복이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여권은 원세훈 국정원장(오른쪽) 시절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박근혜 정부를 임기 내내 괴롭혔던 것처럼 현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성창호) 재판정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장이 70분가량 긴 판결문을 읽어 내리는 동안의 정적을 깬 소리였다. 피고인석에 서있던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재판부를 격하게 비난하는 지지자들의 고성을 뒤로한 채 김 지사는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선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이날 오전 정치권과 법조계에는 “김 지사가 위험하다”는 말이 돌았다. 김 지사와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이날 오전에 열린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과 김 지사,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드루킹 판결에서 재판부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김 지사에 대한 판단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예상이 오전부터 흘러나왔다”며 “다만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해 법정구속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김 지사 선고가 나온 뒤 여권은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적폐 판사’로 내몰렸다. 그가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성 부장판사를 탄핵법관 리스트에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사실상 판결 불복을 암시하는 태도였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변호인(오영중 변호사)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대상 리스트를 발표했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 부장판사를 향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변은 평소 “정치적 문제에 대해 논평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의 자가당착 ‘그 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김경수 지사가 1월 30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성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공세를 두고 사법부 내부에선 “너무하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그동안 내렸던 판결들을 돌이켜보면 이번 판결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시각이다. 경기지역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만 보더라도 성 부장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스타일이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를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8년(국고 손실 6년, 선거법 위반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성 부장이 판결문과 주문을 읽는 모습은 TV로 생중계됐다. 성 부장의 엄격한 잣대에 보수진영은 경악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대체로 변호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재판을 운영해 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지난해 1월 ‘2017년도 법관 평가’에서 성 부장판사 등 14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을 ‘프레임 전쟁’의 선전포고로 보기도 한다. 김 지사 판결을 계기로 ‘사법 적폐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여권에서 보인다. 다소 주춤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강화하고 개혁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이 쥐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사건으로 그로기 상태에 몰려있다. 여론전을 통한 2심 재판부 압박과 함께 사법부 개혁의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의 비판은 성 부장의 판결이 증거보다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결문을 보면 ‘~한 것처럼(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80여 차례나 등장한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판도 같은 논리다. 민주당 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2월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직접적인, 물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의원도 “판결의 서술형 종결 어미가 ‘추정한다’, ‘뭐뭐로 보인다’이다. 궁예의 관심법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일반 법조인들도 이해를 못 한다”고 비난했다.

여권의 이런 비판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성 부장의 과거 사건 판결문을 보면 그런 말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과 비교해 봤다. 지난해 7월 20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당시 판결문도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요 대목은 이렇다.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은… 횡령금을 귀속 받은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지하더라도 과거부터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부 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자 원고지 기준 72장의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거나 ‘~로 보이지 않는다’ 등의 표현은 20여 차례 등장한다. 이 밖에 ‘~로 판단된다’는 표현도 여러 번 나온다. 법조계에선 물증이 명확한 일반 범죄와 달리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참고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지사 판결문이 유독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문의 표현과 법정구속 결정은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성 부장의 평소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만약 여권의 비판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야 할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듯 닮은 ‘김경수의 드루킹’과 ‘원세훈의 국정원’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비판에 대해서도 현직 판사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구속된 ‘죽은 권력’이다. 성 부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도 아니고, 더구나 김 지사가 사법농단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데자뷔는 또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을 철창에 밀어 넣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것이다. 권력 최측근이 개입된 댓글 조작 사건이란 점에서 두 사건은 판박이처럼 닮았다. 당시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의 당위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판결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두 사건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우선 댓글조작이 이뤄진 시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다. 국정원의 댓글조작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졌다. 이 기간에 지방선거(2010년)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대선(2012년 12월)이 있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주축이 되어 391개의 트위터 ID를 이용해 28만8926건의 댓글 작업을 벌였다. 기사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경우는 1200여 차례였다. 국정원 사건의 여론 조작 활동에는 간단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되긴 했지만 주로 사람이 일일이 댓글을 다는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명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3500여 명이 가담했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시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다. 김씨 등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인터넷 포털 ID 600여 개를 활용했다. 주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총 7만6083개의 주요 포털 기사의 댓글 118만8866개에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 여기에는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동원됐다. 20~30명의 비교적 적은 운용인원으로 방대한 댓글 작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킹크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것도 닮은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발탁돼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댓글조작 최종 지시자로 보고, 그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9월부터 4년에 걸친 5번의 재판 끝에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을 담은 국정원 내부 문건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물증이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은 ‘전 부서장회의 지시·강조말씀’을 통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2012년 총선, 대선 때까지 22차례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하고 이후 댓글조작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댓글조작으로) 직접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은 피고인(김 지사)을 포함해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보수·진보의 문제 아닌 권력의 달콤한 유혹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진보진영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로 쓰인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했을 때다. 재판부는 이때 김 지사가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결정적 물증은 김 지사와 김씨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6개월간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전송한 댓글 작업 기사 수는 8만 건”이라며 “피고인이 매일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차이는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국가기관이 동원된 반면 드루킹 사건의 주체는 민간인이었다는 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일탈행위로 드러나 충격이 컸다. 이 때문에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에는 차이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는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판박이로 보는 이유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본질적인 공통점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이 있고, 더구나 김 지사의 경우 그 자체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두 사건의 차이를 강조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드루킹 사건 재판부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이례적인 실형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의 행위는 단순한 포털 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드루킹 사건은 현 정부의 임기 내내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하다. 정권 입장에선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야권에서 대선 정당성 시비를 벌일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 수사내용과 판결문 등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분석해 보니 문 대통령에게도 (댓글조작이) 보고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연관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된 적 있다. 김동원씨는 김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기사를 보고 지적하면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저에게 보냈다. 해당 기사의 댓글을 문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지사가 따로 관심 있는 기사는 일과가 끝난 후에 보내는데, 아침이나 낮에 제게 기사를 보낸 건 문 후보와 같이 움직이면서 보낸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다. 대선 당시 김 지사는 후보 수행팀장으로 문 후보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다.

김씨는 일례로 2017년 3월 8일 ‘주부 62%가 문재인 후보에게 비호감을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지사가 보냈다고 증언했다. 그는 “1분 후 잘 처리했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때는 탄핵 결정(3월 10일)이 다가오는 시점으로 김 지사와 함께 문 후보의 경선과 대선을 준비하던 시점이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4월 말께는 댓글 우위를 선점할 수 없어서 중립 댓글이 베스트에 올라가도록 했고, 이를 본 김 지사가 ‘왜 문 후보 지지 댓글이 아니라 엉뚱한 댓글이 올라갔냐’며 질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가 김 지사를 통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의 문제제기 역효과 부른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드루킹 수사 내용 파악을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은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것이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 댓글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지시와 보고 내용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존돼 있다며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상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선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드루킹 사건에 여론이 집중되는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이 정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역시 공직을 상실한다. 일반 범죄(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김 지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다. 일반적으로 1심의 형량을 대폭 낮추더라도 당선무효를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징역형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대폭 깎아주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형량을 낮추는 전략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지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2심 전략은 무죄를 받는 것이다. 만약 2심도 1심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린다면? ‘2심 판사도 적폐’로 몰아세우기엔 명분도 부족하고,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려 세워야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중견 변호사는 “법관들 사이에서 사법부를 싸잡아 적폐 취급하는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불만이 쌓여있다. 만약 법원이 엄격한 ‘법대로’ 잣대를 들이댄다면 김 지사나 민주당으로선 득 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징역 2년의 법정구속이 과도하다는 민주당의 문제제기가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김경수 구하기’에 대한 거부감이 물밑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만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박주민 의원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취소를 단순히 보아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사법농단대책위원회는 2월 1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김 지사 판결문의 오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급히 이를 19일로 연기했다. “판결문 해석 과정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치밀하게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면에는 당 내부의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그는 “드루킹 사건의 파급력을 걱정하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들 사이에선 ‘김경수만 싸고 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당 전체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고 했다.

“지나친 ‘김경수 감싸기’ 당 외연확대 도움 안 돼”

이런 불만은 친노 주류에 대한 반감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김 지사 감싸기는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김 지사를 감쌌다. 이해찬 당시 후보는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도 “허익범 특검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은 구시대적인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당 중진들의 태도는 김부선 스캔들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태도와 대조적이었다. 이 지사에 대해선 ‘자진탈당’을 바라거나 거리를 두기에 급급했다. 당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 주류인 친문 진영에 대한 반감으로 확장됐다. 비주류에 속하는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당은 진보의 다양성이 살아있어야 한다. 특정 세력이나 인물에 대해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은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지사를 구하려 들수록 이슈의 덫에 빠질 뿐이다. 드루킹 사건을 여론의 식탁 위에서 치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