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안 점검 등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처해야
중국시장 환상 버려야 기업 살아 남을 수 있어

▎최병일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을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격돌이라고 말한다.

G2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대한민국이 빨려들 것인가? 미국과 중국은 한국 기업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의 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한국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WTO 기본통신협상 한국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민간 분야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단언한다.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 교수는 미·중의 상황이 합의를 이뤄내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시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장기전으로 돌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처지도 장기간 부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미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벌써부터 가슴을 쓸어내린다. 최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이 한·중 관계를 리셋(reset)할 절호의 기회이며 21세기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최 교수의 현실 진단이다.

월간중앙은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이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교수에게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과 한국 정부와 민간의 대처 방안을 들어봤다. 최 교수와의 인터뷰는 6월 10일 이화여대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중국은 트럼프 임기 끝나기를 기다릴 것”

▎5월 10일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에서 협상을 마친 뒤 중국 류허 부총리와 미국 므누신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가 인사하고 있다.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분쟁이 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타결을 기대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부분적 봉합·휴전·냉각기를 갖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다. 1년 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세간의 평가는 관세전쟁은 서로 발등 찍는 조치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점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빗나가고 말았다.”

그래도 합의 수준에 다다른 사안들도 있지 않은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년에 보통 3700억 달러 수준이고 지난해에는 4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자신의 임기 안에 매년 1000억 달러씩 적자 폭을 줄이자는 게 트럼프의 목표다. 중국은 무역수지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중국이 더 추가할 사안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정도일 것이다. 이조차 미국이 요구해서 내준다기보다는 중국이 그럴 필요성을 느껴 이행하겠다는 프레임이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디지털 경제 발전에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강제 기술이전 금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 세 가지를 얻어내면 만족할 것인가.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경제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트럼프가 중시하는 증시나 고용에 이상신호가 오면 미국도 딜(Deal)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리라는 확신이 없다. 그래서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복을 중국은 용인해야 한다’ ‘미국의 보복을 중국은 WTO에 제소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행 여부를 미국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협상 당사자가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고육지책이라 할 ‘스냅백(중국의 합의 위반 시 미국이 철회한 관세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치)’ 조항도 중국은 받기 힘들다. 이래저래 합의를 이뤄내기 힘든 구조인 상황이다.”

그럼 언제쯤 어떤 수준에서 타결이 될 것이라 보는가?

“타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트럼프도 시진핑도 다급해지면 앞서 언급한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세 가지(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고 나머지 사안은 후속 협상에 맡기는 식으로 봉합 수순에 들어갈 순 있다. 그러나 어설픈 합의는 트럼프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는 특유의 방식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것이고 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 트럼프 임기가 향후 2년이든 6년이든 중국은 끝까지 기다리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 지도자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인물일 것이고 트럼프처럼 마구잡이로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는다.”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인프라 기업이나 은행은 모두 국영기업으로 덩치가 워낙 크다. 이런 기업들은 경제적 쇼크가 올 때마다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정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주는 창구가 된다. 미국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피소되는 분쟁의 90% 가까이 미국에 패소를 안기는 WTO라는 심판도 바꾸고 싶어 한다. 더 나아가 게임의 룰도 바꾸고 싶어 한다.”

“중국 품었던 클린턴, 오바마 시절 정치인 반성문 줄지어”

▎1992년 10월 제14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덩샤오핑.

왜 바꾸고 싶어 하나?

“지금의 중국 경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초 WTO 가입은 미국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회 이후, 미국은 중국을 자신이 주도해온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는 게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중국 포용론’이다. 공산당 독재 국가지만 세계경제와의 연결고리가 강해지면 정치적으로 유연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중국이 개방에 준비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공산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중국의 인권문제(티베트, 신장, 위구르 분규 등)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가진 연례심사라는 레버리지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999년 클린턴은 중국에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대한 심사와 연례 인권 심사를 분리해 줌으로써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결국 포용론 찬성파가 이겼다. 여기에 미국이 놓친 부분이 있다.”

오판했다는 것인가?

“미국은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이자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덩샤오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발언했다. ‘시장과 당이 충돌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든 당이다.’ 공산당이 시장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공산당이 굳건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동구권처럼 완전한 시장경제가 아니다. 실험정신으로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건널지 말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서서히 문호를 열어왔다. 자본가가 넘쳐나고 중산층이 많다는 것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서방 세계와 우리는 중국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

결과론적으로 반대파들의 주장이 옳았던 셈이다.

“미국은 세계화가 가속화되면 결과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든, 밑으로부터의 민중 봉기든지 역사의 마지막 꽃인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라 희망 섞인 기대를 품었었다. 하지만 이는 서양의 편견이었다. 중국의, 공산당의 실체를 잘 몰랐던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클린턴 정부 당시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성문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미국 공화당 원로 뉴트 깅리치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그는 공화당이었지만 민주당의 중국 포용정책을 수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오만했다’ ‘중국을 너무 몰랐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최 교수의 말처럼 깅리치 전 의장은 5월 20일자 [뉴스위크]에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렇게 밝힌다. “미국의 대학에 중국인 학생 수만 명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정이 스며든다고 미국인은 믿게 됐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원칙 기반 체제에 중국을 받아들이면 더 법을 잘 지키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지적 재산을 개발하면 아이디어를 훔치기보다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나는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했다(공식 가입은 내가 의회를 떠난 뒤에야 이뤄졌다).”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보는가?

“올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공개연설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FBI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은 미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의 위협은 중국 정부에 의해 치밀하면서도 전면적·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총체적·세대적 도전이다.’ ‘세대적 도전’에는 지금 중국을 막지 못하면 후세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라는 불안함이 담겨있다. 신(新) 냉전선언과 다를 바 없다. 비슷한 의견들이 국무부,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다. 4년 혹은 8년마다 바뀌는 정권이 아닌 조직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에서 강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들도 반성문을 쓰고 있다.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우리가 틀렸다. 지금 아니면 방법이 없다. 중국과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중국도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대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역사상 서구에 대해 이처럼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대외정책을 편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화됐다. 무역분쟁은 곁가지일 뿐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치명적 카드”

▎2017년 5월, 출입이 차단된 사실을 모르고 롯데마트 단둥완다점을 찾은 중국인들. 롯데마트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거대 양국의 힘겨루기 속의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와 다를 바 없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상기시키며 한국 기업을 불러모아 중국 기업과 계속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화웨이 장비가 한반도에서 퇴출돼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이미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원칙을 내세우면 된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중국 측에 우리의 고민과 우려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 기구를 구성해 보안 우려에 대해 검증하는 방식을 거칠 필요가 있다. 검증 결과에 대해 중국 측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단계를 밟는 식으로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 수년 전 보안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미 해야 했는데 이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신 차려서 계획을 내야 한다.”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인 한국을 유독 강하게 겁박하는 모양새다.

“2016년 사드 도입 당시 우리의 대처부터 스텝이 꼬였다. ‘한국은 때리면 수그린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주게 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던 북한을 컨트롤하지 못한 중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제2, 3의 사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자세로 당당하게 나갔어야 했다.

명분도 있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지도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전승 기념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옆에 섰다. 중국이 그만큼 한국을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봤다면 사드 사태에 대해 딜을 주고받았어야 했지만 못했다. 이미 2016년은 미·중 격돌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없었고 파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미국 편을 들다간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야기하는 건 아닌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화웨이 제재에 동참했다고 경제 보복에 나서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미 화웨이 이슈로 대(對)중국 정서가 좋지 않은데 보복할 경우 반중(反中) 정서가 격화될 것이다. 끓어오르는 민심을 한국 정부는 외면하지 못하게 되고 이럴 경우 중국의 보복은 한국의 균형추가 미국으로 기울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가 대(對)이란 제재법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것만 봐도 이미 미국은 화웨이의 자금 흐름 등 금융거래 과정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엄포만 놔도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미국이 최후의 순간까지 갖고 있을 것이다.”

“기업, 새 글로벌 전략 짜야”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귤 껍질 한 조각만 먹어도 동정호를 잊지 않는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비록 귤 껍질만 한 작은 은혜를 입었어도 동정호 같은 크나큰 은혜로 되새긴다는 뜻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은 어느 선진국보다 먼저 중국에 WTO협정에서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 미국·EU·일본 등은 아직도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전혀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 도와준 건 잊어버리고 필요할 땐 날 세우는 한·중 관계를 리셋(reset)할 기회라고 본다.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사드 때처럼 높지 않은 것이다. 그저 겁만 주는 정도라고 예상한다. 또한 국내에서 ‘제2의 사드 보복’이라고 언급할수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제 보복 프레임 속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더 이상 중국에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칙을 내세워 대응해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인질로 중국에 잡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시대였다. 지금은 볼모로 잡히면 불똥이 너무 크게 튀는 상황이 됐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제라도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6월 8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6월 4∼5일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도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장 규모가 큰데 철수까지 해야 하는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도 응징하겠다’고 말한 대목에서 중국이 말로만 시장경제를 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아무리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고 철수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의사다. 결국 공산당 지침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면 할수록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미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서히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각별히 챙겨야 할까?

“미·중 갈등은 미국과 중국을 연결해 왔던 가장 중요한 고리인 경제관계가 완연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시스템 간의 격돌의 순간이 왔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 포용정책의 최대 수혜자의 하나였던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선택을 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 곧 한국이 어떤 가치, 어떤 원칙을 추구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해방 후 한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국가가 21세기에도 한국이 추구하고 지키고 싶은 가치라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