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외 협상력 키우려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론 통합해야
한·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냉정한 자세로 원점에서 관계 복원에 올인할 때

▎6월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남쪽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blind)이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empty)하다.”(임마누엘 칸트)

판문점 북·미 3차 정상회담은 생각지도 않은 선물이었다. 트럼프가 남발하는 트위터가 세계 여론을 진감시킨 감동적인 스펙터클을 연출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누구보다도 뒤통수를 맞은 것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워싱턴의 회의론자들과 냉소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없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공격과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요인들에 대한 참수작전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작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남한과 일본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확전 된다는 것을 안다. 더군다나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노이 이후의 북·미 간 교착상태와 남북 대화의 단절은 불길한 것이었다.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불러내 단순한 악수가 아닌 53분의 회담을 성사시킨 트럼프의 트위터는 신의 한 수였다. 빈사상태에서 깨어난 북·미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전개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 수 있는가.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다. 북·미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라는 어렵고도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현을 달리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definition)에 대한 북·미 간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당사자들은 합의된 설계도(형식)를 들고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향한 긴 여정에 오르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두 나라가 이해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극은 계속 평행선을 그어왔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비핵화의 호칭부터 달랐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 미 본토와 괌, 오키나와로부터의 핵 타격수단을 운반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포기가 포함된다.

반면, 미국이 이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대량살상무기의 신고와 검증을 통한 FFVD(최종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fiedDenuclearization)이다. 개념적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북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충돌, 대립을 안고 협상을 하니 세 번의 정상회담을 거쳐도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노딜로 끝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과 6월 말 극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정상회담 사이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반성적 성찰을 하는 것 같다.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고 나면 비핵화의 절차가 남는다.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미국의 일괄타결 대 북한의 단계적 동시 이행도 판문점 3차 정상회담을 고비로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점을 노출하는 실책 범한 김정은의 반성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 내 매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 사진:AP,연합뉴스

판문점 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큰 분수령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후 실무교섭 책임자들을 교체하여 당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이 주도하는 새 팀을 짰다. 새 부대에 담길 새 술이 기대된다. 그러나 김정은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신중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노이에서 민생부문 안보리 제재 5개 항의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 약점을 노출하는 실책을 범했다. 그는 그 실패를 거울삼을 것이다. 준비 없는 53분의 짧은 판문점 회담에서는 비핵화는 논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2~3주 안에 고위 실무급 준비위원회가 4차 정상회담을 위한 시기·장소·의제를 준비하기로 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4차 회담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3차 회담의 성사와 진행에는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판문점 현장에서도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래도 그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짧지만 임팩트 강한 쇼에 열광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에 오지랖 넓게 끼어들지 말라고 핀잔을 준 김정은과도 포옹을 하고 짧은 대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북·미 3차 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은 큰 고개 하나를 넘었다고 환호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판문점에서 하노이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오래 갈 것으로 보이던 북·미 교착상태가 타개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판문점 회담을 전후로 문 대통령은 무거운 도전과제를 떠안았다. 워싱턴의 전문가,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추구할 협상 방향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국가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핵동결을 포함한 점진적 진행(process)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결은 FFVD로 가는 길목에서 넘어야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러나 동결이 길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정의(definition)가 없는 상태에서 긴 동결은 북한의 과거 핵과 현재 핵을 용인하는 동결의 고착을 의미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동결 기간의 최소화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과거에 반복했듯이 변덕을 부려 합의에서 발을 빼는 일이라도 일어나면 비핵화의 최종단계는 요원한 채 북한은 핵국가의 지위를 북·미, 남북 협상에 악용하려 들 것이다.

이성만능주의자의 눈에 비친 야수적 존재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회담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북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나 신뢰도 전략적이어야 한다. 뜨거운 가슴으로만 북한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차가운 머리로 북한의 의도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미 협상이 3차 정상회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의 상식을 뛰어넘은 상상력, 이른바 ‘상자 밖 사고(out of the box thinking)’의 산물이다.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행동이 워싱턴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자, 냉소주의자, 트럼프가 무조건 싫은 반대론자들에게는 목구멍의 가시 같다.

대부분 동부의 명문대학에서 계몽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고 사회에 나와 순조로운 출세의 사다리를 오른 이성만능주의자들에게는 헤겔의 표현대로 현실적인 것이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현실적이다. 그들의 눈에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유럽이나 아마존의 음습한 삼림지대에서 나온 야수적인 존재들이다. 이성적 자유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무식한 난폭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사이에 야수 같은 트럼프는 2차 대전 종전 이래 이성적 자유주의자들이 구축한 자유무역체제,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협력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질서를 해체(deconstruct)하고 있다. 미국제일주의, 미국-멕시코 간 국경 장벽 설치, 이란 핵협정 파기는 자유주의자들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계몽주의의 후예들에게는 현상(현실적인 것)유지가 최선이다. 창의적 상상력의 빈곤에 빠진 그들은 선배들로 물려받은 전통적인 교과서적 협상밖에 모른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호주의다. 그런 방식은 협상 상대가 그들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만 통한다. 그들의 교과서적 접근법으로는 김정은 같이 트럼프 못지않게 예측불가능하고 그들이 배운 정치학 교과서의 어디에도 없는 3대 세습 독재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를 다스리는 상대와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는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의 실패가 잘 보여 준다.

문 대통령에게는 국내의 도전 과제도 선결조건의 하나다. 나라가 오늘처럼 좌우로 찢어진 현실에서는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동력을 살릴 수가 없다. 철저한 캠프 인사도 북한 전문가들의 소중한 지적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권 초에 대북(對北)정책의 입안과 기획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은 불평·불만 세력으로 돌아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문 대통령은 불만 세력과 반대세력들에게 자신의 대북정책의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처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개점휴업 상태다. 통일·외교·안보라인의 관료들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다. 국정원과 통일부,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사이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기는 한가. 정보 소통 메커니즘이 동맥경화에 걸린 것은 아닌가.

김정은은 하노이 실패를 거울삼아 대미 협상 라인을 외무성 위주로 재구축했다. 통전부가 빠진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이런 조치로 한국의 대북 라인 재정비도 불가피하다. 국정원장의 카운터 파트너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통전부장 겸 당 부부장 김영철의 부재로 서훈 국정원장은 대화 상대를 잃은 셈이다. 김영철이 하던 일이 리용호 외무상으로 넘어갔으면 강경화 외무장관이 리용호의 대화·협상 상대가 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강 장관이 국정원이나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충분한 대북 협상 정보를 공유 받을지는 의문이다. 리용호는 7년 이상 외무부상과 외무상 자리를 지키면서 미국 관리들과의 협상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해 왔다. 북한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는 리용호의 전용무대였다. 북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논리가 머릿속에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협상 경험과 북핵에 관한 지식이 백지상태에서 장관이 된 강 장관은 리용호의 상대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이후의 새 환경에 맞춰 강 장관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면 경험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장관을 보좌하게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반대의 소리는 큰데 공허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월 22일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발휘가 절실하다고 한 말이 정부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동방정책의 기획·설계·실천자 에곤 바는 외무성 국장 시절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고 독촉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상을 초월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이다.

가까이는 6·25 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좋은 사례다. 그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말리는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틀에 박힌 생각, 교과서적 발상은 현상유지에나 맞는 합리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한국의 정책 엘리트들은 문 대통령의 말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더 문제다. 역사의식이 없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한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다자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중국의 원·명·청에 조공을 바치던 굴욕의 시대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지리적 조건으로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 온 한국이 고려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동북아의 다자협력 체제를 실현할 단군 이래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여야와 이념을 초월한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안 없는 반대로 보수층의 결집에만 관심이 있다. 자유한국당에는 북한 문제와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반대는 소리는 큰데 공허하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문제를 전공하고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30~40대의 발랄한 전문가들을 여의도연구원으로 초빙, 정책 개발을 서둘러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반대가 보수층을 결속시킨다는 기대도 근거가 약하다. 평화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반대의 강약을 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집요하게 야당과 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캠프 인사와 회전문 인사는 야당을 소외시키기에 충분하다. 집안 사정이 이러면 김정은, 트럼프, 아베 신조가 문 대통령의 말에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다. 허약한 국내 정치 기반 위에 선 정부, 파편화된 국민인 걸 보고 아베 신조는 연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국수주의적·군국주의적·반역사적·민족주의적 망언을 쏟아낸다.

아베에게 망동의 빌미를 준 것은 문재인 정부다.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징용공 문제는 적폐청산을 사법부까지 가져간 결과다. 징용공들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일본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을 때 정부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당사자들이 수령하게 했어야 했다. 한국의 무대응에 일본은 그 제안을 거두어 들였다.

적폐청산을 사법부까지 가져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이 같은 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일본이 배짱을 부리고 반대를 한다. 교활한 아베는 일본인들의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여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노린다. 그러나 그가 오매불망 갈망하는 개헌선에는 미달할 전망이 확실하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아베는 당장은 대한 강경정책을 풀지 않을 것이다. 북핵에 관한 6자회담 내내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만 매달려 회담 진전을 방해했다. 아베가 지금 와서는 한국이 대북 제재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엉뚱한 말을 한다. 그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게을리한다.

최악인 한·일 관계를 가지고는 북·미 4차 정상회담이 열려 획기적인 기회의 창이 열려도 한국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냉정한 자세로 원점에서 관계복원에 올인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자유무역 국가로서의 일본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위상에도 상처가 작지 않다.

아베라는 개가 달을 보고 짖어도 내일의 해는 뜨고 역사는 굴러간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긴 시야, 냉정한 머리로 북·미 4차 정상회담이 만들어 낼 한반도의 새로운 환경에서 맡을 역할을 전략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영희 - 1958년 22세 나이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딘 필자는 82세가 된 지금까지 현장을 누비는 영원한 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임원 등을 거치고 최근까지도 중앙일보 대기자 및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외교·안보·국제 뉴스의 한 우물을 판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