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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호 (2019.10.17) [5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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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부동산, 총선의 뇌관으로 떠오르다 

정치논리에 갇힌 文 정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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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 대신, 수요를 누르는 방편을 선택했다. 그러나 경제가 부진한 국면일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서울 부동산을 악착같이 사들이고 있다. 그 결과 진보 성향 정부에서 집값이 양극화되는 기묘한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유주택자의 증세 공포는 심화하고 있다. 이런 심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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