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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연말 정국 뇌관 될까 

민정수석실 비호 의혹 확인되면 정권에 치명상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최초 폭로… 10월 국감 때 김도읍 의원 재점화
정권 후반기 검찰 수사 여권 핵심부 겨눌 가능성 배제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주말이었던 12월 29~30일 혼자 휴식을 취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이다. 이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의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시점. 문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건 국정운영과 관련해 차분히 정리할 시간을 갖고자 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리얼미터가 2018년 12월 20일 발표한 12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前週)에 비해 2.0%p 하락한 46.5%였다(전국 성인 유권자 150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리얼미터 측은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첩보 보고서 언론 유출과 잇따른 ‘민간인 사찰’ 주장 언론 인터뷰, 야당의 불법 사찰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연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잇단 폭로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12월 15일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을 직격했다. 12월 18일에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상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수사관 개인 비위(非違)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체적인 여론은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간 사찰 가능성에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수사관이 잇달아 폭로한 첩보 보고서는 일명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다. 캐비닛 문건은 청와대 내에서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다.

검·경에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첩보는 당장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정밀한 사안으로, 또 동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풍문 정도로 분류된다. 설령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정·재계 최고위층 관련 첩보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도 청와대 보고서의 폭발력은 크다.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각 부처 동향, 민간 은행장 근황 등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전 수사관의 폭로는 강도가 한층 더 세졌다. 그는 올해 초 월간중앙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말한 ‘이건’은 자신이 파렴치한 비위 공무원으로 내몰린 걸 의미한다. 12월 대검 감찰본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휴대전화 사진으로도 확인된 건데”


▎5월 20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왼쪽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은 해임 통보를 받은 이후 월간중앙과 만나 “아직 (언론에) 폭로하지 않은 게 몇 개 더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폭로)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현 정권에서 잘나가는 사람과 관련된 비위 첩보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서 ‘잘나가는’ 사람이라 함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뜻한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2015년), 금융정책국장(2017년) 등을 지냈다.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설립 인허가와 금융감독·검사·제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2006년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등으로 일했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실장 등의 자리에 있었다.

“잘나가는 사람의 비위 첩보도 가지고 있다”던 김 전 수사관은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도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K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유 전 국장이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 행위를 자행한 내용”이라며 “이는 유 전 국장 휴대전화 분석 증거 자료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그 외에도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에서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 발견됐는데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며 “자녀 학교를 비롯해 워싱턴 DC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 전 국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때 IBRD(세계은행)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 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총애 받았던 수행비서”


▎서울동부지검이 11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이 유 전 국장에게 관련 계좌 등 소명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상부에 보고됐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이 조사 결과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의 지시로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 유 전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썼으며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었음에도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반향은 예상보다 크지 못했다. 유 전 국장이 현직 부산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데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smoking gun)이 없었던 탓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재수 비위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에 그치는 듯했다.

그렇게 잊혀 가는 듯하던 ‘유재수 의혹’이 재점화된 건 10월 국정감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전원을 모아놓고 ‘유 부시장 감찰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더는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인걸 특감반장도 굉장히 분개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특감반원 A씨의 증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이던 올해 1월 29일 대검을 항의 방문한 직후 “검찰에서 권력 실세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며 “(대검찰청에) 지금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업에 차량 제공 요구 등 갑질 의혹에 대한 투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접수돼 감찰을 시작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차량 제공 외에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됐고, 특감반은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 관련 투서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됐고,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 등 때 기업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같은 해 11월에는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A씨는 김 의원을 통해 “분명히 조국 (전) 수석에게 보고 됐다”며 “조 (전)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반장이 따르지, 이 반장과 박 비서관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중 한 명으로 활동하다 최근 사임했다.

수사에 속도 내는 검찰의 칼끝은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도중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왼쪽)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말 장기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대표 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반으로부터 품위 유지 관련 문제가 있어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온 것 자체를 엄중하게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시장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사표 수리 한 달 뒤인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되더니 그로부터 3개월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부시장 관련 조사가 무마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수행비서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비위 사실이 명확한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은 조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무근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부시장은 10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 때도 자신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보건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 날인 10월 31일 유 전 부시장은 돌연 사표를 냈다. 그는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市政)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검찰의 칼끝이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윗선을 겨눌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수사는 지난 2월 김 전 수사관의 고발로 촉발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가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10월 하순에야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앞선 10월 14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검찰 수사는 기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감반 자료에다 검찰이 자체 파악한 유착 의혹들을 더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 검사)는 10월 30일과 11월 4일 유 전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사무실을 비롯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관련 업체 5~6곳을 잇달아 압수수색 했다.

수사 결과 따라 폭발력 커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벤처투자업체 A사, 인천 소재 전자부품회사 B사 그리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 건설업체인 대보건설, 신용정보업체 C사, 사모펀드운용사 D사 등이다. A사는 2015년 자격 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42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금융위원회 핵심 간부였다. A사와 B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에는 이름이 없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뒤로 검찰은 C사·D사 등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유착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B사가 2013년 지방세 특례를 받도록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해 도움을 줬고, 대가성 골프 접대와 그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C사나 D사도 유 전 부시장의 도움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유착 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수사관은 10월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감찰, 소환 조사 등에 대해 승인·지시했는데 감찰이 도중에 중단됐으니 누군가의 부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권 핵심부를 향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면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일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재수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유 전 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곧 이뤄질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말을 아끼는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했던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정의와 공정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누군가의 비호성 지시에 의한 감찰 중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부장 검사를 지낸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을 승인·지시했다면, 감찰이 중단된 데 조 전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낀 인물이자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차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유재수 의혹’의 결말을 이렇게 예상했다. “일단은 검찰 수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 의혹의 시시비비는 어느 정도 가려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권 말이 되면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사건이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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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호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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