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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호 (2019.01.17) [4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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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촛불 정부와 한국 경제의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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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부·여당의 급소는 경제 분야로 집중된다. 현 정부의 경우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많은 국민이 불만스런 상황이다. 수출국 한국을 떠받쳐온 기업 실적은 약화하고, 부채는 불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속속 한국을 떠나는 현실은 곧 국부의 유출이다. 이 와중에 저소득층을 배려할 부의 재분배 정책은 협소하다. 생산적 복지가 아니라 선심성 현금 나눠주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 정치와 경제가 포퓰리즘의 격랑 속에 휘말려 들 수 있다.

▎2017년 5월 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정치인 문재인은 중간 평가를 받는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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