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서 저위험·고수익 보장한다지만 실은 초고위험성 투자
FX렌트 1심서 도박개장죄 판결… 형법상 거래 이용자 처벌 가능성도

▎사진:© gettyimagesbank

# “‘FX○○’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도 안 돼서 투자금(100만원)을 다 날렸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7)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이끌려 한 달 동안 번 아르바이트 급여를 홀라당 잃었다. 이씨는 유튜브에서 ‘FX○○’ 관련 광고 영상을 보고 이 업체에 돈을 투자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10만원이 20만원이 되는가 싶더니 더 큰돈을 넣자마자 순식간에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FX○○’은 실제 업체명이 아닌 월간중앙이 온라인에서 FX렌트방식 거래를 운영하는 수많은 업체를 포괄한 단어다.

# “고수익 광고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외환거래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4월 24일 오른 청원이다. 청원은 최근 ‘FX○○’ 사이트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원인은 “고등학생과 사회 초년생, 취준생, 심지어 핸드폰이 지급된 군인들도 군대 월급을 탕진할 정도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즘 들어 SNS와 유튜브에 외환 마진거래라고 주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FX○○’이란 광고가 넘쳐난다. 일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FX○○’이란 사이트에 투자해 한 달 만에 명품과 외제차를 구매했다는 영상과 글을 올리는 등 홍보에 나서기도 한다. 주로 그들의 광고 타깃은 2030세대. 수많은 바이럴마케팅을 이용해 ‘합법적 거래’, ‘안전한 거래’, ‘20시간 매매’란 문구를 자랑하며 2030세대들을 현혹하고 있다. 멋모르는 청년들은 가입절차와 거래방법이 간단하고 고수익이라는 유혹에 ‘FX○○’에 빠져든다.

지난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사이버도박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3만5922명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1만509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33%, 40대 17% 순이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도박중독 진료 환자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도박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113명에 달했다. 이 중 10~30대가 71.5%(3654명)로 70%가 넘었다. 20·30대로 좁히면 67.8%(3465명)로 도박중독 진료 환자 3명 중 2명꼴이었다. 2030세대가 만든 온라인 도박판에 2030세대가 빠져들어 중독 치료를 받는 현실인 셈이다.

임정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재활팀장은 최근 들어 FX 렌트방식 거래로 피해를 입은 2030세대들의 상담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가 ‘FX○○’ 거래에 뛰어든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임 팀장은 “한 업체에 가입해 2만원을 받고 거래를 했는데 돈을 잃었다는 식의 상담이 부쩍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FX○○’을 광고하는 글들과 거래를 통해 돈을 잃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들이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장식한다. 도대체 ‘FX○○’ 거래는 무엇이며, 왜 2030세대는 빠져들고 그에 비례해 파열음도 커지는 걸까?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되고 있는 ‘FX○○’은 FX마진거래란 금융상품을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다. FX마진거래와 비슷해 보이지만 ‘FX○○’은 다른 방식의 거래다.

먼저 FX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거래다.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FX마진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선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증거금 약 1만 달러(1200만원)를 예치해야 한다. 증거금은 거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예치금인 것이다.

하지만 ‘FX○○’(이하 FX렌트방식)은 회원에게 FX마진거래에서 요구하는 약 1만 달러(1200만원) 증거금을 빌려준다. 중개업체가 외환거래를 하려는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거금을 내고 이들이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회원들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FX마진거래는 증거금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FX렌트방식은 최저 5000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업계 내부에선 ‘FX렌트방식 거래’라고도 불린다. FX렌트방식 거래는 별도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증거금을 넣을 필요도 없다. 사이트 입금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는다. 이를 가지고 환율 등락에 돈을 베팅할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고위험성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FX렌트방식으로 중개거래를 한다 해도 투자 위험성이 높다. 대다수 FX렌트방식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는 1분, 2분, 5분 단위 거래다. 분 단위의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 매수와 매도에 돈을 베팅할 수 있다. 만약 1분 단위 거래에 5000원을 매수에 베팅하면 1분간 환율이 오르면 수수료(대략 14%)를 제한 8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환율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는 수익에는 반영되지 않고 단지 그 등락만을 맞히기만 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일종의 게임 또는 도박에 불과

▎‘합법적인 재태크’라고 홍보하는 A 업체의 광고(왼쪽)와 거래 개념도. /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반면 등락을 맞히지 못하면 투자금은 몽땅 사라진다. 한마디로 선택한 분 단위의 거래 뒤에 환율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예상해 돈을 거는 방식이다. 자신이 투자한 원금의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 투자 비율을 설정해 투자할 수 있는 FX마진거래와는 다른 방식이다.

FX렌트방식이란 신종 변칙거래 업체가 왜 갑작스럽게 급증했을까.

FX렌트방식 거래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국제에프엑스렌트본부에서 ‘FX렌트’라는 신종 투자 방식을 내세우며 사업을 시작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증거금 렌트 시스템이란 방식으로 ISO 인증과 특허를 내며 사업을 운영했다. 홍보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해 수많은 오프라인 지점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1년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대법원은 FX렌트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FX렌트방식 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게임이나 도박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FX렌트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간중앙과 전화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FX렌트가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외에 있어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에 가깝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시 언급해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FX렌트란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퍼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감독 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감원은 2019년 6월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거래(FX렌트)에 각별히 유의하라며 주의보를 내렸다.

그러는 사이 FX렌트 회장 조모 씨는 여러 시민단체의 회장직을 지내며 자신의 사업이 정식 금융 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전국에 지점 형태의 체험장 200여 곳을 만들어 사업을 확장시켰다. 지점이 많을수록 FX렌트 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FX렌트와 유사하게 렌트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도 줄줄이 생겨났다. 주로 오프라인 지점의 체험장을 가진 FX렌트 업체와 달리 새로 생겨난 다수의 ‘FX○○’은 온라인을 통해 사이트를 개설했다. 자연스레 지인과 구두로 이뤄지던 마케팅도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더군다나 비대면을 강조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FX○○’는 날개를 달았다고 하겠다.

사업자 주소와 번호는 허위로 등록

▎커뮤니티 운영자인 장씨가 한 FX렌트방식 거래 본사 사무실에 갔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복도에는 먼지 싸인 모니터와 박스들이 놓여 있었다. / 사진:몬스터레포트

FX렌트방식 거래 업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창업상담을 받아봤다. FX렌트방식 거래 업계 중 가장 많은 지점과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FX○○’의 지사에 창업을 의뢰했다. 본인을 지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32)는 “500만원만 있으면 지점을 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금 1200만원이 따로 필요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A씨는 “증거금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말을 일축했다. 본사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점과 지사에선 증거금을 따로 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A씨는 FX렌트방식 업체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먹튀 사이트’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금을 실제 해외 환율 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본사에서 회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러한 먹튀 사이트들은 FX렌트방식으로 외환 거래가 이뤄진다고 행세만 하고 있는 셈이다.

‘소셜그래프’나 ‘온라인바카라’와 같은 불법도박 홀짝베팅 게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한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행산업 외에는 불법도박으로 간주한다.

기자가 창업 상담을 받은 한 ‘FX○○’의 업체는 증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가져다 사용하며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 설명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500만원 상당의 지점 개설 비용을 내면 지사에서 지점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점명 코드를 준다. 지점명은 본인이 원하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다. 지역명이든 일상용어든 다른 지점명과 중복만 안 되면 업체명을 정할 수 있었다. FX○○ 월간, FX○○ 중앙, FX○○ 시티 등 모두 사용 가능했다. 포털사이트에 FX만 검색해도 수많은 업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점이 하는 일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지점명의 코드를 본사에서 받고 여러 방식으로 홍보한다. 모집한 회원을 본사 거래 사이트로 이동해 회원가입을 시키면 그 회원의 꼬리표에는 지점명이 달리게 된다. 결국 지점은 홍보책인 셈이다. 지점은 지점명 코드로 가입한 회원이 본사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는다. A씨는 “회원을 100명만 모집해도 2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고 열심히 광고하면 한 달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면 허위로 된 사업자 번호와 주소를 이용해 꽤 있어 보이는 듯한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었다. A씨는 “여러 지점의 홈페이지가 존재하지만 사업자 번호와 주소는 다 구색 갖춰놓는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을 따로 안 하니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A씨는 “이 시장에 본업을 두고 지사와 지점을 내는 곳은 거의 없고 어차피 한탕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도 속아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FX렌트방식 거래의 사업자들은 FX렌트방식이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 시간 정도 창업 상담을 하는 동안 20개 지점을 운영한다는 지사장 A씨의 모습에서 사업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자는 FX렌트방식 거래 업체의 방문기를 올리는 커뮤니티 ‘몬스터레포트’ 운영자인 장모 씨와 접촉했다. 장씨는 페이지를 관리하는 동료 3명과 4월 한 달간 FX렌트방식 거래 업체 13곳을 방문했다. ‘FX○○’ 사이트가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기를 적기 시작했다고 업체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실제로 업체 주소에 가보니 FX렌트방식 업체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다른 사업장인 경우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FX렌트방식 거래는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대법원이 2015년 FX렌트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환송된 사건을 다시 맡았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 FX렌트 사업을 총괄하던 ㈜국제렌트에프엑스본부 회장 조모 씨를 도박개장죄와 범죄수익은닉죄로 구속했다.

1심에서 불법 판결, “투자자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FX렌트 1심 선고공판 판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 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판사는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FX렌트 업체 회장인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원 상당을 벌금으로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했다. 사업의 위법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왔지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FX렌트방식 거래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FX렌트는 1심 공판 이후 오프라인 체험장과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FX렌트 관계자는 “특허를 기반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을 영위해왔지만 사법부가 사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사이트 운영 중지 이유를 전했다. FX렌트는 앞서 일명 증거금 렌트 시스템으로 ISO 인증과 특허를 냈다고 밝혔다.

일부 FX렌트방식 거래 업체들도 진원지인 FX렌트 업체의 판결을 인식했는지 사이트 운영을 중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기자가 창업 상담을 받은 업체와 대다수 업체는 “재판은 FX렌트 업체에 대한 판결이므로 우리 회사와 연관이 없다”며 사이트 운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판이 본인의 업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홈페이지에 FX렌트 업체의 도박개장죄에 대한 유죄판결 내용이 담긴 알림 공지를 올렸다. 사감위는 “판결에 따라 FX렌트 거래를 도박이라 보고 있고, 형법상 거래 이용자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정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전문요원은 “FX렌트방식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종영업이 사기 형태로 나타나고 도박사이트로 변종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전문요원은 “신고 접수된 FX사이트를 방심위에 심의 의뢰를 보낸 상태고, 나아가서 실제로 법원에서 구형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부적으로 취합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고 빠지기식’ 신종 도박의 일종

2030세대들은 왜 이러한 고위험 사행성 홀짝게임에 빠지는 것일까.

2개월간 FX렌트방식 거래를 이용한 최모(25) 씨는 “거래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중개 방식의 FX렌트방식 거래에 많은 젊은층이 몰린다”고 말했다. 많은 자본이 없으니 적은 자본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FX렌트방식 거래에 돈을 베팅했다고 최씨는 전했다.

기자와 만난 FX렌트방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탕을 노리고 한 달(4월) 동안 우후죽순 수백 개의 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체 직원들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금융이나 경제관련 지식이 전무했지만 업체를 홍보하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임정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재활팀장은 이러한 FX렌트방식 거래는 신종도박의 한 형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도박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치고 빠지기’로 돈을 끌어모으고 사라지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또 “이런 형태는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프랜차이즈 형태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며 본사는 채널을 다양화시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 팀장은 “돈을 쉽게 버는 것에 빠진 일부 2030세대는 고위험성 투자를 주로 하고 있다”며 “자신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홀짝게임에 돈과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 꿈과 돈 그리고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돈의 가치에 현혹되지 말라고도 권고했다. 임 팀장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일의 가치에 집중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꿈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순간에 큰돈을 벌 수있다는 꿈에서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심민규 월간중앙 인턴기자 smkyu49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