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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복마전’ LH 사태의 전말 

희귀수종 심기, 지분 쪼개기, 맹지 매입 … “투기의 정석(定石)을 보여줬다” 

익명의 제보 전화가 촉발, 민변·참여연대가 스캔들 폭로
비리 불감증 조직문화가 문제… 여당 의원들로 의혹 확산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손 피켓을 청사 담장에 붙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74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촉발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인 정부는 의혹이 제기된 지 8일 만인 3월 11일 ‘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이 20명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합조단 조사 결과와 첩보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1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조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추가 투기 의혹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 스캔들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다.

“LH 직원이 사더니 신도시 되더라” 한 통의 제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신도시 발표가 나서 놀랐다. 확인해 달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주도한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폭로는 2월 24일 익명의 제보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민변에 이 제보가 접수된 2월 24일은 ‘2·4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있었던 날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7만 가구 규모로 주택이 공급되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제보자는 자신이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지번을 몇 개 알려줘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여럿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확신이 선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0여 명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 토지를 약 100억원(대출 5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폭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단순 투자를 넘어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섰다”며 “토지 거래 금액이 많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 이튿날 자체조사를 통해 “LH 현직자 13명, 퇴직자 2명 등 15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13개 필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3월 4일 국무총리실 주도로 합동조사단을 가동했다. 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해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2곳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10년 넘게 유력 후보지로 꼽혀 투기 세력 먹잇감


▎3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LH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펜스에 걸려 있다. / 사진:김성태
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1차 조사로 확인된 LH 직원 20명 가운데 광명·시흥 지구의 땅을 산 사람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지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들 반발로 2014년 지구에서 해제됐다. 2015년 4월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환지(換地) 방식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2018년 말 3기 신도시 1차 지정 당시에는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됐지만, 계획 사전 유출 논란 등으로 제외되기도 했다. 10년 넘게 개발 유력 후보지로 꼽히면서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현장에서 확인해본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은 치밀하고 정교했다. 높은 보상을 노린 희귀수종 심기, 지분 쪼개기 등 보상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례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투기의 정석(定石)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LH 직원들은 대부분 농지(전답)를 사들였다. 농지를 취득한 경우 영농계획서를 써 내는데 이들은 지목이 논인 곳에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불법으로 묘목을 심었다.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LH 직원 K씨 등이 2019년 매입한 시흥시 과림동 논 2개 필지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인근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6년째 운영하는 우모씨는 “지난해 멀쩡한 논을 갈아엎고 나무를 잔뜩 심어놨다. 이후에 주인이 찾아온 걸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논에서 가져온 나무 묘목을 보여주자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 버드나무의 한 종류(왕버들)라는 사실을 어렵게 알아냈다. 전문가에게도 그만큼 생소한 나무였다. 그는 “땅을 산 LH직원 중에 보상 담당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나무를 얼마나 어떻게 심겨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K씨 등이 매입한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에도 왕버들이 심어져 있었다. 2018년 이 토지를 매입한 K씨는 배추밭을 갈아엎고 왕버들을 심었다. 조경업자들에 따르면 이 나무를 제대로 키우려면 한 평(3.3㎡)에 한 주가 적당하다. 하지만 K씨 소유 땅에는 1㎡ 땅에 25주가량의 나무(키 180~190㎝)가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K씨가 보상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왕버들을 심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K씨는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업무를 한 간부다. 한 감정평가사는 “개발 지역 내 보상 관행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과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높은 보상을 노린 지분 쪼개기 정황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지분 쪼개기는 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 구분 등기해 개발 시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토 보상을 받아내는 형태의 투기 행위를 말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산 토지 약 5000㎡를 4개 구역으로 쪼개서 LH의 대토 보상 기준인 1000㎡ 이상을 딱 맞췄다. 개발 관련 공고일 이전부터 1000㎡ 이상 땅을 갖고 있으면 단독 택지로 대토 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 등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토지를 잘못 샀다가는 되팔기 어렵고, 팔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평소엔 거래가 거의 안 된다. LH 직원 일부는 이 땅을 웃돈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역시 신도시 부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래다.

‘투기 카르텔’의 중심은 경기지역본부 K씨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시 창릉 지구. 이곳 역시 광명·시흥 지구에 이어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경기지역본부에서 일하는 K씨다. K씨는 광명·시흥 지역 6개 필지를 2017년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이 지역에서 처음 토지 매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2017년 1월이다. K씨는 시흥시 정왕동에서 경매로 나온 3개 필지 2178㎡를 다른 한 명과 함께 4억6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이곳은 신도시 예정지는 아니지만, 시흥시가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V-시티 개발 사업지다. 강씨가 땅을 사고 두 달 뒤 시흥시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K씨는 같은 해 8월 광명 옥길동에서 526㎡ 땅 1개 필지를 공매로 사들였다. 이듬해 2018년 4월에는 다른 LH 직원 2명과 함께 시흥 무지내동 토지 5905㎡를, 2020년 2월에는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시흥 과림동 3개 필지를 산 후 4개 필지로 쪼갰다. 이들 땅의 총 매입 금액은 48억4000여만원이며, K씨 명의 대출만 1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K씨는 자신 소유 토지에 직접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 소유의 광명시 옥길동 밭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정모씨는 “K씨가 자신을 LH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무지내동 밭 인근 주민은 “가끔 배추와 고구마도 주고 직장을 다닌다는데 여기서는 직접 농약 통을 메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K씨를 K사장이라고 불렀다.

3월 9일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는 K씨 등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했다. 다른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들 중 한 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도 배우자가 과천사업단 근무 경력자였다.

또 K씨와 함께 땅을 산 직원 일부는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며 토지보상 등 업무를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광명시흥본부 근무자들이)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K씨를 중심으로 함께 일한 적 있는 친한 동료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땅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높은 보상을 노린 투기 수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과감하게 실명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건 허술한 LH 내부 감시 장치가 한몫했다. LH 규정에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이 있지만, 지난 10년간 이 조항에 근거해 적발·처벌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처벌 규정도 ‘내부 규정에 의한 자체 징계’일 뿐이다. 금융 공기업은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개발 정보 쥔 ‘공룡’ LH, 내부 견제 장치는 허술


▎3월 9일 시흥시 과림동 도로에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도시 사업부나 보상 업무를 맡은 LH 직원은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PC에 접속할 때마다 접속 기록이 남는다. 신도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도 한다. 그런데 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는 안전장치는 이뿐이다. 스마트폰으로 PC 화면만 찍어도 정보를 쉽게 빼돌릴 수 있다.

실제 2018년 고양 원흥 지구 개발도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스마트폰이 동원됐다. LH 직원이 원흥지구와 관련된 개발계획서를 LH 군 자문위원에게 메신저로 전송했고, 이후 군 관계자가 도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료가 유출됐다. 유출된 도면은 인터넷에 게재되기까지 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 직원이 받은 징계는 ‘경고’ 수준이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지간한 비리는 눈감아주는 LH의 ‘비리 불감증’ 조직문화가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공기업이다. LH는 1990년대 들어 토공이 각종 신도시를 조성하며 주택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주공과 업무가 중복되자 양 회사를 통합해 새 법인으로 설립됐다. L은 토공(Land)이고 H는 주공(House)이다. 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LH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8010만원이다.

이 회사 직원은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가장 민원이 많아 최전방 부서로 꼽히는 보상 업무는 신입사원이 가장 먼저 배정받는다. 대개 10년 차 직원의 경우 4년 정도는 보상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신입사원도 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익명을 요구한 LH 직원은 “회식 자리의 주된 화제가 부동산 투자 얘기”라며 “어떤 선배는 어디 어디에 땅이 있고, 얼마 벌었고, 어디는 적금을 깨서라도 지금 사둬야 하고, 여윳돈이 없으면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사서 묻어두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으로 의혹 확산 … 차명 투기까지 전수조사해야

투기 의혹은 LH를 넘어 신도시 예정지 공무원과 기초의원으로 번졌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산 공무원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혹은 정치권으로도 퍼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시흥시 장현동 일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부친도 화성시 남양뉴타운 인근 토지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한 필지를 수십 명이 공유한 형태다. 이는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특정 법인이 토지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수백 명의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수법이다.

경기도 부천정이 지역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땅과 건물을 지인과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고강동을 지역구로 한 부천시 의원을 지냈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경기도의원이었다. 이 땅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 지구 동쪽 끝과 2㎞가량 떨어져 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 부인은 평택시 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차 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번 1차 조사는 실명 투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 경찰 조사 등 강제수사가 진행돼야 가족을 통한 토지 매입 등 다른 투기 정황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차명 투기까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된 투기 대상이 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어 차명 소유 가능성이 크다.

변창흠 장관 책임론도 거세다.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의 투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2019년 4월~지난해 12월)에 일어났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 초기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산 게 아니라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또 그는 “시세의 70% 정도인 감정평가액으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도 했다. 변 장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1차 조사 발표 다음 날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로 시한을 정한 ‘한시적 유예’라는 의미다. 3월 12일과 13일에는 LH 직원 2명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직원 모두 LH 땅 투기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니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LH 사태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 김원 중앙일보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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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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