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년, 공약 완료율과 개별사업 추진율 확인해야
주민 호응 없는 정책에 경제성 떨어져 폐기된 공약도

▎김주수 의성군수는 62개 공약 중 58개를 완료해 93%라는 압도적 완료율을 달성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남은 임기 동안 완료하지 못한 사업 2건을 살피고 완료 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태풍 피해 관련 농가 지원에 나선 모습. / 사진:의성군청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출범 때 주민과 약속했던 공약 사업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부로 느껴질 시기다. 예전보다 나아진 교통, 조금은 수월해진 육아, 늘어난 청년 인구, 증가한 지역 일자리 등 긍정적 지표도 보이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공약도 많다. 매달 지자체장들의 ‘약속’을 점검하는 월간중앙이 이번에는 경상남·북도 8개 지자체를 살펴봤다. 경북 상주시·영덕군·의성군·예천군 4곳과 경남 양산시·진주시·하동군·남해군 4곳이다.

취재 결과 월등하게 높은 공약 완료율을 보인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정책을 세세하게 분류해 100여 개가 넘는 공약을 자랑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지자체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산업 공약 이행을 충실히 한 곳도 있었고 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교육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옥의 티처럼 아쉽게 공약을 폐기해야 했던 지역의 사업도 살펴봤다.

의성 공약달성률 93%, 예천은 23%로 저조

▎친환경 농업 관련 공약을 충실히 이행중인 김학동 예천군수가 지난 1일 오전 8시 호명초등학교 통학로를 찾아 교통안전 캠페인과 등굣길 봉사활동을 했다. / 사진:예천군청

의성군은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의 공약 달성률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2개 공약 중 58개를 완료해 93%라는 압도적 수치를 나타냈다. 완료하지 못한 공약 사업 4건 가운데 2건도 정상 추진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약은 추진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일부 추진’으로 분류됐다.

대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공약 중 3160억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와 옥산면 황학산 일대에 100㎿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 25기가 설치됐다. 김주수 군수는 통합신공항 유치에도 성공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공약은 모두 완료됐다.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또 예산 63억원을 투입해 225개소에 방범용 CCTV 400대를 설치했다. 의성군은 사건·사고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군수는 복지 분야 공약도 100% 달성했다. 초등학교 10곳과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온종일 돌봄교실’을 진행 중이다. 218억원을 들여 교육·장학 사업도 확대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물론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방과 후 수업비 지원, 연합오케스트라 운영, 스키캠프 프로그램 진행 등 관내 32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빈곤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488억원을 투입했다. 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2000여 명이 매년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다.

예천군은 8개 부문 43개 공약 완료를 목표로 달려왔으나 지난해 말 기준 완료 사업은 10개에 그쳤다. 공약 완료율 23%로 경북지역 비교 지자체 중 최하위다. 남은 33개 공약은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잔여 임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개별 사업의 공약 추진율을 살펴봤다. ‘균형 있는 개발로 모든 군민이 잘사는 예천’ 공약은 기본 의식주 개선과 복지회관 확충,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관련이 있다.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신주 및 각종 통신선을 지중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 예정지가 상가 밀집구역이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상수도관, 오수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화의 협의 지연으로 이행률은 20% 수준이다.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과 ‘예천군 종자 생산단지 조성’ 공약 이행은 절반을 넘어섰다. 예산 13억원을 투입하는 종자 생산단지의 경우 무병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우량종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에는 두류, 고구마 등 우량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를 조성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은 50% 추진율을 달성했다. 2018년부터 매년 농가를 설득해 무농약 단지를 늘렸다. 2022년까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5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재배농가 노령화와 일손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다. 또 친환경농법으로 증가한 영농비 대비 적정가격 보장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6만 시민에게 114개 약속을 내걸고 당선됐다. 비교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완료 사업은 46개로 40%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열린 시정 분야 15개 중 10개, 교육 분야 16개 중 13개 공약을 완료했다. 경제와 행복도시 관련 공약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6개 경제 관련 공약 중 21개, 행복도시 관련 37개 사업 중 27개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진주시 공약 100개로 최다, 상주는 44개로 적어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이제 막 1년을 넘겼다. 7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완료 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상주시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하는 강 시장의 모습. / 사진:상주시청

공약 완료율이 높은 교육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사업이 완료됐다. 완료 공약 수가 저조한 경제 관련 개별 공약 추진율을 살펴보면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정촌 항공우주 연구단지 조성 ▷농업기술원 조기 이전 사업의 이행률은 10% 미만이다. 상평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신소재산업 이전 등 상평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사업의 이행률은 35%다.

행복도시 공약과 관련해서는 집현~문산 외곽도로 개설(2%), 지수~사봉 도로 확장·포장(5%), 금신교~혁신도시 구간 확장·포장(5%)의 이행률이 매우 낮다. 초전신도심 개발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율도 5%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6대 분야 44개 공약을 내걸었다. 비교 지자체 중 예천군(43건) 다음으로 공약 수가 적다. 완료 공약은 올해 3월 말 기준 15건으로 34%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시정 활동은 이제 겨우 1년을 넘겼을 뿐이다. 상주시는 남은 29개 공약 사업 중 1개를 제외한 28건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주시 농산물 종합 물류단지 건립’ 사업은 난항이다.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36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의 관련 지원 사업이 종료돼 국비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강 시장은 부지와 사업비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5월 사업 타당성 용역 추경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지역개발 관련 공약인 ‘경북선철도 시내 동쪽 이전과 역사 설치’ 사업은 문경·상주·김천 구간 73㎞ 단선 전철화와 상주역사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1조3714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2019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올해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기본계획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뮤지컬·오페라·연극·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이전 신축’ 사업은 내년 7월에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비 375억원과 도비 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올해 5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사업대상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됐다. 내년 2월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핵심 공약에서 유일한 완료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이다.

복지·문화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긴 영덕

▎이희진 영덕군수는 복지 분야 공약을 100% 완료했다. 임산 식약용 버섯 연구센터 조성 등 군의 미래 먹거리 공약 이행률도 높다. 사진은 민선 7기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 사진:영덕군청

이희진 영덕군수가 내건 공약은 5개 분야 66건이었다. 2020년 12월 기준 완료한 사업은 31건이다. 평균 완료율은 47%지만, 먹거리(72.3%)와 복지(73.6%) 분야의 이행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먹거리 분야 13개 사업 중 7건을 완료했고, 임기 내 4건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료된 사업은 ‘6차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활성화 ▷농업회의소 활성화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운영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조성 등이 100% 완료됐다. ▷도시가스 공급체계 확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군민의 기본 의식주와 관련한 복지 분야 공약 이행률은 100%다. 또 이 시장은 지방 의료 건실화 방안으로 20억원을 들여 군 거점 병원인 영덕아산병원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예산 43억원을 투입해 군 유일의 예주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공연을 확대했다.

고속도로·철도 건설, 항구 개발은 지자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의 교통망 관련 공약 이행률은 65.6%로 먹거리와 복지 분야에 비해 다소 낮지만, 굵직한 사업들은 이미 완료했다. 국가 예산 4450억원이 투입되는 동해선 철도 전철화 계획이 100% 정부 안에 반영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남북 7축 고속도로의 경우 60% 사업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규모가 커서 완료 시기는 이 시장의 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의 강구항·촉산항도 확대 개발 중이다. 470억원이 투입되는 강구항 확대 개발은 80% 완료됐으며, 예산 324억원이 책정된 촉산항은 60% 정도 완료됐다.

농업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걸었던 ‘농업인 월급제’ 공약은 내용이 변경됐다. 당초 계획은 벼 수매 약정 물량에 대해 무이자로 선대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구상이었으나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흉년이 들어 농작물 생산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 부채가 가중될 우려가 크고, 연말에 수령할 목돈을 월별로 나눠 받는 것에 대한 농민의 거부감으로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률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율은 30%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6대 분야 66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지난해 말 기준 38개 사업을 완료했다. 공약 완료율로 보면 57%지만 정상추진 중인 공약 24건을 고려하면 이행률은 84%로 비교적 양호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꿈을 여는 교육’이 달성률 100%를 찍었다. ‘공존하는 환경’(86%), ‘부자되는 농업’(85%), ‘다시 찾는 관광’(80%)이 뒤를 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활력 있는 경제’ 분야 달성률이 70%였다.

교육공약 100% 달성한 하동, 환경·농업도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등 교육 분야 공약 완료율이 높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 1월 21일 코로나19 관련 ‘안전숙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 사진:진주시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118명은 하동군과 자매도시인 중국의 장자제, 미국의 야키마시와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혜택을 입었다.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단으로 98명이 미국과 유럽을 다녀왔으며,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 67명이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2018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이 20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인원을 대폭 확대해 관내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재 육성과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장학기금 200억원도 조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목표치보다 높은 22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마련했으며 고교 심화학습, 수능대비 국·영·수 위주 알파 클래스 운영, 초등학생 토요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 군수는 여기에 더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고등학생 대상 심화학습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군수의 경제 분야 전체 공약 달성률은 저조하지만, 굵직한 사업은 완료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해 군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동역 신역사 이전과 연계한 ‘복합교통타운 조성’ 사업도 마무리했다. 하동역 앞에 지상 2층 연면적 545.5㎡ 규모의 현대식 여객버스터미널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윤 군수는 버스터미널 개통과 동시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공약도 시작했다. 그동안 기본요금 1250원에 거리 비례로 요금이 책정됐으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거리와 상관없이 일반인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600원만 내면 된다.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확대’ 공약 추진율은 60%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도형 공공일자리 공모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사회적 경제 일자리 116명, 공공일자리 3550명, 2020년 공공일자리 3809명의 성과를 냈다. 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사회적 경제 일자리 230명, 공공일자리 6722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역 인재 육성과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고자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관내 학생들은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으로 해외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 사진은 민선 7기 4년 차를 맞아 읍내 환경정화 작업에 참여한 윤 군수 모습. / 사진:하동군청

김일권 양산시장은 56개 공약 사업 중 23개(41%)를 완료했다. 특히 ‘통하는 행정’ 분야의 공약 8개를 모두 완료했다. 시민행정감시단 발족, 토크콘서트 추진, 열린시장실 상시 운영 등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투명한 시정 활동을 선보이고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공약들이다. 상대적으로 완료율이 저조한 분야는 교육과 복지다. 14개 교육 사업 중 4건, 16개 복지사업 중 3건만 완료됐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중반까지 4건을 제외한 29건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공·사립 유치원 식비 50%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양산시는 올해 18억원, 내년 20억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관내 공립유치원 13곳 1070여 명,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5곳 516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12곳 810여 명에게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다. 투입예산은 13억원이다.

투명 시정 돋보인 양산, 남해는 공약 완료율 낮아

▎김일권 양산시장은 투명한 시정 활동을 선보이고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통하는 행정’ 공약을 모두 완료했다. 사진은 2020년 11월 ‘2020 양산시 아이사랑 랜선 육아대축제’ 당시 모습. 오른쪽이 김 시장. / 사진:양산시청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사업’에는 여전히 병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응급실 외에 평일 야간 시간과 주말·공휴일에 소아경증 환자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지만 2015년 병원 한 곳이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지정 병원이 없다. 김 시장은 양산의 동부권 기존 지정병원 한 곳과 서부권에 추가로 한 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김 시장은 시정 활동의 동력을 얻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공약 90건을 내걸었다. 진주시에 이어 둘째로 많은 공약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건을 완료해 33% 공약 완성률을 기록했다. 보류·폐기 5건을 제외한 55건은 정상·일부 추진으로 분류됐다. 완료율은 낮지만, 공약 분야별 추진율은 평균 71.5%로 양호하다.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알뜰살뜰 예산절감 추진’ 공약 이행률은 90%까지 완료했다. 국공립 남해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보육료·간식비·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 공약도 70%까지 추진됐다. 상대적으로 ‘서면지구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공약의 추진율이 30%로 낮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탄소 제로’를 내건 정부 정책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IGCC는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황산화물 90% 이상, 질소산화물 75% 이상, 이산화탄소 25%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분류된다.

장 군수는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생산과 남해 K팝 체험랜드 조성 공약을 폐기했다. 수산 부산물 위생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K팝 관련해서는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년 대도시에서 관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어 체험랜드 건립 등의 공약을 포기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