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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NEW 리더] ‘의정활동의 교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의도에서 나오는 날까지 사회적 약자 위해 봉사할 터” 

검찰 퇴임 후 전관예우 마다하고 대학에서 후학 양성 매진하다 정치 입문
“‘순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말한 약속 지킬 것”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의정활동을 하겠다. 당에서 어떤 자리를 해보겠다’는 욕심 같은 건 전혀 없다”며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각오 그대로, 여의도에서 나오는 날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총 300명. 그러나 국민이 이름과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는 이는 의외로 많지 않다. 국회의원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그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월간중앙은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여의도의 뉴 리더들’을 찾아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때는 2020년 1월. 그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4호 인재’ 자격으로 민주당원이 된 것이다. 사실 소 교수는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정치권에서 영입에 공을 들였던 인물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 야당에서도 한동안 소 교수 영입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검장·대구고검장 등 검찰 요직을 지낸 소 교수는 2013년 12월 법무부 연수원장을 끝으로 30년 가까운 검찰생활을 정리했다. 대형 로펌들이 소 교수에게 손짓을 보냈지만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농협대 석좌교수, 순천대 석좌교수 등을 맡으며 로펌과는 거리를 뒀다. “검찰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두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다.

월간중앙이 지난해 총선 때 호남 지역 지역구에서는 유일하게(민주당 기준)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소 의원을 만났다. 그는 “‘언제까지 의정활동을 하겠다. 당에서 어떤 자리를 해보겠다’는 욕심 같은 건 없다”며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각오 그대로, 여의도에서 나오는 날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뷰는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9층 소병철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은 후세대 의무”


▎7월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축하 행사’에서 순천 지역 여순사건 유족과 민주당 소병철(오른쪽 아홉째)·서동용 의원, 허석 순천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순천시
국회 입성 2년 차입니다. 근황이 궁금하군요

“여의도 정치권은 검사 시절이나 대학교수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현안을 생산하는 곳이니까요. 우선 ‘일하는 국회’의 일환으로 짝수 달에만 개회되던 임시회가 상시 개회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민생을 챙기며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첨단산업과 혁신기술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동물의 고통사를 근절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등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입법에 집중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금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정 전반에 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과 함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곳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이틀은 지역구인 순천에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지난해 총선 출마 때 순천 시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순특별법을 발의,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아픈 상처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질곡이기도 한 여순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는 각오로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의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무력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봤습니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직권조사를 했죠. 하지만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 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여순사건과 맥을 같이하는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거창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은 각각 특별법이 마련돼 희생자가 규명되고 명예도 회복했지만, 여순사건만 고유의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으니 형평성에도 어긋났던 겁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은 73년 동안 암흑 속에서 피맺힌 한을 품고 살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하루빨리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건 후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순특별법 제정의 의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순특별법이 무려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즉 여야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여순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덕분이었습니다. 여순특별법 제정은 73년 동안의 아픔과 한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생 법안 발의·제정에 더 노력하고 있어”


▎2008년 12월 법무부가 ‘인터넷에서 고운 말, 착한 말을 쓰자’는 선플 운동에 나섰다. 왼쪽부터 가수 김성수씨, 개그맨 윤택씨, 가수 김종서씨, 정일화 선플리더스클럽 부총재,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대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경환 법무부 장관, 김종복 선플운동본부 고문,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민준기 변호사.
검사 생활 30년의 베테랑 법조인 출신인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입법 활동을 구상하는지요?

“코로나19로 힘든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순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지난 2월 4일 재난·재해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금리·영업보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지난 7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기준 준수 예외조항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를 위한 유연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으며, 또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서는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요?

“순천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5개월 뒤인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마침내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 만큼 과학기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 핵심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법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나아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두 직업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검사는 입법자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지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입법자의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민 뜻을 입법으로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집행자는 법 원칙을 준수하지만, 입법자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화시킨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높이려 변호사 개업 안 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는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알아듣는 어미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 동안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인사 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곤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웃음)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것은) 검찰 재직 시 근무평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능력이나 품성 등을 고려한, 과분한 하마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찰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대신 후학 양성에 매진한 것도 (후한)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관예우를 마다한 검사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검사와 법관은 다르지만, 같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의 경우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관 은퇴 후 개업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지는 않으나, 강력한 윤리 규정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왜 고민이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만,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선배들이 거의 예외 없이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은 선배도 있다는 걸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또 국민의 전관예 우에 대한 불신을 고려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소 의원은 서산대사의 선시(禪詩) ‘답설야중거’를 읊조렸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할새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하라.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이리니.”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내딛는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에게는 길이 되리니’ 정도로 풀이된다.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것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법조 직(職)은 공정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실(情實)이나 막대한 부, 이런 것들로 인해 법 집행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이순(耳順)이 넘은 나이에 초선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대학에서 인재육성에 전념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20대 총선 때도 정치권의 영입 제의가 있었지만,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 전, 검찰 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검찰 출신으로서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후배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알기에 검찰 개혁에 일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놓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계 입문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신다면?

“국회는 법률을 다루는 입법기관입니다.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데 헌법 정신을 반영하고 조문(條文)을 조정하는 일 등에서 법조인의 전문성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것은 그만큼 ‘청렴’과 ‘약속’을 지키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일 겁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그 같은 국민 요구를 잘 실천한다면 국민 평가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극정성 다하면 어찌 백성의 어려움 헤아리지 못하랴”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의회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용해돼서 합일점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대립을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타협·협상·절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것이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상임위가 있는지요?

“법사위에서 활동을 해보니 다른 모든 상임위의 법 체계·자구(字句)를 헌법에 맞춰서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형평성 문제, 법률 용어의 명확성·적합성 등등을 살핌으로써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기에 법사위의 순기능에 많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상임위에 배정된다면 사회적 약자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독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도 다시 배분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국회 본연의 직무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양한 대안에 합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선이 반 년가량 남았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우리 당 모든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후보든 순천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울 생각입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하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공직자로서 마음에 새기는 경구나 금언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조선 후기 문인 이용휴(1708~1782) 선생의 시 ‘송신사군지임연천(送申使君之任漣川, 신광수를 연천 사또로 보내면서)’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옹알이를(嬰兒喃喃語, 영아남남어) 어미는 다 알아듣는다네(其母皆能知, 기모개능지). 지극정성이 진실로 이와 같다면(至誠苟如此, 지성구여차) 흉년의 정치인들 어렵겠는가(荒政豈難爲, 황정기난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뜻으로 알고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 글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 사진 전민규 기자 jeon.mi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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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호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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