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재 선거 기시다 후미오·고노 다로·다카이치 사나에 삼파전 예상
文 정부, 차기 정부의 관계 개선 추진 위해 최소한의 ‘토대’는 마련해놔야

▎9월 3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시내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담긴 호외가 배포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9월 29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같은 달 3일 전격 밝혔다. 10월 21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의 간판이 되는 총재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자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민당에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많지만, 자민당 내 주요 3대 파벌(호소다파·아소파·니카이파)이 미는 스가 총리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만 유지해주면 무난히 재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올림픽을 잘 치르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던 기대는 코로나19 감염자 급등과 함께 물거품이 됐고, 최후의 반전 카드로 추진했던 당내 주요 보직 인사와 ‘미리 국회를 해산한 뒤 스가 총재 체제로 선거를 치르자’는 아이디어 등이 당내 주요 파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스가 총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단기필마·무파벌·무색무취의 스가 총리 시대는 불과 1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이번에 선출되는 자민당 새 총재가 차기 총리로서 10월 21일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 초·중순쯤 총선거가 실시된다.

스가는 1년 전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물러나고 당내 파벌, 역학관계의 어부지리로 당 총재와 일본 총리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강력한 파벌의 지지기반이 없는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만 증명하고 쓸쓸히 퇴진하게 됐다. 파벌 중심 정치에 진력이 난 일본 국민으로서는 파벌 기반이 없고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스가 총리가 사심 없이 소신껏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했고, 이것이 집권 초반 매우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었다. 그렇지만 스가 총리는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직 장악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역부족이었다고 할 만하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난맥상을 드러냄으로써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했고, 결정적으로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개최를 강행한 도쿄올림픽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들만의 리그, 국민과 소외된 정치

▎ 사진:연합뉴스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회담하고, 역사적인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통칭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필자는 그때 주일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러 일본 지인으로부터 한국이 부럽다는 얘기를 들었다. 얘기인즉슨, 일본은 노회한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파벌 간의 타협에 의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데 반해 한국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국정과제를 결단력 있게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그 후 20년 가까이 흐른 2016년에 대사로 도쿄에 부임했다. 양국의 정치제도는 변한 것이 없는 가운데 일본은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 정치가 안정된 데 반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등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결국 정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일본 국민은 다시 자민당 내 총재 선거 과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그들이 선택하는 당 총재를 국가의 지도자인 총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서방 언론들은 벌써 일본이 6개월, 1년 만에 총리가 바뀌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스가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압도적 선두 주자가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 후보로는 기시다 후미오(64) 전 외무상, 고노 다로(58) 행정개혁상(전 외상), 다카이치 사나에(60) 전 총무상 등이 있고,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노다 전 총리의 딸), 시모무라 하쿠분 정조회장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반(反)아베 정서를 분명히 해온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일반 여론의 지지도가 높아 여러 번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심사숙고 끝에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온건·합리파로 분류되는 기시다는 현재로서는 당내 파벌 역학 관계상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강력한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약한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노는 개혁적 성향과 상당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여론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장점이다. 다카이치는 우익 성향이 강한 여성 정치인으로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파벌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총리 바뀌어도 정치 변화는 기대난망

자민당 총재선거는 9월 29일에 투·개표가 진행돼 당일 결과를 확정한다. 자민당 소속 중·참의원 383표에 당원, 당우(黨友) 383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통상 자민당 총재는 파벌 간의 타협에 의해 탄생해왔는데, 스가 총리의 갑작스러운 낙마로 인해 각 파벌이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파벌 결속력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당 총재는 곧 있을 선거의 간판 역할을 해야 하므로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젊은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국회의원이 파벌의 뜻과 관계없이 투표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새로 선출될 자민당의 총재는 즉시 일본의 총리로 취임할 것이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10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누가 총재가 되든 총선 결과에 따라 총리로서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올해 들어 스가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미숙,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무리수를 남발함에 따라 인기가 급전직하했고, 이에 따라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도 함께 하락해 왔다.

지난 8월 32%까지 하락했던 지지도는 스가 총리 불출마 발표로 인해 오히려 36%까지 반등했는데, 이는 스가 총리에 실망한 민심이 새 얼굴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민당의 지지율이 오랫동안 30%대에서 정체를 보여왔기 때문에 새 인물이 나서더라도 국면을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가올 선거는 과거보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걸로 예상된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이는 너무 존재감이 없는 야당의 지리멸렬함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6%대 지지율을 포함해 모든 야당의 지지율을 다 합해도 10%를 넘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이 40%를 웃도는데, 이는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실망하고 등을 돌려도 마땅히 표를 줄 정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선거를 치르더라도 정권교체나 변화를 기대하고 한 표를 행사할 대안이 없다는 게 일본 국민의 불행이다.

총리가 바뀌면 일본 내에, 또 일본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까? 우리 언론의 분석대로 고노가 총리가 되면 좀 더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고 기시다나 다카이치가 되면 아베를 계승해 보수적이 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누가 총리가 되든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며 지난 30년간 나라 전체가 발전의 활력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과거 1980년대에 미국을 위협할 만큼 잘나가던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안주해온 정치권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는 당면한 총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총선용 정책을 제시할 것이지만, 여기에는 일본 정치의 근본적 개혁이라든가, 일본 경제 구조의 근본적 개혁 같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 정말 필요한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새 총재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해줄 당내 파벌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내세우고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게 되면 새 총리는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개혁적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의 일본에 필요한 정도의 극약 처방을 적극 추진하기는 어렵다. 어떠한 개혁적 정책도 보수적인 일본의 정치권, 관료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얻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超)스피드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는 일본의 변화를 위해 만든 ‘디지털청’이 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아직도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팩스로 하고 있는 일본 관청의 행정 행위를 전산화하는 데 대해 일본 관료사회의 저항이 매우 크다는 단적인 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3일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 사람이 되면 극우 성향이라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저 사람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이라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등등이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한 분석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에 새 총리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의례적 대화와 실무선에서 교섭 통로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 다소 호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더라도 양국 관계 개선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본 내 상황이나 한·일 관계의 현주소는 일본 총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악화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 내의 상황을 보면, 산적한 국내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새 총리에게 그리 우선순위 과제가 아니다. 총리의 이니셔티브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자신의 국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내 분위기는 한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이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검토할 자세가 아닌데, 일본 정치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일본 외무성의 한국 스쿨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바닥이 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총선이 끝나는 11월이면 한국은 한창 대통령 선거전의 와중이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레임덕에 들어가 있는 현 문재인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내년 5월까지 대일 관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의 신임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징용공 판결 집행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일본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바닥난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년 5월 들어서는 차기 대통령의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는 마련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년 10월 8일 일본을 국빈으로서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함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다. 이 선언문에서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 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통절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응답했다.

발상 전환해야 한·일 관계 새로운 길 보여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 영빈관에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년 10월 1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은 이 선언을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한 획기적 합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현재 악화해 있는 양국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은 이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는 1965년의 기본조약이 과거사 문제를 타결하지 못한 채 한·일 관계를 국제법적·외교적으로 정상화한 반면, 1998년 공동선언은 역사 문제를 타결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다고 평가했다.

사실 한·일 양국이 그 후 양국 관계를 이 선언의 정신에 기초해서 발전시켜왔다면 지금의 양국 관계는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통절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는 정리된 것으로 간주했던 과거사 문제를 다시 들춰냈다. 이제라도 한·일 양국은 20여 년 전에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던 약속을 상기하고 그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분명히 일본이 가해자이고 한국이 피해자이니 과거사 문제에서 파생되는 짐은 일본이 지는 것이 당연할진대, 어느 순간부터 이 짐을 한국이 함께 지고 때로는 일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죄는 일본에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다뤄왔던 까닭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골치 아픈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짐을 온전히 일본이 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더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진정한 사과를 일본에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1998년의 오부치 총리의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반성은 일본의 숙제로 남겨주는 것이다. 현안으로 대두해 있는 징용공 판결 집행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되 양국 간의 1965년 협정은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면 세부적인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양국 외교당국이 협의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은 내년 5월 우리의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을 방문해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천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일방적 선언을 통해 ‘과거사 문제는 1998년 선언의 정신을 존중해 더는 거론하지 않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협력할 것’임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이고,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좋은 이미지와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나라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나라가 이웃인 것의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점을 극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미뤄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 이준규 전 주일 대사·한국외교협회장 leejoongy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