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많은 사람 곤궁에 빠진 이때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 정비해야

▎201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기념해 도쿄 미나토구에서 청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창가학회 평화위원회가 실행위원을 맡아 ‘변혁의 첫걸음’ 전시 일본어판을 처음 공개했다. / 사진:SGI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일자리를 비롯해 인간관계·교육·평화를 앗아갔습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학생들은 취업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예전 생활로 되돌아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를 비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절망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이 급격히 악화돼, 전에 없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등 긴급대책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특별 화상회의에서도 ‘모든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확실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보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빈곤·질병·실업 등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영향을 줄여 주는 정책이나 대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다룬 인권 중 하나입니다. 일찍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용·보건·교육 등에서 타격을 입었을 때 유엔은 2009년에 생활기반 보장을 확보하는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이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2013년에 발표한 기념 제언에서 이 대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점을 들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없고, 인권문화를 양성하는 기풍을 뿌리내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지속 가능성과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커다란 전제임을 의식하고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엔이 검토한 SDGs(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되돌리기 위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모든 나라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SDGs에서도 내걸었는데 세계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지금까지 안정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갑자기 곤궁해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제 ‘긍정적 연쇄작용’으로 바꾸려 노력해야

▎2015년 3월 미야기 센다이시에서 개최한 제3차 유엔 세계재난위험 경감회의의 공식행사로 SGI가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한·중·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동북아시아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방재협력’을 주제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 사진:SG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생계지원’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고, 현재와 미래의 건강이나 생활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인식을 제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규모로 불어 닥친 위기인 만큼 단기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 몇 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에 걸친 지속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현재는 수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OECD의 특징 가운데 각국 정책을 상호 심사하는 활동을 통해 정책의 ‘세계 표준’을 조성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ECD 가맹국이 사회적 보호에 관한 SDGs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입은 경제와 생활을 회복할 정책을 ‘세계 표준’으로 이끌고, 솔선수범해 실행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경제로 적극 이행해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군비를 삭감해 사회보호제도의 확충을 위해 쓰는 일’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해방재와 생태계 보호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의료제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요양시설 등 간병 분야의 고용환경 정비’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를 이끄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여기서 정책의 예시로 사회적 보호의 확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그리고 방재와 보건복지 분야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현대에 발생하는 위기는 유엔 방재기구가 강조하듯 여러 위협이나 과제를 포괄해 대처하는 ‘멀티 해저드(Multi Hazard, 복합 위험)’의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유엔 생물 다양성 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의 악화와 자연환경의 파괴가 진행되면 신종 코로나19에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쇄작용을 ‘멀티 해저드’의 관점에서 대책을 추진해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새로운 감염증을 방지하는 대처가 되고, 감염증 대처를 강화한 사회는 견고한 방재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됩니다. 또 생태계 보전을 기반으로 한 방재와 감재(減災)에 힘쓰는 일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힘이 된다고 말했듯이 많은 과제를 ‘긍정적인 연쇄작용’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예측에 따르면 자연환경 중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식량과 토지 활용 분야에서 1억9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자원 효율이 높은 인프라 정비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체 약 4억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OECD 가맹국이 주요 파트너로서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남아공 등 여러 나라와 연계해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견인력이 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구 전체에 넓히는 역할을 맡기를 저는 강하게 기대합니다.

각각의 위기에 개별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처하면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열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케다 다이사쿠 - 1928년 1월 2일 도쿄 출생. 창가학회인터내셔널 회장. 소카대학교·소카학원·민주음악협회·도쿄후지미술관·동양철학연구소 등 설립. 유엔평화상·대한민국 화관문화훈장 등 24개국 훈장, 세계계관시인 등 수상 다수.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397개의 명예박사·명예교수 칭호 수여. 토인비 박사와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를 비롯한 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