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국제

Home>월간중앙>정치.사회.북한.국제

[정치특집] 2022 대권 등정까지 윤석열이 넘어야 할 과제 

가족 관련 의혹,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2030세대와 중도층 ‘실리’ 만족시켜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뒤 지지율 급등했지만 중도 확장성 장담 못해
반문 정서·대장동 의혹에 기대지 말고 부동산·경제 분야 역량 입증해야


▎2021년 11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5·18 묘역을 찾았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에게 막혀 입장하지 못한 채 묵념하고 있다.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의 잦은 설화는 정권 교체의 불안 요소다. / 사진:공동취재단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다. 11월 7일 공표된 PNR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45.8% 지지를 받았다. 30.3%를 기록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11월 8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43%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 후보 지지율(31.2%)을 압도했다. 같은 날 공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 44.6%, 이재명 후보 33.0%로 나타났다. SBS가 공개한 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10월에 비해 지지율이 5.9%p 올라 34.7%를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대비 불과 0.7%p 오르며 30.7% 지지율을 찍었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기관들은 윤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흔히 ‘컨벤션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일정 부분 이런 분석은 유효하다. 현재의 정치 지형을 보면, 민주당이 누리지 못한 컨벤션 효과를 국민의힘은 누릴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의 격차’와 ‘유권자의 이념 지형’이 그것이다.

윤석열 지지율 상승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2019년 7월 25일 문재인(왼쪽)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조국 사태’를 계기로 둘은 정치적으로 갈라섰다. / 사진:연합뉴스
2021년 8월 이후 한국갤럽 월간 여론조사를 따라가다 보면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된다. 8월 47%(정권 교체):39%(정권 재창출)였던 비율이 10월 52%:35%로 벌어지더니 11월에 57%:33%로 더 격차가 커졌다. 물론 역대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론은 정권 재창출론에 비해 항상 우위에 있었다. 다시 말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을 앞서고 있다는 점만 들어,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따로 있다. 역대 대선 중 이번만큼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을 압도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지점이 그것이다.

17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인 2007년 7월 21일 발표된 TNS 여론조사를 보자. 정권 교체론이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는 여론보다 10.9%p 높았다. 17대 대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22.53%라는 엄청난 차이로 승리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선거였다. 그리고 보수 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18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2012년 8월 29일 발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권 교체론은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5.4%p 높았다. 2021년 11월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2012년보다 2007년의 상황과 흡사하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무려 24%p나 높게 집계된 것이다. 이 정도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을 압도한 적은 거의 없다.

게다가 유권자들의 이념 지형 역시 여당인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다. 유권자들의 이념 지형은 본질적으로 유권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영역이다. 자신이 보수, 진보 혹은 중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념 지향성은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이념 지향성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8월은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 구도(보수 26%, 진보 24%, 중도 32%)가 고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10월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는 9월에 비해 2%p 늘고(28%), 진보는 1%p 감소(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던 1997년 대선의 경우,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로 둘 수 있다. 그 이후의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지형과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유권자의 주관적인 이념 지형은 여당인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적 요인을 종합해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대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중,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경선이 끝나자 최종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윤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는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지층의 추가 유입을 의미하는 컨벤션 효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만일 이런 해석이 적확하다면, 윤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컨벤션 효과 덕으로 현재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라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사과할 줄 모르는 문 정부가 尹의 최대 지지기반?


▎2021년 10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2030세대 지지가 취약한 지점은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다.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다. 윤석열 후보의 현재 지지율이 대선 승리를 낙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지지율 50%를 훌쩍 넘긴 적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도층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시점의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보다 윤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SBS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윤 후보는 31.2%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23.7%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선거의 캐스팅보트라 할 중도층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윤 후보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에 힘입은 바 크다. 뒤집어 말하면 윤 후보가 중도층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도층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약한 편이다.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계층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윤석열 후보를 향한 중도층의 지지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물론 윤 후보에게 호재인 대목은 중도층이 현 정권을 등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데 있다.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를 외면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로 정리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작금의 요소수 사태만 봐도 그렇다.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미 10월 11일부터 예견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날 그동안 별도의 검사 없이 수출을 허가하던 요소와 칼륨비료 등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고, 실제로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요소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것은 11월 2일이었다.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근 20일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1월 중순 시점까지 확보된 요소수는 3개월 치 정도라고 한다. 물류 대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소방차를 비롯한 국가 중요 기간망이 흔들리게 생겼는데, 5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분량만 확보해놓고, 문 정부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말한다.

요소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과했지만, 문제는 이런 식의 대처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상당히 늦었을 때도 정부는 ‘K방역’ 성과를 자랑하는 데 급급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 정부의 늑장 대응은 거의 습관화 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K방역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 국민의 민도 덕분이지, 정부가 일을 잘해서 생긴 명칭은 아니다. 새롭게 실시하는 ‘위드 코로나’도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이 정부의 설명인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백신 수입과 공급이 빨랐더라면 ‘위드 코로나’ 시기도 더 빨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손실도 줄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면 정부가 대국민 사과 성명이라도 낼 법한데, 도무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면, 해당 정책 추진 주체 혹은 입안 주체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정작 피해는 국민만 볼 뿐이다. 이런 식의 내부 징계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매사 자기반성이 없는 문 정부에 환멸을 느낀 중도층은 국민의힘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도층 일부가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갔다는 것은 여론조사상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한국갤럽의 유권자 주관적 이념 지형 조사에서 보수는 28%, 진보는 23% 그리고 중도는 32%였다. 그러나 11월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 더불어민주당은 30%, 무당층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28% 정도인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38%라는 것은 중도의 상당수가 국민의힘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실정을 거듭하며 반성마저 하지 않는 문 정부와 민주당은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충실한 2030세대를 잡아라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의 김건희(오른쪽)씨.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펼치는 동안에도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그녀는 남편을 위한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은 이런 상황 덕분이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후의 대선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문 정서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중도층 지지 확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군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꼽힌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호남과 중도로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 김 전 위원장은 중도와 호남에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전권을 요구한 김 전 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놓고 잡음이 일었다. 그럼에도 대선 승리를 생각한다면,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전제 조건을 마냥 경시하기도 어려운 게 윤 후보의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2030세대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SBS와 넥스트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이재명 후보는 17.9%, 윤석열 후보는 15.5%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이재명 후보는 31.7%, 윤석열 후보는 24.2% 지지를 얻었다. 2030세대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모두 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과 다른 결과의 여론조사도 있겠지만, 윤 후보가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은 확실하다.

11월 8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MZ세대 중 20대가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39.5%)과 경제 활성화(35.0%) 그리고 일자리 창출(11.0%)이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복지와 재난 구제 응답률은 전무(0%)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 역시 20대 응답자의 4.4%만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고 응답했다. 30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30대도 부동산 정책(31.5%)과 경제 활성화(32.6%)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8일 발표된 KSOI 여론조사에서 20대의 68%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은 2030세대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는 2030세대의 생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한 사고’로 보인다. 결국 2030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바람과 희망에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2030세대의 지지가 언젠가는 윤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30세대 정치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대는 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30세대는 현존하는 권력에 언제나 비판적인 세력이라는 뜻이다.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고 실현시키는 정치 보여줘야

실제로 노무현 정권 시절 2030세대는 반노 성향을 표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은 젊은 세대들이 보수화됐다고 평가했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에는 반대로 진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수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들 2030세대의 정치적 지향성을 이념 중심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이들은 단지 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반응할 뿐이다. 이를 이념적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지극히 “실용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세대가 스윙보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들 세대의 이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추상적인 평화 어젠다라든지, 방역지원금 지급 같은 시혜적 접근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고 추상적인 방향 제시성의 공약 말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그리고 경제성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추상적인 방향 제시성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17대 대선 당시의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을 들 수 있다. 747 공약은 정책이 아닌 후보자 이미지 강화를 위한 슬로건성 공약이었다. 이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장밋빛 미래를 언급하는 공약은 이제 더는 젊은 세대에게 먹힐 수 없다. 젊은 세대의 표를 원한다면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필요하다.

2030세대도 희망하는 사안이지만, 세대를 초월해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은 시장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부동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현 정권이 시장에 대항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시장에 대항하면 지금과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접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반값 아파트’ 같은 뜬구름과 같은 공약은 더는 먹힐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왜 아파트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독일에서 10여 년간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서는 임대 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집을 가지려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만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니까 무엇이든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들어놓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다. 대한민국을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면,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애착 정도가 덜해질 것이다. 이런 점을 먼저 간파하는 측이 2030세대의 지지는 물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 형성의 근본은 바로 ‘공정의 확립’에 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LH 사태나 대장동 문제를 거치면서 공정의 재확립은 대선의 키워드가 됐다.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이 대선 핫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장동 의혹의 반대편에는 윤석열 후보와 얽힌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 두 의혹 모두 중차대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고발 사주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중요하지만,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장동 의혹은 “내 이익에 대한 침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 문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자료 공개 필요

그렇다고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을 가볍게 본다면 이는 오산이다. 대장동 의혹에 자신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고발 사주 의혹을 털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윤 후보가 이른바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으로 풀자는) ‘쌍 특검’을 주장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두 의혹 모두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의혹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이를 통해 ‘조건부 특검’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과의 대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부인과 장모가 얽힌 가족 관련 의혹도 정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 측의 요구로 신한증권 거래내용을 부분적으로 공개했듯이,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에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 달리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당면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윤 후보는 유권자의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당당하게 접근할 것은 당당하게 대처해야 유권자에게 미래지향적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흔히들 대선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표’라고 칭한다. 지난 대선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 속에서 정신없이 치른 대선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환경 자체가 다를 것이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rfolg61@gmail.com

/images/sph164x220.jpg
202112호 (2021.11.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