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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대사면’ 조치 왜?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탈당 인사 내년 초 일괄 복당,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속도
■ 윤석열 직속 ‘새시대준비위’와 본격적 호남 쟁탈전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대통합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을 내년 초 일괄적으로 복당시키는가 하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신년 대사면’ 안건이 논의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복당을 신청하는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탈당자에게 적용하는 페널티도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탈당자에 대한 공천심사 시 10% 감산하는 등의 페널티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복당자의 대선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기여도에 따른 페널티 차등 적용’이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 “일반당원과 달리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더 큰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당 허용안이 당무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당시 ‘친노 패권주의 타파’, ‘호남 정치 부활’을 외치며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이 일괄 구제될 수 있다. 단 경선 불복으로 탈당했거나, 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는 복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와같은 ‘신년 대사면’ 조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월 밝힌 여권 대통합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 조직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 대한 맞불 성격도 짙어 보인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준비위는 지난 16일 20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윤영일 전 의원을 영입하는 등 호남으로의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신년 대사면’ 조치로 민주당 핵심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권 대통합’을 위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최고위 당시 열린민주당이 합당의 조건으로 제시한 7가지를 큰 틀에서 수용하되, 세부적인 조율은 특위를 꾸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에 제시한 7가지 조건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이 후보는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콘서트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함께해, 이 후보와 합당 관련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202201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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