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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밝힌 ‘정치 대전환’ 포부 

“이재명·윤석열은 기득권 공수 교대…, 낡은 불판 교체할 사람은 심상정뿐”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대기업 노조 주도 정년 연장 적절치 않아, 2030 청년에 더 기회 줘야
안철수는 양당체제 내의 대체재, 심상정은 양당 구도 넘어설 대체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월 2일 월간중앙과의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낡은 불판을 교체할 사람은 심상정뿐”이라며 “비주류 시민과 함께 주류로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 경력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잊지 않는 인물이 있다. “미약하지만, 모두와 함께 이루고 싶은 세상이 있다”는 정치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다. 심 후보는 1월 2일 월간중앙 인터뷰 이후 12일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돌연 칩거에 들어갔다. 인터뷰 과정에서 진보 정치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던 그였다. 닷새 만인 17일 다시 돌아온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주류의 주류화’가 사회의 진정한 진보라고 믿는 심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누구도 깨지 못한 ‘양당 정치 체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포부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심 후보를 만났다.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바닥 민심을 어떻게 느끼나?

“민심도 어떤 민(民)이냐에 따라 다르더라(웃음). 정치인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민심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워낙 살기 힘들고 누구한테 도움받아본 적도 없는 시민들은 대선은 대선일 뿐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좌절감·우울감 등이 깊어지는 듯하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주로 34년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과 지역에 집중했다.”

2030 청년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금까지 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이었다. 그동안은 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촛불 집회 이후의 대선 때는 희망과 기대가 매우 컸고, 그런 부분이 투영돼 대선 후보와 청년과의 대화에도 약간의 흥분과 팬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사회 구조에서부터 공정 필요해, 그래서 평등 강조하는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공정’이 화두다. 상대적으로 공정 이슈를 선도해야 할 정의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각 정당과 후보가 저마다 아전인수 격으로 공정을 전면에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탓에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오도되는 게 현실이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공정은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력주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라는 말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토대, 즉 우리 사회 구조에서부터 공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은 평등을 강조한다.”

심 후보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향으로 ‘동일한 출발선 제공’과 ‘기득권 재조정’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청년 주거급여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 등 청년 6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득권 재조정’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선 신노동법 제정이다. 노동시장에서 ‘나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섭권, 즉 경제주체 간의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한 교섭권을 과감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토지에 공공재의 성격을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불로소득의 과감한 환수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데, 조심스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눈에 띄더라.

“유엔 기준으로 ‘청년’은 65세까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청년 시기에 일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당연히 정년 연장 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2030 청년의 취업난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장하는 방식(정년 연장 및 정규직 충원)의 정년 연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2030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장수 시대를 대비한 은퇴자의 인생 이모작과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30 남성들에게서 보수화 경향이 보인다. 정의당에 불리한 흐름 아닐까?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2030세대의 보수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관련 촛불 집회에 나갔던 청소년이 2010년에 대학 반값 등록금 운동을 했고, 2014년에 세월호 촛불의 주역이 됐다. 이들이 지난 2017년 촛불 혁명의 중심이 됐으며 우리 사회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는 에너지로 그동안 작용해왔다. 이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큰 실망을 줬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에 대한 심판 욕구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을 편향된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우리 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다. 페미니즘은 진보 정당의 강령이다. 그렇다고 남녀를 갈라치자거나 여성우월주의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남녀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이 말하는 페미니즘이다. 남녀 청년들의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현재 정치권의 언사들은 정치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온 책임을 오히려 청년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다.”

대선 때가 되면 모병제 등 국방 관련 공약이 쏟아진다. 심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다.

“청년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왜 남자만 져야 하느냐’, ‘왜 남자들만 징병해야 하느냐’는 등의 문제인식이 있다. 그런 문제 제기도 좋고, 그 자체가 차별이 아니냐는 인식도 좋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도 징병하니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남자든 여자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심 후보의 ‘한국형 모병제’는 1단계로 2029년까지 징·모병 혼합제(의무복무 12개월 징집병과 의무복부 4년 전문병사 혼합 운영)를 거쳐 2단계로 2030년 전원 모병제 전환을 골자로 한다. 2030년 이후 병사 초봉은 300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는 준전시, 증세와 재정 확대 동시에 이뤄져야”


▎2019년 9월 17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심 후보가 구상하는 세제 개편 방향도 궁금하다.

“증세와 확대 재정, 두 축으로 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 코로나 상황을 준전시체제라고 하는데, 실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려면 돈을 써야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이어 ‘녹색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이 전환 과정도 국가에서 상당 부분 인프라와 기술 투자를 해줘야 한다. 반면 이런 시기에도 돈을 많이 벌고 특수를 누린 사람과 기업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세’, ‘사회복지세’, ‘탄소세’ 등 고통 분담 차원에서 증세가 이뤄져야 하고 또 그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증세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증세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다당제 책임연정’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나?

“그건 아니다. 제가 ‘책임연정’ 말하면 누군가는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를 생각한다고 말한다. 제가 말하는 다당제 책임연정은 ‘선거 이후’의 연정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집권 세력과 대통령에 의한 인물 발탁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과 권력의 분점으로 가려면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정당 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과의 공조는 ‘촛불 시민’이 제시한 과제이기도 했던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공조’였다. 여당과 특별한 연합이나 연정을 염두에 둔 공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정책 공조’라고 설명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정의당이 선명성을 잃고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제 생각은 좀 다르다. 민주당과 공조 때문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공조는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조건부 승인’이 청년층의 공정 문제와 충돌하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백번 인정하고 또 여러 차례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당 내부에서도 성찰의 과정을 거쳤다.”

심 후보는 2020년 21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지지율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9.67%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 5명을 배출했다. 20대 총선에서는 7.23%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이 나왔다. 심 후보는 “9.6% 지지는 정의당 출범 이후 최대 표심이었다”며 “선거제도가 유린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과 공조했다. 하지만 이후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지금의 민주당, 개혁이란 말을 꺼내기 어려운 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월 2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락가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버럭버럭’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 비전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렇다면 정의당의 존재감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교섭단체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는데 그게 좌절되면서 실망이 커졌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제가 뒤로 물러서면서 정의당이 세대교체를 이뤘는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세대교체가 실패하면서 당의 내상이 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대선후보가 된 뒤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주당 2중대론’ 등의 오해는 많이 불식됐고 이제는 당의 새살이 돋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김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직을 내려놨다. 정의당은 김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 등에서 민주당의 잇단 실정으로 범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의당에도 악영향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경쟁은 진보와 보수 경쟁이 아니다. 가짜 프레임이다. 한때는 민주당에서 진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다. 진보라고 하면 과격하고 급진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민주당)은 ‘개혁 세력이고 진보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정의당이 제시하는 가치나 비전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으니 그 논리를 가져가면서 범진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주류를 견인하는 비주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공조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개혁성마저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정당이다.”

여야 양강 후보를 겨냥해서 ‘슈퍼 대통령’을 비판하던데.

“지금 두 후보는 ‘내가 슈퍼 대통령, 슈퍼맨 대통령이 돼서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몸소 경험해보지 않았나. 이렇게 격렬한 양당체제 위에 서 있는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권력을 지키는 일밖에 못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대통령, 대통령제를 의회중심제로 바꾸기 위한 ‘준대통령제’를 이행하겠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오락가락 이재명, 버럭버럭 윤석열로 말하고 싶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 지도자는 서생적 문제 인식과 또 상인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서생적 문제 인식은 없고 상인의 감각만 살아 있다. 그것을 정치에서 실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가치와 원칙이 분명히 있고 그 토대 위에 실용도 가능하고 또 연정도 가능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요즘에 화만 내고 다니는 것 같더라. 입도 아주 거칠어졌는데 대선후보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저래도 되나, 저런 모습이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회의가 든다. 윤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다른 후보들보다 검증받아야 할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증대로 올라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윤 후보가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 원래 정의당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당인데 윤 후보의 실언을 바로잡는 데 시간을 써야 하니 조금 난감한 상황이다.”

지지율 급상승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어떻게 보나?

“안철수 후보는 양당체제 내의 ‘대체재’라는 이미지가 있다. 다만 안 후보는 확고한 비전이나 철학은 없이 오직 ‘안철수’라는 상품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 한다. 그냥 ‘나를 쓰라’는 식이다. 심상정은 사회 변화의 철학과 노선을 같이 끌고 가는 후보다. 안 후보가 완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동안의 정치 개혁 의제에는 몸담지 않았다. 저는 양당 체제를 넘어설 대체재로 싸우고 있다.”

“공정한 경쟁 기회 주어지면 지지율 올라갈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월 2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만은 양당의 낡은 불판을 교체하는 ‘정치 대전환’의 선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TV토론 등 공정한 경쟁 기회가 주어지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굳어진 양당 체제의 두 후보에 대한 실망과 ‘우리가 덜 나쁜 대통령 뽑는 선거를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국민에게 있다. 이 두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심 후보가 생각하는 본인의 약점은?

“대선후보 심상정의 가장 큰 약점은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에 몸담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에 가서 해라.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였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소명을 생각했을 때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주류는 누가 뭐래도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그 기득권을 지키는 논리로 다 정리가 된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비주류 시민과 함께 주류로 가겠다는 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만큼 우리 사회가 진보한다. 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진보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 양당 간의 정권교체는 기득권 공수 교대에 불과하다. 이번 대선마저도 기득권 공수 교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34년간의 지난 정치와 똑같아진다. 오히려 더 격렬해지며 누가 되든 5년 내내 싸움박질하다가 끝난다. 이번 대선에서만은 양당의 낡은 불판을 교체하는 ‘정치 대전환’의 선거로 만들겠다.”

- 글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 사진 전민규 기자 jeon.minkyu@joongang.co.kr

202202호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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