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게이트’ 재수사 또는 특검 수사 찬성한다(86.3%)
■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 위해 586세대 퇴장해야(71.3%)
■ 종합부동산세·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찬반 의견 팽팽
■ 정치 개혁 방안은 통합정부 구성-대통령 중간평가-개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위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과 공정 확립을 주문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 다수는 20대 대선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민 상당수가 정치 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권을 주도해온 586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중앙이 창간 54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브릿지코퍼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 관련해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

월간중앙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20.2%)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16.4%)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15.2%)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14.2%)가 중요 과제로 꼽혔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 과제’로는 ▷통합정부 구성(29.9%) ▷대통령 중간평가 도입(26.3%)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18.0%)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군인 연금과 통합해야 한다(36.8%)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개혁해야 한다(35.5%)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정치 개혁을 위한 조치로 586세대 정치인들의 퇴장 여부를 물은 항목에서는 ‘찬성(71.3%)’ 의견이 ‘반대(22.6%)’ 의견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찬성(86.3%)’ 의견이 ‘반대(10.2%)’ 의견을 크게 앞섰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7.0%, ‘반대’ 40.8%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는 53.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0.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2.3%가 ‘찬성’, 23.9%가 ‘반대’라고 답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51.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3.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 63.4%, ‘반대’ 33.2%로 나타났다.

박해성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성장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패 척결·공정 확립 요구와 함께 정치 개혁 열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이 같은 결과는 대선 직후 시행된 여론조사인 데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캐릭터, 그리고 그가 선거 기간 강조했던 공정 메시지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3월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100%) RDD(임의 전화 걸기)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이고 표본 추출은 성·연령·지역 등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말 행정안 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 등·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1. 정책 우선순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20.2%),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16.4%),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15.2%),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14.2%), 부동산 가격 안정(11.3%), 저출산 고령화 대책(9.1%), 코로나19 피해 극복(6.8%), 연금개혁(4.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응답 비율은 30대(23.4%), 50대 이상(50대 24.2%, 60세 이상 23.6%)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응답 비율은 18세 이상 20대(24.8%), 인천/경기(20.2%)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국민통합

차기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검토할 정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검토할 정치 개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여야가 참여하는 통합정부 구성(29.9%), 대통령 중간평가 도입(26.3%),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18.0%),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9.5%),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4.3%) 순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야가 참여하는 통합정부 구성 응답 비율은 여성(33.7%), 60세 이상(38.7%), 부산/울산/경남(33.1%), 광주/전라(37.1%), 강원/제주(34.1%)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통령 중간평가 도입 응답 비율은 40대 이하(18세 이상 20대 33.5%, 30대 31.4%, 40대 36.0%)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연금 개혁

차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군인 연금과 통합해야 한다(36.8%),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개혁해야 한다(35.5%), 국가 재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14.2%), 국민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7.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공무원/군인 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40.4%), 30대(44.0%), 40대(40.8%), 대구/경북(40.8%), 강원/제주(52.8%)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39.1%), 60세 이상(40.0%), 서울(39.8%), 대구/경북(39.2%), 광주/전라(41.5%)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찬반)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7.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54.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격차는 17.3%p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8세 이상 20대, 60세 이상, 광주/전라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8세 이상 20대 여성(51.0%)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60세 이상 남성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5. 정치 개혁(찬반)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586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586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고 세대교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1.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2.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6.1%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48.7%p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81.6%), 부산/울산/경남(77.0%)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대 이하 남성(18세 이상 20대 남성 77.9%, 30대 남성 77.2%, 40대 남성 79.7%), 50대 여성(74.9%)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6. 부패 척결(찬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나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나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10.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76.1%p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91.3%), 대구/경북(90.8%)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 남성(90.4%), 30대 여성(92.3%), 60세 이상 여성(89.8%)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7. 종합부동산세 폐지(찬반)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한 견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 47.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0.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1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6.2%p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46.0%), 60세 이상(54.0%), 서울(54.2%), 대구/경북(49.2%), 부산/울산/경남(45.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광주/전라(48.5%)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남성, 50대 이하,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50대 남성 52.4%, 60세 이상 남성 51.2%), 60세 이상 여성(56.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40대 여성(50.0%), 50대 여성(52.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40대 이하 남성(18세 이상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30대 이하 여성(18세 이상 20대 여성, 30대 여성)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8. 여성가족부 폐지(찬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한 생각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3.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0.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6.3%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12.3%p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9.2%), 30대 이하(18세 이상 20대 51.7%, 30대 56.4%), 60세 이상(56.8%), 서울(54.9%), 인천/경기(52.7%), 대구/경북(75.4%), 부산/울산/경남(55.3%), 대전/세종/충청(51.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광주/전라(60.5%), 강원/제주(59.3%)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여성, 40대, 50대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남성(18세 이상 20대 남성 68.0%, 30대 남성 68.2%)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8세 이상 20대 여성(62.6%), 40대 여성(52.8%), 50대 여성(51.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여성(57.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9. 고령화 정책(찬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2.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3.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48.4%p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대(75.5%)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대 남성(79.9%), 60세 이상 남성(78.4%), 18세 이상 20대 여성(77.5%), 30대 여성(77.9%)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10. 사드 추가 배치(찬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1.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5.0%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8.6%p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8세 이상 20대(51.3%), 50대 이상(50대 51.4%, 60세 이상 60.1%), 서울(57.4%), 대구/경북(59.7%), 부산/울산/경남(56.5%), 대전/세종/충청(60.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40대(55.3%), 광주/전라(64.0%), 강원/제주(6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여성, 30대, 인천/경기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60세 이상 남녀는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8세 이상 20대 남성(59.6%), 50대 남성(51.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40대 남성(55.7%), 18세 이상 20대 여성(52.3%), 40대 여성(54.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11. 4년 중임제 개헌(찬반)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은?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 63.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33.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30.2%p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성(73.5%), 40대(68.2%), 50대(68.2%), 광주/전라(69.7%)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 남성(78.4%)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18세 이상 20대 여성(56.9%), 40대 여성(63.4%), 50대 여성(60.6%)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60세 이상 여성(50.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30대 여성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박해성 대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은 과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며 “여가부 폐지 찬반 항목에서는 2030 남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이는 대선 과정을 통해 젠더 갈등이 심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젠더 갈등이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오른 셈”이라고 분석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