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육아기 부모 누구나 지원받아야
생애 주기 따른 촘촘한 맞춤형 사회 시스템 마련해야 인구 늘어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2021년 12월 2일 버금상을 수상한 강성욱씨의 ‘아이와 교감시간’. / 사진:연합뉴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그래프는 바닥을 모르고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 대상이 출산·육아기 연령대의 국민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과 정부 주도의 경제적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때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인구정책의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전 국민과 사회가 동참하는 정책으로 변화시킬 때 저출생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태동기인 1960년대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가난했던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출산율 억제를 위해서는 출산 연령대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산아제한을 통해 다 같이 잘살아보자’는 국가 주도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절이었다.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워보고자 하는 국민의 실질적 욕구와 ‘산아제한’이라는 인구정책의 방향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초창기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인정한 ‘선진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 역시 196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다양화돼, 국가 주도의 정책이라 해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거나, “저출생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 소멸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출산을 장려하자”는 주장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인구절벽, 저출생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일 뿐이며, 국민이 출산·양육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적 인식의 문제가 저출생 원인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육아기뿐만 아니라 출산 전부터 육아기를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애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 요인·가치관 변화 등 인구절벽 원인 복잡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출산의 주체가 돼야 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 현실의 밑바탕에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일자리, 주거, 자녀 교육비 문제로 압축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다.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청년들이 직면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으로는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자녀를 출산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 걱정도 큰 현실이다. 현재 2030세대는 건국 이래 최초로 ‘내가 아버지 세대보다 잘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고용·주거·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결혼·가족 제도의 가부장적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있다. 2030 청년세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중심적 세대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경력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이나 노부모 돌봄 역할을 전담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을 꺼리게 된다. 남성들 역시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현실이다.

실제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조사 결과에서도 결혼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2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남성 37.6%, 여성 57.0%),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여성은 성 불평등한 가족 문화와 자녀 출산 강요가, 남성은 집 마련 등 경제적 조건 마련의 어려움이 포함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일·가정 양립이 아닌 청년세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과 남·여 공동 육아 문화의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다. MZ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2030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과 수직적 조직 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이 조직에 대한 헌신과 소속감을 중요시했다면, MZ세대는 개인을 조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 결정의 기준은 조직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MZ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삶에서 행복을 선택하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선택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성인 만큼,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의 원인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그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들이 출산을 생각하기 전부터, 즉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시기부터 사회적으로 생애 주기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결혼, 출산, 육아가 개인의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중요한 생애 과정이며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청년 세대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는 생애 주기에 따른 촘촘한 맞춤형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아·청소년기부터 결혼·출산·육아 인구정책 시작해야

우선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청소년기부터 가족 친화적이고 사회 친화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 아이들은 가치관 형성기부터 교육 경쟁에 내몰려 개인주의적·이기주의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과 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익히기보다는 시험에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부모들이 바라는 모범적인 자녀의 모습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결혼, 출산기에 이르렀을 때 드러난다. 이미 ‘우리’보다는 ‘나’라는 자아에 익숙해져 있는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개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혼과 출산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담은 자연스레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반대로 학령기부터 자연스럽게 ‘나’가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결혼·출산 적령기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감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학령기 인구의 가족 또는 사회 친화적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가정, 학교, 마을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이 참여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청년기(결혼 적령기) 인구정책을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2019년의 ‘저출산 인식조사(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거의 절반(47.3%)에 달하는 청년세대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과반수(56.9%)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출산 적령기의 청년세대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여건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출산의 주체가 되는 십여 년간은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청년세대가 결혼·출산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는 이들의 응답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답변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해서(34.7%)’였으며,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이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지 않아서(36.4%)’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24.1%)’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자식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청년세대가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환경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르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먼저 결혼과 육아에 편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과 경력의 중단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통계청이 2017년 10월 25일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가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 시기의 인구정책에는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일과 결혼·출산·양육을 갈등이 아니라 화해 가능한 균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노동시장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을 억압하지 않도록, 즉 일과 경력의 중단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기업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적어도 육아기 부모들에게는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유연 근무, 육아 휴직제도 이용이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형태나 종사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육아기 부모들이면 누구나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청년세대들이 정책을 실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MZ세대에게 행복은 선택의 최우선 가치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의 저해 요인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지라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기 인구정책은 가장 많은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며 인구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임신·출산이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정책 신뢰 필요

▎ 사진:연합뉴스

임신·출산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상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면 당연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안정된 주거도 필요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취업을 했더라도 높은 주거비,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부담이 매우 큰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의 핵심은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우선 고용·주거·사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는 정부가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과 자녀 양육을 위한 양질의 주거 공급,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든 형태의 가족들에게 양육비,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공보육·돌봄 인프라를 제공해, 태어난 모든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

최근 5년간 저출산 예산이 234.2조원 규모로 발표됐는데, 실제로 출산·보육·난임 가정에 각종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지원 예산은 80.7조원(연 1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유자녀 가구의 소득지원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주효했다.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이 프랑스는 3.7%, 스웨덴 3.5%인 것에 비해 한국은 1.3%로 OECD 평균 2.34%(OECD. 2017)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라는 심각한 초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가족지원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장년·노년기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출생 인구정책은 지금까지 도외시됐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의 주체에서 벗어난 연령이기에 저출생 대책을 위한 인구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기보다는 고령화 대책사업의 주체로서만 고려됐을 뿐이다. 경제인구 감소로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와 세대 간 갈등,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등이 이 시기 인구정책의 주요 이슈들이었다.

장·노년 세대의 가족친화적 가치관 청년세대에 전달돼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의사를 결정해나가는 중추 세력임과 동시에 전 시기에 걸쳐 출산세대의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가치관 형성기’의 자녀를 둔 이들의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기’, ‘임신·출산·육아기’ 자녀의 의사 결정에 경제적 지원과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이들의 의견이 자녀 세대에게 전적으로 수용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의견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의견이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의 과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래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아래 세대와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인구 의식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친화적’ 인식 개선의 효과는 전 시기에 걸쳐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의 첫 단추인 ‘가치관 형성기’ 인구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친화적 인식 개선 정책을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문화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법 역시 단순하지 않으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인이 복잡·다양하게 얽혀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정부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이 홀로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 손잡고 사회 전반에 걸쳐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이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게 짜인 인구정책이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실시된다면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날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soonk50@ppf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