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실패 심판하는 6·1 지방선거 판세, 김현미 전북지사 출마 불발
■ 서울에서도 민주당 송영길 후보 절대 열세…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도 고전

▎노영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와 김현미(왼쪽) 전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업보 탓에 고립무원의 처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판세로 흐르고 있다. 당시 정책에 관여했던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못하다.

먼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전북지사에 출마하지 않았다. 연초까지만 해도 등판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3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자 가라앉았다. 부동산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민주당 텃밭인 전북지사 후보로 나서면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더욱 짙어질 수 있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김 장관 재임기 전국 집값은 벌집을 들쑤셔놓은 듯 치솟았다. 이 와중에 시장친화적 정책을 외면하며 규제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 말을 듣고 집을 사지 않거나 판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할 상황에 처했다. 부동산 정책 참사가 애당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었던 김 전 장관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실무 책임자로서 그녀가 상징적 인물이 된 건 현실이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실패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김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이나 다름없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이 부각될수록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나서지 않으며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는 김관영 전 의원이 낙점됐다.

김 전 장관과 달리 노 전 실장은 당내 비토 여론을 뚫고 충북지사 후보가 됐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반응은 냉랭하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5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37.8%)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43.9%)에게 뒤졌다. 심지어 오차범위 한참 바깥인 15% 이상 밀리는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도 있었다. 청주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친문 실세로 통하는 노 후보이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파는 등의 과거로 인해 지역 민심의 이반을 불러온 셈이다.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의 호응은 미미하다. 중앙포토

이제 와서 세금 줄여주겠다고?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동아일보는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5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52.4%)에 비해 송 후보(27.2%)는 25% 이상 밀린다. 오 후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외의 토론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송 후보에게는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 송 후보는 5월 16일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과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기존 6억에서 1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감세안을 내놨지만, 민심은 심드렁하다.

이밖에 전·월세 2+2년 갱신 청구권과 5% 가격 인상 상한제 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아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중도 사퇴했다. 임대차법 개정은 전·월세 시장을 교란한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을 선회하려 하니 “역시 민주당은 표만 보고 가는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기존 방향을 고수하다간 자멸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원죄’가 민주당을 덮치고 있다.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영준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