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특혜지수 1%p 증가하면 1인당 GDP 9.8달러 감소”
■ 파이터치연구원 “공공기관 취업 자료 제출 등 의무화해야”

▎안도걸(가운데)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특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공공특혜’가 1%p 증가할 경우,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9.8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특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 연관 업체에 능력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일자리와 사업 기회 등을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민간 부문에서의 불공정한 특혜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공공특혜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12~2019년 평균 공공특혜지수는 53.3으로 세계 165개국 가운데 43위다. 지수와 관련 순위가 높을수록 특혜가 적고 낮을수록 불공정한 특혜가 많다는 의미다.

한국은 165개국 중 이 기간 평균 GDP 120위인 보츠와나와 141위 르완다보다도 공공특혜지수가 낮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GDP 순위가 12위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 수준에 비해 공공특혜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 개선 시급”

파이터치연구원은 165개국 가운데 변수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108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해 공공특혜지수와 GDP 간 인과관계를 도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민간 업체 등에 대한 공기업 등의 불공정한 특혜가 감소해야만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특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시 특혜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특혜 관련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3%, 준정부기관은 2%에 불과하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사업 공개입찰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척결을 위해 취업 관련 서류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업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매년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이 취업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