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와 안보 협정인 IPEF에 한국과 아세안 끌어들여… 대만과 반도체 동맹
中, 왕이 외교부장 남태평양 방문으로 포위 전략에 대항… 브릭스 확대 카드도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방한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부터 찾았다.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길 바란다. /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 질서에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도전할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미국 정부는 이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지만 이를 훼손하고 있다. 중국이 스스로 이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때문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베이징에 대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월 26일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45분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을 밝힌 내용 중 일부 대목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만에 외교 수장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따르도록 전략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경제협력체 출범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IPEF라는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바이든이 5월 23일 주재한 IPEF 출범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모두 13개국이 참여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은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IPEF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 필러(pillar·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반중 경제 포위망을 뜻한다. 특히 미국 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구축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국의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미래의 성장엔진인 디지털 경제의 표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규범, 노동·환경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IPEF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녹색경제에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욱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IPEF는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라고 거들었다.

바이든이 삼성전자로 향한 까닭은

IPEF는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포함되는 협정이다. 예를 들어 IPEF에 디지털 무역의 표준 조항을 만들 경우,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분야를 통제할 수 있다. IPEF에는 노동의 기준으로 인권 보호 원칙이 제시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의 신장 웨이우월(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 IPEF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위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의 협정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IPEF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한국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 국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해왔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걸어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을 거부했고, 홍콩 등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도 외면해왔다. 이런 탓에 미국 조야에선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약한 고리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는 한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발빠르게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공장(캠퍼스)을 시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로 한국에 내린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정부 청사도, 대사관도, 군사기지도 아니었다”며 “21세기의 진정한 격전지를 대표하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의 기술적 부상에 맞서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핵심 국가”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연합체’ 표방하는 쿼드

▎2022년 5월 도쿄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이 참석한 쿼드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 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2~13일 워싱턴 D.C.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특별정상회의를 가졌다. 아세안 정상들이 한꺼번에 백악관에 초청받은 것은 1967년 아세안 창설 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정권만 초청받지 못했고, 최근 대선을 치른 필리핀은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들에 인프라와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 등을 위해 1억5000만 달러(1920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우호의 제스처를 보였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공을 들인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시 가장 약한 고리인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상당수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경제적으론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 실제로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모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 물론 아세안 회원국들의 IPEF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이 IPEF에 참여한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경제 협력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PEF 참여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총 GDP의 40%를 차지한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IPEF 출범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는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 IPEF에 대만을 제외시켰지만 별도의 경제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것이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6월 1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대만은 이를 통해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자 인권, 환경 보호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철폐 등 IPEF에 제시된 의제와 거의 모든 분야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의 의도는 IPEF를 우회하되, 대만과 경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를 가진 반도체 최강국으로 꼽힌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도체 등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대만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의 해상 진출 저지

또한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포위망을 더욱 견고하게 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안보 협력체인 쿼드가 상징적이다. 5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도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이 ‘인도·태평양 해상영역 인식 파트너십’(IPMDA·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에 합의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IPMDA는 인공위성 등 원격 탐사 기기로 인도·태평양에서 선박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감시·추적하는 게 목적이지만, 동·남중국해 등에서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협력 체제다. 미국 백악관은 “IPMDA는 태평양 도서지역,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들이 연안 지역을 충분히 감시해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MDA는 중국의 준(準)군사조직인 해상민병대를 견제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해상민병대는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데, 평소엔 어업에 종사하지만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사실상 군사조직이다. 병력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해군은 동·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왔다.

미국의 핵심 자산 ‘투자와 동맹’

칼 슈스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작전국장은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할 때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선박의 최고 속력은 18~22노트(시속 33~41㎞) 수준으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바이든의 순방을 통해 IPEF와 쿼드라는 두 축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들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책 연설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결정적 시간으로 보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전략은 ‘투자(invest)’, ‘동맹(align)’, ‘경쟁(compete)’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먼저 미국의 힘의 토대가 되는 경쟁력과 혁신,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연구·개발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과학과 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대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 공정 경쟁, 자유로운 교역과 인적 교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IPEF라는 경제협의체를 새로 출범시켰고, 안보 협력체인 쿼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와 일본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투자와 동맹이라는 두 개의 핵심 자산을 이용해서 중국과 경쟁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포위망 구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세계관과 중국관, 중·미 관계관에서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다”면서 “우리는 공갈과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며 중국을 압박해 자국의 패권을 보호하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블링컨 장관의 연설은 중국을 ‘도전’으로, 미국을 ‘억지력’으로 묘사해 마치 중국이 침략자이고 미국이 방어자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꼬았다. 댜오다밍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국 정책의 본질은 모든 면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이웨이 인민대 교수도 “미국이 ‘국제 규칙 준수’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중국이 미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은 핵심 이익에 대한 도발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우군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왕 외교부장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남태평양의 섬나라 8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의도는 남태평양 섬나라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교·안보 거점을 확보해 미국의 포위 전략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1980년 대부터 남중국해와 태평양의 섬과 섬들을 연결하는 이른바 ‘다오롄(島鏈·Island Chain)’이라는 가상의 선을 긋고 미국 해군의 진출을 저지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제1다오롄은 일본 열도-난사이 제도-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중국 연안에서 1000㎞ 떨어진 지역을 말한다. 제2다오롄은 오가사와라 제도-이오지마 제도-마리아나 제도-야프 군도-팔라우 군도-할마헤라 섬들로 중국 연안에서 2000㎞ 떨어진 지역들이다. 제3다오롄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모두 포용할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이라면서 “태평양을 양분하자”고 제의하기도 했었다.

그물 찢으려는 중국의 몸부림

▎2022년 5월 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와 만났다. / 사진:피지 외교부 페이스북

왕 외교부장은 5월 30일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의 안보·경제 협력을 위한 ‘포괄적 개발 비전’이라는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시진핑 주석도 화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크로네시아를 비롯해 통가와 파푸아뉴기니 등이 중국에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미국과 호주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제안은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잘하면 신냉전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했다. 게다가 피지는 IPEF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전략에 재를 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솔로몬 제도처럼 남태평양 섬나라들과 개별적으로 안보·경제 협정을 맺으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중국 정부는 ‘브릭스 확대’ 카드도 꺼내 들었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는 5개 신흥 경제 대국 모임이다. 시 주석은 5월 19일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 개막식 화상 축사에서 브릭스 확대를 제안했다. 브릭스 외교장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브릭스+(플러스)’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며 중국의 제안에 화답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우군 만들기’ 경쟁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