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세력 참의원 선거 압승… “평화헌법 개헌 속도 빨라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2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일본 내 극우 강경파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지만 일본 내 정치지형 변화나 획기적인 한·일 관계 변화가 생기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7월 12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을 작성한 뒤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도 거듭 조의를 밝혔다.

“아베 사망으로 일본 내 강성 우파 관리할 사람 없어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문 사절단은 대통령 특사 성격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여는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하고 귀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방일하는 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우파 정치인의 거두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지만 당분간 자민당 내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의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7월 10일)를 이틀 앞두고 숨진 만큼 일본 내 ‘동정론’이 일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압승을 거두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자민당·공명당·일본 유신회·국민민주당으로 구성된 4당 연합세력은 총 248석인 일본 참의원 의석수에서 개헌 선 166석을 넘긴 177석을 확보했다. 개헌 지지 세력의 단독 개헌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평화헌법 개정’이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총리는 7월 11일 “선거에서 보여준 민의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논의해 국민투표로 이어가겠다”며 “올가을 국회에서 여야 간 헌법 개정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도 헌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의 일본 전문가들도 아베 전 총리 사망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냉랭한 외교 기조가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략형’ 우파였던 아베와 달리 아베의 파벌은 그를 추종하다 ‘이념형’ 우파가 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의 사망은 강성 우파들을 교통 정리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도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일본이 군대를 가지게 돼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긴장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