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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美 11월 중간선거, ‘현직 대통령의 무덤’ 징크스 깨지나 

예상과 달리 민주·공화당 ‘박빙 승부’ 예고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역대 40차례 선거 중 37번 야당 승리… 이번엔 트럼프 ‘사법 리스크’ 변수
경제 심판론 피하려는 민주당, 민주주의 대 반파시즘 대결 프레임 노려


▎갤럽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8월 지지율은 최저치였던 7월에 비해 6%p 오른 44%를 기록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역대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패배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는 흔히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구축돼 실시된 186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0차례 중간선거 중에서 무려 37차례나 대통령 소속 당의 의회 의석수가 줄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승리한 것은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뿐이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원과 하원 의원 및 주지사를 뽑는 선거를 말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인데, 그 중간인 2년 차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불려왔다. 선거일은 매 짝수 해의 11월 첫째 화요일이다. 올해는 11월 8일이다. 하원의 경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상원의 경우는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100명 가운데 3분의 1씩 선출하는데, 올해는 35명을 다시 뽑을 예정이다. 주지사의 경우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현직 대통령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해온 것은 중간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2년이 지난 후 자신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책이나 통치 행태 등에 실망해 반대표를 던지면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성적은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직 대통령의 반대 정당이 선거 판세에서 유리한 구도로 전개된다.

이번 중간선거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폭등과 공급망 붕괴 등으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가 12.7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유럽 재정위기였던 2011년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 6월 실업률은 3.6%로 낮았지만 물가상승률은 9.1%에 달했다. 물가상승률은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였다.

야당인 공화당은 미국의 올해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침체’로 부르며 심판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혼란 이후 계속된 대외정책 난맥상 등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적도 있었다. 현재 하원에선 전체 435석 중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각각 221석, 214석을 보유하고 있다. 상원에선 두 당이 전체 100석 중 50석씩 나눠 가지고 있다.

유가 이슈 선방한 바이든, 지지율 반등


▎8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기밀문서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선거 판세가 최근 들어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7월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7월 5~26일)은 38%로 취임 후 최저였다. 갤럽에 따르면 취임 후 같은 기간의 역대 대통령(연임 때 기간은 제외) 지지율과 비교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낮았다. 그전까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40%)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2%)이 최저였다. NPR과 PBS의 여론조사(7월 11~17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나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경제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약 3.8L)당 평균 5달러를 넘는 등 물가가 폭등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비축유를 풀고, 알래스카 유전 지대에 대한 시추를 허용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휘발윳값 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효과를 본 덕분인지는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갤럽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에 비해 6%p 오른 44%를 기록했다. CBS방송·유고브 여론조사(8월 24~26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5%로 7월(42%)보다 3%p 올랐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8월 28일기준)은 41.9%다. 최저치였던 7월 21일(36.8%)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현재 판세를 보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22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 절반인 218석을 넘는 숫자지만 230석이 예상됐던 지난 7월보다 줄었고, 공화당 일각에서 기대했던 240석에 비해도 훨씬 못 미치는 전망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하원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주요 선거를 전망·분석해온 쿡 리포트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10~20석을 추가 확보하거나, 민주당이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을 찍겠다는 응답자와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 비율 차이가 몇 달 만에 4%p 대에서 1%p 대까지 좁혀졌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바람(Red Wave)’이 고비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이미 미세하게 민주당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에 새로 뽑는 상원 의석 중에서 현재 공화당은 21석, 민주당은 1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론 조사를 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18~19석, 민주당이 11석을 각각 차지하고 경합지역은 5~6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합지역 상황은 공화당에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추가 의석을 확보하고, 하원에서는 다수 의석을 유지하며 주지사 선거에서도 선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사법 리스크’로 곤혹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폐기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이 예상보다 고전하는 이유는 최근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하는 이슈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모든 자료를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에 따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법은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재임 시절 다룬 모든 공식 자료를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임 시절의 메모와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소통 기록 일체를 임기가 끝나면 NARA에 넘겨야 한다.

연방수사국(FBI)은 8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수색해 재임 시절 문건과 자료 등 총 20개 상자를 압수했다. 여기에 기밀 문건 11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고 보안 등급인 ‘일급 기밀/민감한 구획 정보(TS/SCI)’로 분류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정부가 통제하는 곳에서만 열람해야 한다. FBI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방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방첩법은 미국에 손해가 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방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죄, 정부문서 불법 취득·파기죄까지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기밀문서 유출과 반납, 강제 확보 과정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서 반납을 방해했거나 문서를 고의 은폐했다면 징역 20년의 사법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FBI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반납한 15개 상자 분량 중 14개 상자에 기밀 표시 문건 184건이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25건은 기밀 최고 등급인 ‘1급 비밀(Top Secret)’로 표시돼 있다. FBI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상당수를 자택에서 신문과 잡지, 개인 서신 등과 뒤섞어 아무렇게나 보관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1월에 기밀 자료가 포함된 15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마라라고 자택에서 NARA로 이송했다면서 FBI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방첩법은 1차 세계대전을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등 시행 초기부터 악용됐다”면서 “방첩법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를 넘어선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법이 왕(king)이다. 누구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 민주당에 유리


▎민주당은 경제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2020년 대선 대결 구도를 다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데 대해서도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 등에게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공화당의 릭 타일러 선거 전략가는 “높은 식료품값과 기름값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심판이었던 이번 선거를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국민투표로 바꿔놨다”고 지적했다. FBI의 수사 등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는 했지만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로 전개되면서 이번 중간선거가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FBI 요원들을 위협하는 것은 역겹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꺼번에 비판한 의도는 이번 중간선거를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이끌어가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말 낙태권을 지난 50년간 헌법상의 권한으로 인정해온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별로 결정권을 넘긴 것을 들 수 있다. 공화당과 강경 보수파는 환영했지만, 상당수 여성은 물론 중도파 유권층은 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판결 직후 “중간선거에서 투표로 여성의 자유를 막으려는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폐지에 반발한 여성들 민주당으로

실제로 8월 23일 실시된 뉴욕주 19선거구 하원 보궐선거에서 낙태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 팻 라이언 후보가 공화당 마커스 몰리나 후보에 승리했다. 뉴욕주 19선거구는 지난 세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버락 오바마), 공화당(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조 바이든) 후보가 번갈아 승리했던 대표적인 경합지다. 9월 1일 실시된 알래스카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가 공화당의 세라 페일린 후보를 꺾었다. 민주당 후보가 알래스카에서 하원 의석을 획득한 것은 50년 만이다. 페일린 후보는 2006~2009년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냈고,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부통령 후보로 나선 유명 인사며,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이기도 하다.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개 주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신규 등록 유권자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 이하에서 55%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성향의 정치데이터 서비스업체 타겟스마트가 캔자스와 위스콘신, 미시간 등 낙태권 폐지 위험에 처한 주에서 여성 신규 등록 유권자가 남성을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미시간주의 경우 유권자 등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1% 많았다. 미시간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톰 보니에 타겟스마트 대표는 “낙태권이 위험에 처했거나 폐지가 결정된 주들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회사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은 61%, 반대하는 사람은 37%다. 15년 전인 2007년 조사 당시 찬성(52%)과 반대(42%)에서 찬성 쪽이 더 많이 늘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입법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호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부자 증세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 법’ 및 총기 규제법 등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편성됐으며 처음으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당 숙원 사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중국산 광물·소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의 채택을 2024년부터 제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번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이 법을 통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화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으려는 것이다.

표심 가르는 최대 쟁점은 결국 경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등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은 결국 경제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들의 순위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CBS방송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경제가 침체됐다는 여론 덕에 승리했다”면서 “지금은 더 많은 유권자가 경기가 나빠졌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앞으로 급격히 좋아지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중간선거를 이른바 ‘민주주의 대 반파시즘(semifascism)’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세력을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철학은 반파시즘과 같은 것”이라면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2020년 대선 대결 구도를 다시 만들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공화당이 경제 악화를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수’를 이번 중간선거의 슬로건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의회 권력 지형의 변화가 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주요 정책 수행에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2024년 대선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202210호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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