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구원과 지지층 결집 노리는 야권에겐 구미 당기는 정치적 선택
국민 여론, 윤 대통령 부부에 불만 크지만 탄핵으로 갈 만한 일인지는 엇갈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의 탄핵 공세라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 사진:연합뉴스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정국에서 장외집회까지 불사하며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우선시하는 기자회견 이후 윤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아직 야당의 전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해 “탄핵 소추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당 내부에서 윤대통령 탄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월 31일 “만약 지금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한다고 하면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것”이라며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급한 탄핵 발언으로는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정청래 의원),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서영교 의원)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하자 야권은 ‘국면 전환 꼼수’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지율이 21% 정도까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지,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 답이다’라는 6행시를 내놓고 챌린지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사실상 탄핵을 둘러싼 대격돌은 예고된 셈이나 다름없다. 국회 원 구성 합의부터 충돌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 주장은 더욱 공개적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몰린 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 21%, 부정 70%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진 분기점은 총선 결과다.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1%로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0%로, 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인 2월 5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9%까지 올라갔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기는 수준이 된다면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총선이 끝나고 두 달여 지난 시점 조사에서 임기들어 최저치로 고꾸라졌다. 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민심 이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며 집중적으로 탄핵을 거론하는 모양새다.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 있다. 소비자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당시 그 제품에 대한 사전 기대(prior expectation)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해 얻은 실제 품질(actual product performance)을 다시 평가한다. 이때 사전 기대와 실제 품질 평가 사이에 생긴 인식의 차이가 사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불만족하고, 기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만족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도 적용 가능하다. 총선 전에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층 결집이 유발됐지만 총선 결과로 기대감이 상실되면서 더 이상 결집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야당은 윤 정부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탄핵’으로 연결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필요 56.3%” 여론조사 응답의 진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 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확대된 상태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분은 ‘민심 이반’이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민심 이반의 결과물로 봐야겠지만 역대 대통령들도 지지율이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대통령 탄핵을 외친 일은 흔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으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그가 자청해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질 정도로 국정운영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자 2004년 5월 14일 국회는 그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4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이었다. 당시 추 의원은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확대당직자 회의 연설에서 애당초 자신이 지도부의 탄핵안 발의에 반대한 이유를 “탄핵 이후 국정 불안을 우려해 탄핵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야권이 현재 윤 대통령 탄핵 명분으로 꼽는 귀책사유는 주로 두 가지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윤 대통령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검찰권을 휘둘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꽃이 자체적으로 5월 17~18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3%로 집계됐다. 반면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9.9%로 조사됐다.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따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각각 83.2%, 89.1%의 높은 응답으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9.9%의 응답으로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조사의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어보고 있다. 질문에서 마치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대통령 탄핵 요건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서 합법적인 권한이다. 마치 대통령의 거부권이 탄핵 조건인 양 설명하면서 응답자의 답변을 왜곡할 소지가 매우 높다. 말하자면 실제로 대통령 탄핵 사유와 상관없이 치명적인 이슈를 하나 선정해 집요하게 몰아가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다.

탄핵 빅데이터 결과는 긍정 37.9%, 부정 44.5%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감정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집중적인 공세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만큼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까지 나오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명분까지 제기되고 있다. 즉, 재판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 구원을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다는 설명까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5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긍·부정 감성 비율을 도출해봤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감성 연관어는 ‘탄핵’, ‘수사’, ‘사건’, ‘문제’, ‘주장’, ‘비판’, ‘만들다’, ‘혁신’, ‘이탈’, ‘크다’, ‘열리다’, ‘통과’, ‘많다’, ‘좋다’, ‘가능성’, ‘의혹’, ‘맞다’, ‘거부’, ‘반대’, ‘언급’, ‘개혁’, ‘어렵다’, ‘지적’ 등으로 나왔다.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결정적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연관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개헌을 포함한 임기 단축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분석을 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긍정적인 감성 비율은 37.9%, 부정 비율은 44.5%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정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비판적이고 야당에서 압박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대응에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선고됐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 대통령 탄핵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치의 비극이었다.

‘尹 탄핵’론은 이재명·조국 재판리스크 때문?

▎ 사진: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

제22대 국회 지형은 여소야대다. 192석의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추진할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과 한통속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0일 우 의장이 원 구성을 위한 본 회의를 소집하자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대변’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재투표 결과 부결됐고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며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방송 3법 또한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수적으로 열세인 집권 여당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즉 법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야권은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가 국민 여론과 불일치하고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더욱 거세게 탄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거론하고 있지만 4년 중임제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는 제도 변화가 단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이 대표와 조 대표 리스크다. 두 사람 모두 재판 리스크가 목을 겨누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운명과 연동된다. 6월 7일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사항을 17차례 보고했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 측은 전적으로 이 전 부지사 선에서 이뤄졌고 전혀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尹 지지율 올라도 탄핵 둘러싼 여야 대충돌 불가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 리스크에 봉착한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자신의 재판 리스크에 맞대응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대통령 탄핵’은 구미가 당기는 정치적 선택이다. 더군다나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0%, 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3%였다. 총선 전 30%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오히려 20%대로 내려왔다.

48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3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11석에 그쳤다. 그렇지만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26%, 국민의힘은 31%로 나타났다. 총 2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밖에 가져가지 못한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지지율은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높다.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이 거론되지 않도록 국정 수행을 잘해나가고 지지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지만 야권의 내부 사정 그리고 이 대표 상황까지 감안하다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충돌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배종찬 -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mikeb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