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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3차 청문회 여당 의원 불참 속 '반쪽' 진행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야당이 추천한 2명, 대통령이 임명해야"
여당 간사 최형두 "5인 체제 복원하려면 이진숙 탄핵 종결해야"


▎8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3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1차, 2차 청문회에 이은 세 번째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방통위는 대통령 몫 2명,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 등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려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종결과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여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한 분에 대해 의결해 줄 것을 (과방위원장이) 다짐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실시된 질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청문회를 넘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서둘러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처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나오도록 방송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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