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총선 공약 이행 지지부진
“허울뿐인 '21대 특위' 안 되려면 입법권·예산권 필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대 국회의원 30명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소영 의원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설치를 위해 손잡았다. 27일 여야 의원 30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설치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5개월 전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 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라며 “그 사이 국민이 극심한 폭염과 물폭탄 수준의 폭우로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7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후특위 구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약속하는 등 특위 설치 필요성에 거대 양당도 이견이 없다.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 관련 결의안과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6건 발의된 상태다.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한 의원 30명은 기후특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예산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입법권과 예산권이 없다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국회의 미흡한 노력을 지적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께 약속한 기후특위 구성을 실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22대 국회의원 명단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박정현, 박지혜, 신영대, 염태영, 위성곤, 이소영, 차지호, 한정애, 허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명구,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우재준, 임이자, 조지연(이상 국민의힘), 서왕진, 차규근(이상 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무소속)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