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와 글라이스틴

당일 최규하가 9시간30분간을 버티다 서명하게 된 까닭을 최규하 자신이 직접 밝힌 일은 없으나 그의 인척이었던 비서관 최흥순(崔興洵)은 최규하로부터 들은 것이 있다며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12·12 그날 밤 최 대통령은 전두환 씨가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조사를 위해 총리실 공관으로 재가를 받으러 왔을 때, 이를 군부 내의 파워게임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 대통령은 보다 신중한 상황 판단을 위해 군부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노재현 국방장관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노 국방장관은 이미 피신한 뒤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총리실 주변은 이미 신군부 측 병력에 의해 장악되어 외부에서의 접근이 통제된 상태였다. 최 대통령의 당시 결정은 군부 내의 세력다툼이 외부로 확산되어 내란이라는 더 큰 불상사로 치닫는 것을 우선 막는 데 있었다. 물론 최 대통령이 사태를 장악할 힘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최규하 전 대통령, 13년 만의 최초 인터뷰>, 월간조선, 1993년 10월호)

최규하는 당시 내란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군의 내부사정을 아는 국방장관 노재현의 출현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은 자신이 12·12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군 간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민간정부를 전복시켜 정치발전이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가 존중되지 않자 “12월 12일 밤 미국의 존재가 무시되었다”고 분개하면서 12월 13일 아침 서둘러 대통령 최규하를 만났다.

이 시기의 최규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 간접으로 나타난 최규하의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지난밤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정치 발전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런 점에서 그가 대통령직에 유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 대통령의 반응은 유연했다. 자신의 역할에 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후 그는 ‘내부적 반감’을 지닌 군인들의 행동은 심각하고 우려할 만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가 지적한 사항들을 신임 참모총장에게 즉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통령과의 만남은 지난 몇 주간의 솔직한 접촉과는 판이하게 다른 첫 대좌였다. 대사관의 클라크 정무담당 참사관과 내가 미국의 항의를 전하기 위해 그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점차 침식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최 대통령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할 때면 똑같은 내용이 신군부의 실세 그룹에도 전달됐다. 최 대통령은 그들에게 전달되는 미국의 항의가 한층 무게를 지닌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말을 경청했지만 우리가 그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 그는 내가 미국의 입장 강조를 위해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해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말에 동의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전두환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말을 자주 인용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합당한 절차와 형식을 따르는 한 그들에 의해 조종되는 것에 강한 인내력을 보이는 것 같았다.”(이상의 인용문은 글라이스틴, <알려지지 않은 역사>, 2000)

이 만남을 통해 글라이스틴은 최규하가 군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뱃심 좋게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다.

글라이스틴과 전두환

12월 14일 아침 글라이스틴은 사실상 군부와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전두환은 그날 오후 야전복 차림에 몇 명의 보좌관과 40명 가량의 무장군인을 대동하고 대사관저로 왔다. 그는 자신의 무장경호원들이 관저 곳곳에 포진한 가운데 승리한 야전군 사령관처럼 대사관 건물로 들어왔다.

“그의 태도는 무뚝뚝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관심의 중심인물이 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과시하는 듯했다. 나는 문에서 사무적인 태도로 그를 맞아 큰 접견실을 통해 작은 방으로 안내해 약 2시간 동안 그와 얘기를 나눴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그렇게 우려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마침내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났다는 설렘을 즐겼을 것이다. 그와의 회담 내내 나는 긴장을 풀지 못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냉소적 태도를 보이다가도 무대에 새로 등장한 인물이 소원해지지 않을 정도의 냉담함을 보였다. 전두환도 외견상으로는 자신이 우려하는 바가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태도를 보였다.”

“회담 분위기는 부드러운 가운데 긴장이 감돌았다. 나는 12·12사태에 대해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히 파생될 위험에 대해서는 최 대통령에게 했던 것보다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나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한국은 민간정부를 유지해야 하며 미국의 군사·경제분야의 지원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80년 8월 18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전두환 장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규하와 '최주사'

정사 정(政)자는 원래 ‘목표(一)를 향한 발걸음(止)이 똑바로 향해지도록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방향을 인도하는 자가 정치적 지도자다.

당시 국민이 원하던 목표는 민주화였다. 그러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최규하는 국민이 그 목표로 향하도록 리드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규하가 생각한 목표는 ‘안정’이었다.(‘대통령 취임사’, <현석편모>, 1998) 예의 글라이스틴은 최규하를 위시한 당시의 집권세력이 “최상의 상황에서도 기껏 유교식 또는 관 주도의 민주주의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집단이었다”고 지적했다(글라이스틴, , 1986) 다시 말해 그들은 민주 절차에 대한 신념이 없었고 서구식 민주주의 자체를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규하가 추구한 ‘안정’ 노선은 국민이 원하던 목표와 차이가 있었다. 야당이나 재야나 학생들은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은 신군부의 눈치를 보면서 힘의 울타리 안에 안주한 듯한 최규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서관이 쓴 회고록을 보면 이 시기 대통령 최규하는 불우한 사람들을 음성적으로 많이 도와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규하 대통령과 홍기 여사는 사회에서 소외된 불우한 사람들이나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적극 지원했다. 이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두 분은 나를 비롯한 비서관들에게 선행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철저히 입조심을 시켰다.”(권영민)

금일봉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영세민들에게 쌀가마니 등도 소리 소문 없이 나눠주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방문은 거의 그의 부인이 도맡아 했다.

“영부인은 최 대통령 재임 9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거의 방문하였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에 있는 대표적인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했던 것이다.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에 굶주린 그들의 쓸쓸한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셨다.”(권영민)

최규하는 나름대로 지도자로서의 덕행을 다한 것이었다.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것을 보면 보이기 위한 선행도 아니었다.

그러나 자료를 뒤적거리던 나는 여기에서도 핀트가 조금 어긋난 그 무엇을 느꼈다. 덕행은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행보가 어쩐지 옛날 임금의 민정시찰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대 대통령이라면 좀 더 큰 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고 설치했어야 한다. 그 점에서 대통령인 그의 멘탈리티는 지도자의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일반 공직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닐까?

외교관 출신답게 형식과 격식을 중히 여기면서 매사에 꼼꼼하고 치밀하며 신중하고 소심한 그의 성격을 묘하게 당시 국민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그를 ‘최 주사’라고 불렀다. 그 점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루는 최규하가 “국민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나?”라고 측근에게 물었다.

“나는 최 대통령의 느닷없는 질문에 바짝 긴장했다. 잠깐 사이에 나의 뇌리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좋은 쪽으로 순화해서 말씀 드려야 하나?’ 당시 국민은 최 대통령을 지나치게 신중하고 우유부단하다는 의미로 ‘최 주사’라고 불렀다. 이 별명에는 대통령직을 맡겨놓고 보니 6급 공무원인 주사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 아니냐는 뜻도 담겨 있었다. ‘나쁜 이야기입니다. 모두 각하를 ‘최 주사’라고 부릅니다.’ ‘뭐야? 최 주사?’ 나의 대답에 최 대통령은 버럭 화를 냈다. 10년 넘게 모셨지만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권영민)

그는 왜 사람들이 ‘최 주사’라는 별명으로 불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최규하와 안개정국

1980년 봄을 안개정국으로 몰고 간 원인의 하나는 정계일각에서 제기되어 최규하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른바 ‘2원집정부제’안의 대두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둘로 나눈 ‘2원집정부제’안은 대통령에 출마하려던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을 크게 자극했다. 김영삼은 최규하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간에서도 최규하가 무슨 야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규하 정부는 분파적인 정치인들에게 일을 맡기면 아무 타결점도 찾지 못하고 장기간 싸움만 계속할 것이라면서 법제처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해 정부가 개헌작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04년 8월 8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최규하 전 대통령을 예방, 환담하고 있다.

지난날 허정 과도정부는 4개월 만에 개헌작업과 정권이양을 모두 끝냈는데 시간을 질질 끄니 야당과 재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들은 최규하 정부의 신현확(申鉉碻) 국무총리에 주목했다. 리더십이 강하고 국정 전반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던 그는 정부 내 각종 회의를 총괄하고 종합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용삼, <월간조선> 1999년 2월호)

최규하나 신현확에 대해 의혹을 느낀 것은 비단 야당과 재야만이 아니었다. 미 국무부도 의심했다.

“2월 초 나는 국무부로부터 신랄한 전문을 받았다. 최 대통령이 전두환과 몇몇 재벌이 지지하는 현재의 정치제도하에서 자신이나 신 총리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여부를 점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조종된 정치적 결과가 한·미관계에 미칠 명확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강조할 필요도 없이 지대하다.’ 나는 중간보고를 통해 그가 우리를 속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최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러나 신현확은 어느 시점에서 정치판에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글라이스틴)

그러나 봄이 다가오면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낙관론으로 기울었다. 정치인도, 국민도 적극적인 행동은 자제했다. 이런 안온한 분위기 속에서 동아일보 회장 김상만(金相万)은 1980년 2월 25일 대권 경쟁에 뛰어들 3김(김종필·김영삼·김대중)을 자택에 초대해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다. 만찬장에는 미국·일본·캐나다 대사의 얼굴도 보였다.

그러나 언론의 대대적인 각광을 받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글라이스틴은 그것이 로맨틱한 휴지기간의 절정이었다면서 워싱턴에 이렇게 빈정대는 투로 보고했다.

“김상만으로서는 영광의 시간이었겠지만 정부와 군의 국민적 도덕체계 수호자들은 그날 밤 행사를 조금은 냉철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한 최선의 길은 3김 모두의 집권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을 것입니다.”(글라이스틴)

글라이스틴은 12·12 성공 후 물밑에서 움직이던 신군부의 존재를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모두가 속으로는 우려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3월 1일 개교에 즈음하여 문교부 장관 김옥길(金玉吉)도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고, 학생들도 그 당부를 듣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았다. 야당과 재야·학생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최규하는 “계엄 해제의 여건은 안 만들면서 계엄 해제만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군사정부의 등장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아무도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최규하의 측근은 회고했다.(권영민)

최규하와 전두환

최규하의 경고나 글라이스틴의 우려처럼 신군부는 정권 찬탈을 위한 작업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그 하나가 1989년 ‘전두환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이철(李哲)이 공개해 세상에 알려진 ‘K(King)-공작’이었다.

이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령부에서 1980년 3월께 수립한 언론공작 계획으로, 그 줄거리는 3김을 구태의연한 ‘대통령병 환자’ 등으로 몰고 신군부는 안정구축세력으로 차별화해 전두환을 King(왕)으로 만든다는 집권공작이었다. 이 공작을 담당할 언론조종반 반장은 대공(對共)업무의 베테랑이었던 이상재(강기덕) 준위였다.

그가 이끄는 언론조종반은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간부 94명과 차례로 접촉해 회유공작에 들어갔다. 94명의 언론인 외에도 학자·평론가·외국 인사 등 지식인도 포섭대상이었다. K-공작의 실무요원이었던 김기철은 당시를 이렇게 증언했다.

“12·12사태 후 권력장악에 자신감을 얻은 신군부는 집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중조작을 위해 3월 초부터 언론대책반을 가동시켰어요. 사실 보안사의 언론대책반은 12·12 이전부터 보안처 산하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2월 초 신설된 정보처 산하로 옮겨지면서 확대, 개편된 것이지요. 이상재 씨의 활동도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3김씨를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길로 확실하게 나선 것입니다. 언론검열의 방향은 다분히 ‘혼란방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요. 혼란이 극심해져야 안정세력의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80년대편> 1권, 2003에서 재인용)

혼란 방치의 일환으로 신군부는 학생들의 시위를 그냥 내버려두었다. 이에 대해 글라이스틴은 “당시 서울의 사회 혼란에 외부 세력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전두환과 그의 휘하 군인들이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음모설도 믿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그런 사태를 예견하고 그것을 기회로 활용했음은 확실하다”고 회고했다.

드디어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전두환은 압력을 넣어 4월 14일 최규하에 의한 중앙정보부장 서리 임명을 받아냈다. 이는 “(중앙정보)부장은 일체 타직을 겸할 수 없다”는 당시 중앙정보부법 제7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었으나 청와대는 “신임 전두환 정보부장 서리는 ‘부장’이 아니고 ‘서리’이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 문제를 덮었다.

12·12 반란의 주역인 전두환이 베일을 벗고 표면에 떠오르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4월 15일자 <뉴욕타임스>는 장문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정보부장직은 보통 민간인이 맡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전 장군의 임명 소식은 한국 국민에게 놀라움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글라이스틴이었다. 허약한 ‘천황’ 역할을 맡은 최규하 뒤에서 ‘쇼군’ 역할로 만족할 줄 알았던 전두환이 표면에 떠오르자 그는 서둘러 최규하부터 만났다.

이 무렵 최규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글라이스틴 회고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월 18일 최 대통령을 만난 나는 장시간에 걸쳐 전두환이 민간분야에까지 세력을 뻗치는 것에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결정을 공개하거나 한국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상징적인 조치들(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연기/ CIA 국장의 한국 방문 취소)이 대통령이나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약체 정부에 물리적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 시위와 노동자들의 소요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극우세력의 반발을 가져와 정치 개혁의 희망이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전두환이 경찰에 힘을 보탬으로써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폈다.”(이상은 글라이스틴)

최규하는 정보부장에 임명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는지 전두환을 두둔했다. 하지만 “전 장군이 앞으로 대통령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현직 군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군부에 의한 중앙정보부의 관리가 노골화될 것”이라는 일본 교토통신의 논평처럼 전두환의 등장으로 그렇지 않아도 흐릿한 최규하의 발광체가 더욱 흐려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최규하와 서울의 봄

전두환의 위상 강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학생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민주화의 꿈에 들떠 있던 ‘서울의 봄’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결집시켰다.

대학가에서 최규하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국무총리 신현확은 집중포화의 대상이었다. 한때 미 국무부로부터 의심을 받았던 그는 학생들로부터도 대통령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무렵 학생들의 단골 구호는 “신현확·전두환은 물러나라”였다.

4월 24일 신현확은 자기와 최규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소요는 잦아들지 않았다. 이들은 캠퍼스를 벗어나 거리로 진출하려고 들었다. 학생들의 시위에 정치인들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4월 30일 전두환의 회견 기사가 도하신문에 1면 톱기사로 다루어지더니, 다음 날인 5월 1일에는 계엄사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 기사가 다시 1면 톱기사로 등장했다. 이날 계엄사령부는 “법치주의의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태악화를 우려한 글라이스틴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 “계엄령의 조속한 해제와 새로운 선거를 이른 시일 내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온건한 시위 참가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체질적인 신중함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지닌 최규하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군부의 조종을 받는 정부 당국은 학생들의 시위를 불순세력에 의한 난동으로 몰고 가기 위해 뒤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학생들의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5월 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민주화대총회에서는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모인 1만여 명의 학생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5월 3일 이후에도 격렬한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신군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안 글라이스틴은 5월 12일에는 김대중, 5월 13일에는 김영삼을 만나 학생시위가 자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었다.

5월 15일 10만여 명의 대학생이 서울역 광장에 운집해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10·26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인파였다. 그러나 5월 16일의 거리는 오히려 조용했다. 이날은 1961년에 일어났던 군사쿠데타 19주년 기념일이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군부의 조작과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모든 시위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부는 5월 17일 아침 전군지휘관회의를 열어 강경방침을 굳혔고, 이 결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행길의 최규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를 받은 뒤 신현확 총리에게 비상계엄령 전국확대건의 처리를 전화로 지시했다. 최규하가 김포공항을 거쳐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 11시쯤이었다. 시국대책회의는 그 직후 청와대에서 열렸다.

그러나 계엄군은 시국대책회의가 계엄확대 결의를 하기 훨씬 전인 그날 저녁 이미 김대중을 동교동 자택에서 체포했고, 김영삼을 가택연금했으며, 김종필을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시각 계엄군은 문익환·예춘호·김동길·고은·이영희·인명진·함세웅 등 재야 인사와 교수 그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화여대 회의장에 모였던 학생 등 600여 명을 전격 구속했다.

그리고 그날 자정을 기해 계엄령 전국 확대가 선포되면서 탱크로 무장한 군병력이 주요 도시에 투입되었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국회도 봉쇄되었다. 서울의 봄은 이렇게 군홧발에 짓밟혀졌다.

최규하와 5.17정변

5월 18일 최규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성명을 통해 학원 소요가 극도의 사회혼란을 가져오고 일부 정치인이 이들을 선동·자극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고 3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대 단안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 천명한 바 있는 정치 발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며 이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군부에서 써준 것을 그냥 읽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600여 명이 영장도 없이 전격 구속되는 5·17정변 직후 “정치 발전에는 아무 변함도 없다”는 그의 다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었다.

더 이상한 대목은 정국이 가파르게 치닫고 있던 5월 10일 그가 중동 여행길에 올랐다는 점이다. 5·17정변 1주일 전이었다. 물론 순방 자체는 예정되었던 일이고 석유의 원활한 공급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내 문제가 긴박한 시점에 국가원수가 해외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다. 정가에는 군부 등장설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노사분규가 꼬리를 잇고 학원소요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점에는 주한 미대사 글라이스틴도 같은 느낌이었던 듯 “최 대통령은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던 기간에 예정돼 있던 4∼5일의 중동 방문에 나서겠다고 결정해 나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어야 했다. 그렇게 건의한 보좌관도 있었다. 그러나 외무부와 중앙정보부 쪽에서 가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결국 떠났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규모 학생시위가 진행된 기간 내내 그는 자리를 비웠다. 이에 대해 글라이스틴은 “최 대통령의 출국은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품기도 했었다고 회고했다. 5·17 계획을 알고 그 책임을 미리 회피하는 방편의 하나로서. 중동 방문을 끝내고 그 긴박한 시기에 며칠 쉬어가려고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바레인까지 들렀다니 더욱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서실장 최광수(崔侊洙)로부터 하트라인 전화를 받고 급거 귀국한 그가 5월 17일 밤 청와대에서 시국대책회의를 갖고, 5월 18일 오후 계엄령 전국 확대의 특별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책임회피용 출국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는 역시 신군부에 동조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한 언론인은 이 시기 최규하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5·17 그날 최규하 대통령도 군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인가, 아니면 묵인 또는 편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중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가해자인가.…… 국가원수로서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의 성스런 직무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김진배, <사람을 알고 사람을 말하라>, 1992)

최규하와 광주민주화운동

5·17정변은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불꽃은 묘하게도 광주에서 튀었다. 서울과 달리 시위가 계속되던 광주에서는 5월 18일 아침 전남대 앞에서 학생들과 공수부대원이 서로 맞붙게 됨으로써 저 처절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려나왔고 시위대들은 곳곳에서 도시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태극기가 꽂힌 군용차와 군인들로부터 탈취한 전차를 타고 있었다. 트럭과 유리창이 깨진 버스를 타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군중은 ‘전두환을 죽여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었다.”(필립 퐁스 기자, <신동아>, 1989년 5월호)

광주민주화운동의 촉발 원인 중 하나가 호남 출신의 대권 유력후보였던 김대중의 체포 소식에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는 광주 진압 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이른바 ‘광주사태’의 핵심 골자이기도 했다. 김대중이 사주하고 조종한 탓에 ‘광주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은 1988년 서울대 교수 노재봉(盧在鳳)에 의해 “광주사태는 김대중 씨의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기술이었다”는 식으로 다시 리바이벌돼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사태’ 또는 ‘광주항쟁’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것은 5월 18일 이후의 일이고, 김대중이 계엄군에 구금된 것은 5월 17일의 일이다. 시간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

“남한의 한 도청소재지 광주에서 10만여 시위대는 서울의 계엄정권과 새로운 권력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위는 곧 전면적인 봉기로 확대되었다. 시민들은 도주한 경찰을 대신해서 광주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다.”(<타임>, 1980년 6월 2일)

이처럼 광주가 시민군에 장악되는 사태로 발전하자 최규하는 5월 25일 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갔다. 각료들과 군 수뇌부가 그를 수행했다. 이 같은 “최규하 대통령의 광주 시찰은 광주시민보다 국민에게 마치 대통령이 계엄부대를 위로, 격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계엄당국의 면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김진배)

그러나 정작 최규하는 광주 도심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광주 교외의 전투병과기지사령부에 임시로 마련된 TV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일시적인 흥분과 격분에 의해 총기를 들고 다니는 청소년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총기를 반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고 미리 마련된 담화문을 읽는 모습을 광주시민들에게 TV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 최규하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공수여단에 의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30시간 전의 일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9일간에 걸친 광주민주화운동은 사망자 163명, 행불자 166명, 부상자 3139명의 처절한 흔적을 남겼다.

진압 4일 뒤인 5월 31일 국정전반을 관할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가 설치됐다. 이 기구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최규하는 완전 ‘허수아비’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행정실무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국보위가 출범함으로써 그 권한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었다.

글라이스틴은 1980년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을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대하는 것도 이제는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1980년 6월부터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기본적인 의견 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 장군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글라이스틴, , 2000)

하야 자체는 8월 16일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최규하 시대는 끝난 것이었다.

리더십의 결여

보수주의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남의 ‘아픔’을 같이 느낄 줄 알기 때문이다. 나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교양’이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정의를 부르짖는 진보주의 관점에서 옳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수주의 관점에서 궁지에 빠진 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늘 감동시킨다.

그러나 사이비 보수주의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아름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여론재판을 통해 ‘반동’ ‘수구’로 낙인 찍고 정죄하는 것은 공산당 수법인데, 엉터리 보수주의자는 개별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 관점을 중시하는 공산당식 수법을 차용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이는 무조건 낙인 찍고 정죄한다.

신군부의 주체세력이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을 모두 ‘좌빨’이나 ‘붉은 폭도’로 낙인 찍어 죽음으로 몬 것은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자기들의 욕심, 곧 권좌에 올라 엄청난 돈을 챙기기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 같은 것이었다. 생명을 경시하면서 권력이나 재산 등의 자기 이익만 얻고 지키는 천박한 보수주의는 부패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신군부의 두 수장은 바로 그 문제로 감옥에 갔던 대표적 사례다.

최규하의 경우는 결코 부패한 인물이 아니었다. 1995년 검찰이 12·12사건에 대한 재수사 때 그의 은행 계좌를 뒤져보았으나 뒤가 깨끗했다는 후문이다.(<현석편모>)

권좌에 있었음에도 1973년 구입해 별다른 수리도 없이 40년간 살았던 서교동 2층집은 그의 검소하고 청빈했던 삶을 보여주는 물증으로 유명하다. 이 같은 공직자로서의 청렴결백함은 적어도 각료 때까지는 그것만으로도 칭송받을 만한 미덕이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는 재산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 무슨 짓도 마다않는 사이비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특별히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다. 그 밑에서 외무장관을 역임한 박동진(朴東鎭)은 각료들이 그를 10대 대통령 후보로 천거할 때 고사했다면서 “이분은 원래 겸손한 성품에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주저했다”고 회고했다.(박동진, <길은 멀어도 뜻은 하나>, 1992)

그러나 생명을 아끼고 남의 아픔을 느끼고 나와 다름이 있음을 이해하는 면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보수주의자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군부의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관리 시절에 보이던 ‘뚝심’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는 대통령이었다. 어떻게든 유혈의 비극은 막아야 할 지도자였다. 힘에 부쳐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시도는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나 지도력을 발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낸 5공 내내 국정자문회의 의장으로 남아 있었던 대목이 암시하듯 그저 현실을 수용하고 소극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는 일종의 본능적 보수주의자였던 것일까? 그는 고급 관리 또는 행정가 수준의 그릇이었던 듯싶다. 그런 그가 운명의 장난으로 보다 큰 리더십을 요구하는 최고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데에 역사적 비극이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1995년 법정 증언에서 그가 내놓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일일이 증명하거나 증언을 해야 한다면 국가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공자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에게 무덤까지 안고 갈 만한 비밀이나 ‘억울한 사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다.

세월은 흐른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는 2006년 10월 22일 노환으로 서교동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누린 해는 8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