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S - 형사법과 경제학이 만났다





전통적 형법 이론은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의 저자 이종인 박사는 경제학이 이같은 형사법의 틈새를 메우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경제학적 관점으로 본 형법의 목표는 ‘범죄로 말미암아 사회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의 최소화’다. 경제학의 분석기법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른바 ‘법경제학’이다. 근래에 범죄와 형벌 문제도 이런 법경제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경제학에서는 3대 사법 분야인 재산권법·계약법·불법행위법뿐만 아니라 이 책의 분석대상인 형사법과 같은 법제도가 국가경제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한다.

이 책은 형법 뿐 아니라 계약법과 재산권법,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경제 이론적 접근을 제안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 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저자는 서울대(임산공학·농경제학)를 나와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누리당 씽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으며, 건국대 겸임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