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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2)]정리해고 불가피…충격 줄이기 골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미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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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사정책은 집권 전부터 밀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속에서 정리해고라 불리는 고용조정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푸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확고해 보인다. 국민회의 시무식과 조지 소로스와의 만찬회동에서 김당선자는 고용조정의 필요성,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최소한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노동계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1월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으로 길이 열릴 전망이다. 문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채찍이라면 노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김당선자의 당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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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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