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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大選 겨냥해 ‘무차별 보호무역’ 

부시 행정부 잇따른 수입제한 조치… 정치 바람에 세계 무역업계 흔들 

외부기고자 뉴욕=심상복 중앙일보 특파원 simsb@joongang.co.kr
미국 월마트 같은 할인점에 가보면 웬만한 제품들은 거의 중국산임을 알 수 있다.보수정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색채를 띠게 마련이다. 통상적인 무역이론보다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때문이다. 그런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3월 도산 위기에 빠진 자국의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11월10일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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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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