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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가 특약: 심층분석] “토지에도 시장개념 도입한다”  

토지제도 개혁안 성공할까… “불법 점용 없애 토지 효율적으로 활용”  

외부기고자 딩딩(丁汀) 중국기업가 기자
새 토지 혁명이 성공할 것인지는 전체 토지 정리작업에 힘을 얼만큼 쏟아야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인 관리 제도의 실시 여부에도 있지 않다. 핵심은 소외되고 약세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주민들은 자신의 집 옥상에 채소를 심는다. 얼마 되지 않는 이 조그만 공간에 채소를 심도록 한 계획에 따라 싱가포르의 3백50만 인구는 채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 콘크리트·철근으로 지어진 옥상에까지 농지를 넓힌 것은 ‘제한된 자원’과 ‘수요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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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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