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 중인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왼쪽)가 4월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방워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중국의 족쇄는 바로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요구에 굴복해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키로 했다. MES는 정부 간섭 없이 시장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가격 등을 결정한다고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MES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MES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이뤄졌을 경우 MES를 인정받은 멕시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MES를 인정받느냐는 자국 제품 경쟁력과 직결된다. 중국은 개별적으로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MES를 인정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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